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사유재산제도의 개선에서 자유의 빛나는 가치에 관한 심층 분석(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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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글로벌 스냅샷: 주요 경제 대국에 대한 정성적 평가

현대 혼합 경제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10개 주요 경제 대국이 시장 중심 원칙과 국가 주도 원칙을 어떻게 독특하게 혼합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각 국가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소유 정도, 복지 국가의 범위, 규제 환경, 사유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미국: 자유 기업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시장 주도 자본주의 경제.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농업 및 에너지 보조금 등 상당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한다.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인 정치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활기차고 경쟁적인 민간 부문과 함께 은행, 에너지, 통신 등 전략 부문에서 강력한 국유기업(SOE)이 공존하며, 5개 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휘한다. 진정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러시아: 국가 주도 자본주의 형태.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민영화 이후, 푸틴 정권 하에서 특히 에너지(석유, 가스)와 국방 등 전략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부와 연결된 과두 재벌(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장 경제이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역사적으로 통상산업성을 통해)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경제.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치 아래, 임금 인상 촉진과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아베노믹스'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 시도하며, 사회적 목표를 위해 시장 해법과 국가 지도를 결합하고 있다.

영국: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발상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복지 국가로 전환했다가, 대처 총리 시절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자유 시장 원칙으로 급선회했다. 오늘날에도 시장 중심 경제를 유지하지만, 국민보건서비스(NHS)라는 핵심적인 사회주의적 기둥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독일: '사회적 시장 경제'.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결합한 모델이다. 순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추구한다.

프랑스: 국가 개입주의 전통이 강한 혼합 경제. 국영 주력 기업, 계획 경제, 거대한 공공 부문을 통해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겪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보다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남북 간 격차가 크고,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형태로 조직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혼합 경제.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 부채와 노동 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EU 가입 이후 급속히 발전했으며 관광 산업이 주요 기둥인 혼합 경제. 포괄적인 공공 의료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 긴축 재정과 노동 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시장 기반 경제이지만,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더 광범위하고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