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미래가 트럼프 손 위에"...한국 정부는 평화위원회 참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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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표방하는 평화위원회 22일 공식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표방하는 기구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가자 평화 구상 2단계에 착수한다며 과도 행정 기구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를 설치하고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을 임명해 가자지구 치안을 맡기며 과도정부 감독 기구인 평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세계기구를 두고 트럼프가 유엔을 평화위원회로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NGO신문 1월 23일자 보도 참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신 의장에 가자지구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평화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으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를 두고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평화 구상'을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평화위원회에 동참한다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실제로 이 평화위원회를 들여다보면 가자지구는 마치 미국의 식민지와 같은 느낌을 준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인데 알리샤스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획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자행정국가위원회는 이 평화위원회의 지시를 집행하는 행정 기구 성격으로 허수아비 신세가 분명하다. 가자의 미래가 팔레스타인들이 아닌 트럼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트럼프 초대받은 한국정부, 평화위원회에 참여할까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평화위원회는 트럼프의 주도하에 그 범위를 넘어서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의 위협에 놓인 지역으로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60여 개국에 회원 자격을 제공하고 10억 달러(약 1조 4700억원)을 납부하면 상임 회원국 자격을 부여한다. 트럼프 혼자 결의안과 지침을 채택할 수 있는 구조라 북치고 장구치고 무소불위 권한이 트럼프에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법으로 보장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은 완전히 배제한 채 가자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식민 통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한국이 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트럼프의 유엔 대체 의도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가자의 미래가 트럼프의 손길 아래서 춤추는 형국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초대에 응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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