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언제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미룰 것인가" > 집회/시위

• 목록

최소보장 방안 담은 특별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2월 임시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5일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내 현행 특별법을 보완할 최소보장 방안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말 한마디를 제외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 명에 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숨도 쉬기 어려운 세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지”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법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킨 정당은 피해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지만, 실상은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피해 주택이 존재하고 피해회복률은 천차만별이며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다.

또한 “같은 건물의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증금 전액을 회복하고 누구는 한 푼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건물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이 노후 자금을 모두 끌어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달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삶에도 봄날이 올 수 있도록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설동본 기자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대책위 위원장은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고의나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신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 빚더미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 대출이자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는 글을 올렸다"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고 일상마저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