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 안 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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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환자를 이용하여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에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신속등재 등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들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가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 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이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약기업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지만 치료제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개편안대로 제약기업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단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등재된 이후, 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대폭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통제 방안도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희귀질환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임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없이 몰아붙이기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환자를 이용하여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에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신속등재 등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들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