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개선에서 자유의 빛나는 가치에 관한 심층 분석(7)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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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부의 더 높은 소명 - 자선과 미래

4.1 기부의 위대함: 인류에 재투자할 자유

사유재산권의 가장 심오한 정당성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인 나눔에서 발견된다. 사적 부에 의해 가능한 자선 활동(Philanthropy, 박애주의)은 국가의 노력을 보완하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분산된 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대표한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윤리적 자선 활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성찰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포함한다. 앤드루 카네기는 그의 저서 『부의 복음』에서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부유한 개인을 단순한 소유주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부의 수탁자로 재정의했다. 카네기는 스스로 학습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원조라고 믿으며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이 철학을 실천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의 자선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시작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기부 서약)'는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는 도덕적 서약이다. 이는 법적 계약이 아닌 공개적인 약속으로, 강력한 사회적 규범의 힘을 보여준다.

대규모 자선 활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 막대한 부의 불평등을 낳는 시스템에서, 승자들이 그 부를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행위는 시스템 자체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주의는 비판가들이 지적하듯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이는 국가 주도의 재분배(세금, 복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진다. 카네기의 철학과 현대 자선가들의 행동은 이에 대한 대안, 즉 사적이고 자발적인 재분배를 제시한다. 이것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압력 방출 밸브' 역할을 한다. 즉, 자선 활동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강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장 명백한 도덕적 결함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자선 활동은 단순히 자본주의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도전에 맞서 시스템이 생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면역 체계의 일부이다.

4.2 글로벌 임팩트: 사적 자산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21세기에 들어, 사적인 자선 재단들은 국가에 버금가는 재정 자원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보건 및 빈곤과 같은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 최대의 민간 재단으로,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 퇴치에 집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며 글로벌 보건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은 민간 재단이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보여준다.

워런 버핏의 기부: 버핏이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주로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선 기부로, 재단의 영향력을 배가시켰다.

역사적 선례: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록펠러 재단이 주도한 '녹색 혁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량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기근을 막는 데 기여했다. 포드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사례: 한국의 기업과 재단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병원 건립과 의료 연구 지원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 역시 국내외 빈곤 퇴치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금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전파되었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거대 재단의 규모와 영향력은 '자선 거버넌스(Philanthro-governance)'라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치를 만들어냈다. 이는 민간의, 선출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전 세계적인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매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재단이 민주적 감독 없이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슈퍼팩(Super PAC, Independent Expenditure-Only Political Action Committee, 독립지출 전용 정치활동위원회)'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어떤 질병을 우선적으로 퇴치할 것인지, 어떤 농업 기술을 장려할 것인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 국제 공공기구가 아닌, 소수의 개인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자선 거버넌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전통적인 민주주의 구조 밖에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재단은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기부를 행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만약 기부자가 재단에 기부하는 대신 배당이나 양도를 하였다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되어 민주적 절차(의회 등)를 통해 공공을 위해 쓰였을 돈이 재단의 기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재단이 민간임에도 재단 운영의 민주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