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공식 촉구…"내란 동조, 헌정 질서 파괴" 맹공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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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7월 16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옹호, 저강도 내란 이어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192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며 '심각성' 강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의 행위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 했으며, 지도부를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흔들어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민주 정당의 탈을 쓴 독재·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제2, 제3의 윤석열 재집권 막아야…정당해산만이 유일한 방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며 헌정 질서 훼손 행위를 나열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만일 국민의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라"며, "제 마음에 안 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이고,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 후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