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개선에서 자유의 빛나는 가치에 관한 심층 분석(6)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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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날의 검: 재산과 한국의 사회 문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부동산'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의해 압도된다. 부의 불평등, 저출산, 지역 소멸, 심지어 높은 자살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토지와 주택 가격의 역학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종종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정부 주도의 해결 방안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강력한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도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 토지의 사적인 사용 및 처분권은 보장하되, 그 가치는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제나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정당화한다.

부동산 보유세 개혁: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다주택 또는 고가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그 효과와 공정성, 특히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한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상속세(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진 한국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공유지 활용: 국가는 국공유지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해결 방안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이들 조직은 청소년 멘토링이나 빈곤 문제와 같이 특정 사회 문제를 정부 기관보다 더 민첩하게 다룰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및 CSR: 기업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서부터 , 이윤 창출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이중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팩트 투자: 재무적 수익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전통적인 자선 활동과 영리 사업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정치화로 인해 '정책 채찍 효과(Policy Whiplash)'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규제를 공격적으로 강화하면 , 다음 정부는 이를 급격하게 완화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끊임없고 급진적인 규칙의 변화는 가계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 다음 정치 사이클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투기 행위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정책의 불안정성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