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 정부/정치

• 목록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자 호소문 전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책임있게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설동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책임있게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다음주까지 5차례에 걸쳐 릴레이로 발표하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23년 4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정도는 책임줘야 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속과제 조차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만큼 최소보장 등 실질적 대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청년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보내는 이철빈 공동위원장 호소문.

안산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올해 4월 사기를 인지한 후 9개월째 건물 관리와 생계, 법률 대응을 홀로 감당하며 버티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중개사·은행 결탁으로 무심의 대출이 남발되고 임대인이 파산·도주한 뒤 부동산과 해당 은행지점까지 사라져 피해자들이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봄에 시작된 피해가 아직도 겨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신속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말을 믿고 희망을 품었으나, 12월 현재 특별법 개정도 예산 반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실망을 나타냈다. 

안산하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은 여전히 공회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10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약 3만 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만 8천명이 LH 매입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는 3천 6백명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LH 매입의 회복률 역시 1%에서 100%까지 큰 편차가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닌 결과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특별법 개정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