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노동계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중단해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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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용적률 혜택 제공 시 부여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야4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를 건의, 실무협의체를 꾸렸으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협의했다고 한다"면서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도심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해당 재개발은 추가용적률의 50%이상 75% 이하, 재건축은 30% 이상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50%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협의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한다면,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초과용적률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 개정은 서울시의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의 추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까지 동시에 추진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으로 반지하와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가구가 집답지 못한 집에서 빗물에 잠기고, 폭염에 병들며,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은 높은 전월세와 잦은 이사 걱정도 모자라 전세사기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안정적 주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과연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집 문제 해결의 만능이라고 반복하는 투기세력과 오세훈식 잘못된 해법에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강남을 기준점으로 한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주택 공급책이라고 강조할 뿐 오랫동안 반복되면서도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세입자 내몰림과 강제퇴거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오세훈식 토건 개발·부동산 투기 정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하고 새로운 주거권의 질서를 열어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방향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속도전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선이주·선순환의 순환식 개발을 통한 강제 퇴거 예방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