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 20.3억 원…국민 평균 5배 > 경제/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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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 중 11명 본인배우자 명의 건물 임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 전체의 57%
서울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12명 중 4명은 해당 주택 전세 임대 실거주 의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한 달 후 발표한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했지만, 국지적·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내로남불 논란을 넘어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대통령비서실 28명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이다. 상위 5명은 1인당 54.2억 원을 신고했고, 여기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고,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인데, 이 중 서울에 총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15채, 비강남에 6채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공직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도 많았다. 23명 중 7명(30.43%)이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되며, 서울 보유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로 실거주가 의심된다.

비주택 건물의 보유도 많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채 중 강남3구가 4채, 비강남이 3채로 서울에 7채(46.67%)가 집중되어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에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하여 실사용이 의심되며, 서울 보유 6명 중 4명(66.67%)이 실사용이 의심된다.

한편,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29%)이다. 이 중 주택 임대가 7명, 비주택 임대가 7명으로, 중복 제외 11명이다. 이들의 전세임대보증금은 4.4억 원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개 중 분양권 1개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아파트 1개를 제외한 23개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11.9억 원이나, 2025년 11월 현재 시세는 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시세 기록이 가 확인된 18개 대상으로 할 경우, 7.1억에서 17.7억으로 10.6억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