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2명 중 1명 , 숏폼서 '유해 콘텐츠' 접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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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유해콘텐츠 발생 줄이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해야"

▲초록우산이 지난해 실시한 유해콘텐츠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 유해 콘텐츠 경험 빈도.  초록우산 자료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2명 중 1명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 경로 80%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해콘텐츠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 유해콘텐츠 유형으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나 됐다.

뒤이어 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 관련 콘텐츠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초록우산이 플랫폼의 사전 예방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알려졌다.

▲유해 콘텐츠 유형별 경험과 노출 경로. 초록우산 자료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현행 사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이 불법·유해콘텐츠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구조 전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플랫폼 자체적으로 개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플랫폼 내 개별 콘텐츠 조치를 넘어 유해콘텐츠 발생 가능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이슈브리프에는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만들어 진행한 플랫폼 이용 실증실험 결과도 포함됐다. 초록우산이 생성한 만 14세 가상 계정에는 성 관련 콘텐츠, 자살과 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 연관 해시태그 등이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드에 노출됐다. 또,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대출 광고나 성인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들도 함께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평가기관 통한 위험평가 실시 ▲위험평가 결과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 위험평가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