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 '무원칙' 에 싸늘한 분위기…"특권 의사 원치 않아" > 사회

▲정부와 교육계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의대 총장들이 의대 본과 4학년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대생 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이 놓여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는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혜 논란 우려 등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는 '특혜성 조치'에 반대하는 환자단체를 찾아 소통을 시도한다.

24일 경실련은 교육부가 이날로 예고했던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정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장·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 실시 등을 담은 복귀 방안을 이날 발표하려다 전날 돌연 취소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하며 "당시 선처받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이번 진료 거부에 동참한 전공의였을 것이다.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특권에 취해 환자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다.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엔 이날까지 6만1천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전공의, 의대생들도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25일 정부 등과 수련협의체 논의를 개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공식 요구안에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담았을 뿐 입영 연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인턴 수련 단축도 대전협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3∼4명은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소통도 시도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 위원장이 사흘 연속 1인 시위 장소를 찾아와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해 환자단체 의견을 듣고 전공의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간담회나 공식 협의는 아니고 의정 갈등 국면 중 첫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도 "환자단체 분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도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 만남을 제안했다. 일단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만남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