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증 책임 아닌 국가 책무 다해야"…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국회토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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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후 10개월, 피해자 지원 현주소 심도 논의
외국인 피해자 파악·지원책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 피해자 파악 노력 촉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호박랜턴 제공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호박랜턴)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호박랜턴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총 314명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4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권리 침해 등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하늬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활동가. 호박랜턴 제공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호박랜턴 권하늬 활동가는 “현재까지 314명이 응답한 본 조사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조사”라며 “정부에서 참사 당시 현장에서 공식 집계한 명단은 부상자 195명이 전부이기에 피해자/생존자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활동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응답한 314명 가운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는 단 12명에 불과했다. 또 피해 사실이 존재함에도 피해자들이 피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전체 응답자 중 96%가 피해자 인정 미신청).

응답자 중 43%(130명)는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정부의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동시에 응답자 과반은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음’,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도의 협소함과 사회적 낙인 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어 실제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례를 발표한 이주현 호박랜턴 활동가는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조사 주체가 피해자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골든타임’을 한차례 놓친 정부는 피해자에게 입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의 기한은 단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 피해자 인정 신청이 종료된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으로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된다.

이 활동가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등 13인, 제2212185호)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16 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호박랜턴 제공  

토론에 나선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는 ”생존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 신청은 주저하거나 포기하면서도 호박랜턴의 실태조사에 폭발적으로 참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존피해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하고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에서부터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한계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 반복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추적관찰, 모니터링을 전담할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면서 "신청주의를 넘어선 아웃리치 방식과 심리사회적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성용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현재 피해자 인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원인이자 ‘구제’의 소극적 대상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피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가”라며 "피해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가 맡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훈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과장은 "지난해 10월 피해심사과가 신설된 후로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신청 매뉴얼 작성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인정 신청 과정에의 법률 조력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시민들은 행정안전부를 향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파악 및 지원책 마련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피해자 파악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16 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