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 진실화해위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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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 진실화해위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민변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규명TF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미 마을의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023년 5월 기각 당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최근 8월 13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는 최근 베트남 중부의 하미 마을을 방문해 원고들의 상고 의사를 확인했다.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도 법원의 차별적인 선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 등의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