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개선에서 자유의 빛나는 가치에 관한 심층 분석(5)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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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대한민국에서의 사유재산

3.1 헌법 아래의 재산권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에 대해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초석으로서 재산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명령을 담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를 천명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시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재산권의 범위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광업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재산권 보장과 제한 사이의 긴장 관계는 상충하는 법 이론을 통해 조정된다.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제2항)과 공용침해(제3항)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규제의 형태를 띠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특별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는 보상이 필요한 침해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본다. 반면, '분리이론'은 두 조항을 별개의 제도로 본다. 제2항은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3항은 정당하게 소유된 재산을 국가가 수용하는 별개의 행위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입법부에게 보상 없이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헌법 제23조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단순한 법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압축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근대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유재산의 보장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공공복리' 조항은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부터 강력한 경제 규제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간주된 대규모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오늘날 벌어지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간의 법적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한국 개발 국가 모델의 유산과 미래, 그리고 사적 부의 창출과 국가적 목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