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그린피스 배상 판결…“민주주의·표현 자유 심각한 위협” > 환경

• 목록

시민단체·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위축 우려

“전략적 봉쇄 소송대표 사례로 법적 대응 이어갈 것”

그린피스가 지난해 9월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너들 들고 슬랩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미국 노스다코다주 법원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약 6억6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거대 석유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nergy Transfer)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린피스가 해당 기업에 약 6억6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슈마 라만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및 그린피스 펀드 임시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법원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면서 “화석연료 기업들이 시민단체를 탄압할 순 있어도 전 세계적인 기후 운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즈 크리스텐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를 악화하고 환경 불평등을 심화하며 모두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래보다 화석연료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환경 보호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이제 그와 연계된 세력들이 시민사회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굴복은 물론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SLAPP은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을 법적 소송으로 압박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전략이다. 최근 몇 년간 쉘(Shell), 토탈(Total), 에니(ENI)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맞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28일 그린피스 프랑스사무소는 토탈에너지가 제기한 SLAPP 소송을 기각시켰으며,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쉘의 SLAPP 소송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법률 고문 크리스틴 캐스퍼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에너지트랜스퍼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시위 탄압에 맞서 반-SLAPP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EU) 반-SLAPP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해 네덜란드 법원에서 에너지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에너지트랜스퍼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