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선 동시개헌 추진 환영…시민사회 제안 5개 의제 반드시 담아내야"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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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개헌넷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대로 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설동본 기자 

국회 6당이 합의한 합의안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나아가 단계적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2차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부칙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내에서 비등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회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민주화 운동 이념,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실질적 성평등 지향, 국민발안제 등 5개 의제를 개헌에 담아낼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대로 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개헌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단계적 개헌을 위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과 3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2차례 연석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개헌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적 계산만을 내세워 개헌을 거부한 것"이라고 장 대표를 규탄했다.  

시민개헌넷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개헌안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논의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며 "개헌특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개헌이다보니 내용상의 한계가 분명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