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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박구용 "이재명의 결정 방식,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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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화일기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4-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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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월말 김어준 유튜브 방송 캡쳐

 

- 가문 중심 정당에서 당원 정당으로의 역사적 전환기... 정권 재창출의 핵심은 '통합

 

철학자 박구용 교수가 이재명 전 대표의 의사결정 방식과 리더십을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관점에서 분석해 눈길을 끈다.


지난 4일 공개된 오디오 매거진 월말 김어준에 출연한 박 교수는 검찰 개혁 등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처를 두고 "고도의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 관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위기 속에서 빛난 '숙의 민주주의'와 과정 관리

 

박 교수는 이성이 개인의 머릿속이 아닌 '상호 의사소통과 대화' 속에 존재한다고 본 하버마스의 철학을 인용하며, 이 전 대표의 리더십을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을 정의로 보지만, 숙의 민주주의에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해 차이를 드러내고 논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 과정을 복기하며 "언론 프레임이나 주변의 눈치를 보며 숙의를 주저한 이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전 대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최종 실행 단계에서는 과감하고 강성한 결단을 내리는 일관성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규 교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생존 현장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체득하며 돌파해 온 이 전 대표 특유의 훈련된 감각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이다.

 

간부정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거대한 전환

 

이날 대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통찰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문 중심의 간부정당'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당원 중심 정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을 거쳐 시스템적으로 완성된 11표제의 당원 정당 기틀이 이재명 체제에서 만개하고 있다", 최근 당내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은 이러한 낯선 작동 원리와 거대한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기득권의 불안감, 혹은 이른바 '신포도(여우와 신포도 우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성공의 최종 조건: '국민 통합''정권 재창출

 

박 교수는 이재명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정치적 지표로 **'국민 통합'****'정권 재창출'**을 꼽았다.

 

그는 "국가라는 공통 지반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포용하려는 통합의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사적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내부 분열을 경계하고 굳건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무수한 성과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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