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수년인데 정부·국회 민생입법 감감무소식이라니...”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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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개원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는데도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핵심 민생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 노동자 단체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쿠팡의 20만여개의 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5만원 쿠폰’ 보상 행태를 지적하며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상인에게 갑질을 휘두르는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며 매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센터장은 “자영업자 몰락과 노동 불안정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센터장은 “쿠팡이 미국의 자본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가 수수료로 무너지는 곳이 한국”이라며 “국회는 과연 누구 편이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11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거래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이 법안은 공정경제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정책에 적응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만이라도 법으로 보장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갑질이 문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서 민생입법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6000 달성을 언급하며 “주식과 아무 상관없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그저 플랫폼 갑질이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인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26일 오전 11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규제는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이미 주요 국가들이 시행중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플랫폼법을 통해 거래조건 공개와 노출 기준 투명화를 의무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만으로 선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쿠팡을 질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호통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