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사회 위기’ 돌파구를 찾아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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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묵은 담론 ‘현재진행형’…신뢰성·운동성·조직 위기 반복

재정난·인적자원 유출 중대한 문제…활동가 구직난에 노쇠화도 

‘풀뿌리 세계시민’에 집중 ‘가벼운 공동체’ 만들기부터 나서야

희생·헌신 운동가에서 보람찬 생활 영위 공익활동가 변화 바람직

20여 년 전부터 나온 시민운동의 신뢰성·운동성·조직의 위기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시민운동가들은 앞으로 공공성 가치 강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운동성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3일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시민운동 위기’ 담론은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해묵은 과제다. 그런데도 현재진행형이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현재 탄핵정국에다 기후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인구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 조짐마저 보인다. 시민사회 대응이 또 다시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나아가 민간협치 채널이 막히고 공적 권력으로부터 부도덕한 집단으로 공격받아 신뢰도가 실추된 상황이다. 이는 시민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나온 시민운동의 신뢰성·운동성·조직의 위기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가들은 앞으로 공공성 가치 강화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운동성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풀뿌리 세계시민’에 집중, 시민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가벼운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민사회 위기 징후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부터 이를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 공석기 서울대 교수(아시아연구소)는 “한국 시민사회운동이 위기를 넘어 쇠락하고, ‘쇠퇴’라는 절체절명의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시민사회내 엘리트주의를 넘어선 지식인의 역할과 참여, 정부·정당·시민사회의 순환적 연결고리, 디지털혁명의 습격 대응, 세대·진영·젠더 갈등을 넘어선 소통·협력의 담론 등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위기탈출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적 어려움도 위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데 활동가들이 들어올리 만무하다. 활동가 모집 안내에 시기를 ‘들어올때까지’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들어와도 쉽게 떠난다. 대부분 단체가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정부·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근근히 조직을 유지한다. 시민운동 ‘노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10년차 현장활동가의 말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서정훈 더강한시민사회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민과 회원의 후원을 통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재정 확립을 목표로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과 생계문제로 인해 제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도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이로인해 재정적 압박은 심해지고 활동가들이 점점 시민사회를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시민사회 특성상 인적자원 유출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도현 강원영동생명의숲 사무국장도 “재정악화로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을 쫒아가기에 버겁다”며 “활동가 평균 경력이 대부분 3년 미만이고 연령 역시 50대 전후로 청년활동가는 새롭게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사회 스스로 자립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정책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민관협치에 끌려다니는 구도가 형성된다. 정치권 진영논리에 포위돼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무기력한 시민운동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이다. 바로 시민운동의 과도한 정파성인데 이는 시민단체가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정치성은 필연적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정치적 편향성은 큰 문제로 대두된다. 시민사회 핵심은 사회 전체를 대변하고 공익을 최우선한다. 시민사회가 정파성을 지나치게 따를 경우 이는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 전체의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민사회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세계시민’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게 대체적인 평가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두 단어의 역설적 결합처럼 기후 재난과 디지털혁명으로 전지구적 위험과 정보지배체제의 강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능력을 갖춰 아래로부터의 저항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풀뿌리 시민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가벼운 공동체’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사회진영은 정권 교체에 따라 쉽게 사라지는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정치기회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운동은 정치기회구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풀뿌리 주도의 사회혁신 사업인 마을, 청년, 도시재생, 에너지 전환 등의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잃은 게 대표적이다.

박홍순 커뮤니티공감 대표는 “가벼운 공동체 전략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장려해 주민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고 협업 및 자원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 유대를 강화하고 혁신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안”이라며 “풀뿌리 세계시민을 현실적이고 구체적 장소에서 만나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시민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시민운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기준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지부터 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해몽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강한 시민운동은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 주체적 역량이 탄탄한 조직형태를 가져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자 시작하는 위기 진단과 그 해법을 시민운동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도 “작금 한국사회 큰 변화와 시민사회 위기가 뒤섞인 상황”이라며 “시민운동 방향과 형태는 변화하는 것이고, 희생과 헌신의 시민운동가도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는 공익활동가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