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인기 침투는 명백한 전쟁도발이자 주권침해” >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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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방조 혐의 유엔사 해체…국방부장관 문책, 배후 진상규명" 촉구

42개 시민사회가 3일 미 대사관 맞은편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주연합 제공

자주연합,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평화어머니회,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등 42개 시민단체가 3일 주한 미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전쟁도발이자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사령관의 응답, 국방부 장관의 탐지·요격 실패 책임, 불법 무인기 침투 세력 수사 및 처벌, 미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작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군에 있으며, 이북의 공중사진까지 들고 있던 무인기 대북침투 등 중대범죄혐의자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법인에 재직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도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공까지 관장하면서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 하는 주한미군은 당장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성토했다.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집권 당시 군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가 결탁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4년 10월 대북 무인기를 날린 당시의 국방부 장관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희 상임대표는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항공안전법, 전시중립법 등을 모두 위반한 중대범죄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도 여전히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보다 북과의 평화 만들기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주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연진 AOK 한국 대표는 “UN 사무국 직원들도 ‘유엔사는 UN에 없는 조직이며 미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조직’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방해하면서, 무인기 침투 같은 전쟁 도발 행위에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실체와 유엔사의 허구를 똑바로 알고 우리 손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국제 사회도 '유엔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각성을 호소했다.

이래경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의장은 “군사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 독립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10월 1일을 전시작전권 환수일로 정하고, 남은 기간을 착실히 준비해 무조건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주재석, 이장희, 고운광순, 정연진, 송운학(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등 항의서한 전달 임시대표단을 구성했고, 임시대표단은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과 대통령 집무실에 직간접적으로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내란세력이 발본색원된 이후에도 함께 투쟁하자”면서 “무인기 침투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고 가짜 유엔사가 DMZ 관리관할권을 내놓을 때까지 함께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