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정치권 '묻지마 광역행정통합' 속도전 무책임"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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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나주에서 열린 제6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묻지마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숙의와 민주 절차 기반의 지속 가능 자치분권 모델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5극 3특' 체제는 본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 생활권 중심의 연합 성격을 띤 국토 균형발전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천안에서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전국은 광역행정통합이라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 3특'은 어느새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중장기적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직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촉박한 정치 일정에 매몰, 지역 간 '덩치 키우기'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에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광역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묻지마 통합' 속도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각 지역의 통합 특별법이 특례로 기존 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시민사회가 자치분권, 지방세 비율 인상, 행정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주민자치권 강화, 대중교통 의료 교육 복지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 환경 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모두 실종됐다는 것.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금 논의는 '누가 더 빨리, 더 큰 권력을 거머쥐는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는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부의 역할은 인센티브를 미끼로 던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책임마저 방기한 채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더욱이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양당 정치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라며 "현행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일당독점이 강화되고, 견제 장치 없는 제왕적 광역단체장만을 탄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주민투표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 동의 절차만을 거쳐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행정통합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이며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정책"이라면서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후유증,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 충청광역연합의 사례 등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부작용 검토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편익과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정보가 가려진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밋빛 환상을 걷어내고, 아래로부터의 숙의와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모델을 다시 설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