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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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불신 팽배 개표제도, 보・혁 동시에 문제 제기 

선관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부 잘못 인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제22대 국회 법안 통과 가능 주목

신뢰 잃은 개표제도, 진보・보수 진영 한 목소리로 문제 제기

제22대 총선을 마치고 신뢰 잃은 개표제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제22대 인천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채 의원은 “남영희 후보 측이 (관외) 투표함 참관을 못 했고 후보자 측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숫자가 많이 차이 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맞죠?”라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네”라고 답하며 투표함이 혼재되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표상황표가 아닌 다른 서식의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된 건에 대해서 김 사무총장은 “원래 게시돼야 하는 개표상황표와 달리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며 “결국은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점 과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잘못된 거 맞다”고 선관위의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관련 기사 링크 :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국회TV 캡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선거부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전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게시글에서 통합선거인명부의 문제점과 사전투표 용지 및 보관의 문제점, 개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 SNS 캡처

특히 관내사전투표에 대해서 “봉투에 들어있지도 않은 투표용지를 3~4일 보관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며 “개표에서 명부에 있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투표한 것인지를 확인도 할 수 없는 앞투표지를 묵히는 기묘한 선거제도를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개탄했다.

또한 개표와 관련해 “우리는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투표함의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각종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한다면 투표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이미 투표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개표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제기된 발의안은 모두 14건이었지만, 이 중 통과한 발의안은 총 1건이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검색 캡처

지난 21대 국회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발의안은 전무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제기된 발의안은 총 14건으로 이 중 통과한 발의안은 단 1건이었다. 하지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일부개정안은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선관위의 독점 권력 방지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발의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과연 몇 건이나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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