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핵발전소 유치 시도 ‘지자체장 항의 1차 전국 순회행동’ 돌입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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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2일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동본 기자

전국154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탈핵비상시국회의와 부·울·경 시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 부지 공모 신청의사를 밝힌  기장·울주·경주를 차례로 직접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유치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진행된 순회행동에서 각 해당지역의 시민들은 강력한 규탄 발언과 항의행동을 아어갔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장에서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기장에 추가 핵시설을 들이려는 SMR 유치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의 전력자립률이 1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SMR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기장군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울주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와 울주 인근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지진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핵위험을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인 상황에서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복합사고 위험과 피난 불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울산과 울주를 국가 핵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와 울주 인근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지진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핵위험을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MR은 안전성·경제성·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포스코 전력 공급을 이유로 위험을 지역에 떠넘기는 결정은 명백한 지역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말 시장이 향후 수십 년의 안전을 좌우할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행정의 훼손”이라며 SMR 유치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핵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행동은 졸속으로 강행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시도에 맞선 강경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신규핵발전소 유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시민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어 그 첫 행동으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행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