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플법’ 1월 임시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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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8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국회에 1월 내 ‘쿠팡갑질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쿠팡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사 매입상품 판매와 PB상품개발에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은 더이상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을 빙자해 자영업자의 성과를 강탈해 가는 데이터 광산에 불과하다”며 쿠팡사태를 규탄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탈팡’이 가속화 되면서 자영업자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을 더욱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자를 희망고문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노동자들의 독점 플랫폼 규제 촉구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CLS가 ‘격주 주5일제’를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택배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손실을 보전하거나 주6일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CLS는 ‘죽음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불공정계약, 휴식권 침해 등 무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세상은 쿠팡만 바라보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의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배달 시장을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운임료를 낮춰 라이더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아도 어떠한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며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했다.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1월 임시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는 약 70만개, 쿠팡 입점업체수는 58만개가 넘어가는 오늘날, 수십만명의 사업자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입점업체 갑질은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2026년 민생1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무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1월 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한홍 위원장과 강민국, 강준현 간사에게 법안심사소위 개최 촉구서를 전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