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1년,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중대재해 조사기구 촉구 토론회 열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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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 및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지나, 아직 미완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제를 재조명하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통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이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10:00~12:30)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를, 2부에서는 (14:30~17:00)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 세월호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외 재난참사 피해자,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4.16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여러 재난참사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담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

1부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기록 공개, 국가 책임 인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피해자 장기 지원, 기억공간 보장 등의 과제를 짚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시작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실 미규명과 책임자 불처벌,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시간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환영했다.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침몰했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고, 이번 토론이 차갑게 굳은 절차적 논의를 넘어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따뜻한 설계로 이어지기를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의 김현 특위장, 박해철 간사,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박주민 의원이 환영 축사로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사·조사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추모시설 건립과 선체 보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첫 발제로 나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의 진상규명과 현재의 과제>를 주제로,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검증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월호참사를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 조사를 진전시킨 첫 사례인 동시에, 국가 주도의 조직적 은폐·사찰·조사방해가 병존했던 사건”으로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해경 윗선 수사 회피와 특조위 강제 종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자율’에 맡겨진 재조사의 한계 ▲선체조사위의 시간 부족 및 사참위 청문회 미개최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 비공개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참위 권고가 정부 기록상으로는 ‘이행’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사참위 권고 이행 및 검증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4.16생명안전공원·기억공간 보장의 의미>를 주제로, 과거 ‘잊기 위한’ 비일상·폐쇄형 위령 문화에서 벗어나, 세월호 이후 일상적 추모·연대·다짐의 공간을 지향해 온 변화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건립이 지연된 4.16생명안전공원을 희생자 개별 및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설·특별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준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인천·안산·팽목·목포·광화문 등 전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희생자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기억, 가족의 활동, 시민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기록하는 운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부가 재난참사 피해자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피해 유형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개별적 피해조사의 부재로 인해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 부담’과 이로 인한 2차 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형별 피해조사 의무화 ▲초기 개입-연계-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할 심리사회지원팀의 법제화 ▲아웃리치 확대, 추적 관찰·장기 모니터링 조사 체계 ▲4.16재단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전문 트라우마 치료·상담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관련 과제 진행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이행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참위 32개 권고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재조사와 보완의 의지를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목포 선체 영구 거치, 기억관·체험관 조성, 팽목 기억관 정식 개관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각적인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제도 수행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중장기 추적과 코드 조사 보완, 유가족 면담 정례화, 12월 초 의료 지원 피드백 논의를 약속했다.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후 국가폭력 인정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의 단계적 공개 로드맵 마련 ▲침몰 원인·구조 방기·사찰 전모를 정리할 정부 실행계획 수립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2차 가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지휘부 부작위 책임의 명확화, 생명안전기본법·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향후 논의가 ‘요구’가 아니라 정부 이행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장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게 그간 지체되어온 행정적 미루기 관행을 질책하며 당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세월호참사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적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간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예산·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라”는 요청과 함께 상투적인 답변 관행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기록 공개의 제도적 통로를 열고, 사참위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기준을 수립하며, 피해자 장기 지원과 기억공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

오후에 진행 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에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의 교훈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나’ 보다 ‘어떤 구조의 문제였나’에 있다며, 

미완의 진상규명과 처벌 또는 대응 매뉴얼 중심의 후속 대책이 세워지는 패턴을 벗어나, 반복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져야 한다고 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를 환영했다.

이어,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재난 참사뿐만 아니라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으로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 논의가 이어져야 하며, 그 초석을 다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산 병 박해철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미완의 과제들을 빠르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 등 일련의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의 진행은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맡았다.

첫 발제로 나선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주제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 차례의 조사기구를 꾸렸으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권고 이행 점검 체계의 부재와 같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새로운 조사 기구는 반드시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권고 이행 점검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 직속 기구로의 설치 및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제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상설적 조사국과 사무처 설치 ▲조사 대상 안건에 대한 기준 ▲ 전문성 확보 및 조사 역량 축적을 위한 과거 해외 및 국내 재난 참사 연구, 조사 선행 진행 ▲ 공개 원칙 준수 및 조사 보고서 보고 체계 ▲ 권고 이행 점검 기능 ▲ 사참위 수준의 조사 권한 확보 ▲ 위상에 맞는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前 사참위 이호영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국내 재난조사기구 평가 및 국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을 발제했다. 특히 국외 재난조사기구 사례를 상설기구와 비상설기구, 재난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국(교통사고별 개별 조사 상설기구 + 대형 재난조사 비상설기구 *공공조사위원회), 미국, 일본(교통사고 통합 조사 상설기구 *국가교통안전위원회 + 대형 재난조사 비상설기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모든 재난 통합 조사 상설기구 유형) 등 조사기구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항공·철도·해상 사고 통합조사기구 설치 후 전 재난 통합조사기구로 단계적 전환 모델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구의 중요한 역할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및 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산업재해 조사 문제점>을 주제로, 사고조사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이 거의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고, 사회운동가와 유가족, 피해자 동료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 청원자에서 벗어나 사고의 진실과 진실의 은폐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김충현 노동자 산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사고조사는 실종되거나 불투명하고 피해자 배제적인 방식으로 후퇴하는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한 산재 조사기구 협동모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한 독립 조사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성·전문성·민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가져야 할 정보 투명성 및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피해자의 조사기구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오랜 재난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깨달은 것은 ‘피해자의 자기 경험과 진상규명에 대한 열의는 대체 불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는 것과 전문가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참여가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상설조사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식보다 기존 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경험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위 기구로서 모든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호영 박사는 단계적 전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며 포괄적인 중대재난조사 기구와 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과 항철위 등 기존 조사기구의 역할 조정을 통해 향후 통합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각 재난 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예방과 대응, 복구와 예비 차원에서 ‘조사’ 자체에 대한 기술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부분에서 ‘조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통합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리에 함께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피해 유가족의 운동, 특별법 제정, 조사기구 신설' 등 매번 처음 시작되듯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상설적 중대재해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희생자 내지는 유가족이 함께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설적 조사기구 및 관련 입법 보완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입법을 위해 함께 소통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활발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으며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416foundation)를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이번 웨비나 자료집은 4‧16재단 홈페이지(https://416foundation.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