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에 협조해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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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전세사기 피해자 "여야 합의 마련 증액안 반영되도록 책임 역할" 촉구

여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에 대해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기재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며 "공공주택 확대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 증액을 가로막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또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 낸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기재부가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국정과제를 뒤집는 행위이자 서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재부가 정작 주식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스스로 철회해 연간 2,000억 원의 세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민 안전망 예산은 막으면서 부자감세로 걸어나가는 기재부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가 일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아예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또한 LH가 매입하더라도 피해 회복률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이다. 경매차익이 적은 가구는 다른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장기간 피해 주택에 머물러야 하고, 학업·취업·결혼·출산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최소지원금’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기재부는 더 이상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인 편성으로 생긴 착시일 뿐이며,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0.82조 원(출자 0.16조, 융자 0.66조)이 감소한 상태"라며 "전세사기·깡통주택 확산으로 공공임대 수요가 폭증하고 택지비·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된 지금, 공공임대 공급 축소는 서민의 주거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민 주거 안전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며 "기재부가 국정과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주거권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회 또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증액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