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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단체가 만나 세월호참사 불법사찰 관련 미공개 기록물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거듭된 국정원 대상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국정원장 면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거 사참위 조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미공개 자료의 실질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정원장 직권 활용, 미공개 자료 정보 공개 약속 및 정보공개 TF 가동

이종석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본인 포함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약속하며 "미공개되었던 기록들의 공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임기 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면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취임 후 적응 및 내부 상황파악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이에 응답하기 위한 내부 TF-세월호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간담회 당일(3월 30일)부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국정원 감찰실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한 12만 건을 우선적으로 자료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실질적 자료접근권과 국가책임 강조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국정원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공개와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료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소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정 정보의 비식별처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왜 가리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불법부당한 사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국정원 사찰기록의 ‘영구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여, 임의 폐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과거의 과오를 단절하고 국정원의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사과 및 책임 이행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종결과 사참위 권고 무시 등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를 믿었던 아이들이 그 신뢰를 배반당하였고, 피해자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 취급을 당하고 지난 12년의 시간 속에서, 피해자 또한 여러번 신뢰와 좌절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제대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숨김없이 밝히고 잘못된 것을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국정원의 과거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답하며, 성의 있는 협의와 기만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양측은 국정원 내부TF와 4.16연대의 '국정원불법사찰공론화 TF'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해 향후 기록 공개의 내용과 방식, 주체 등에 관해 협의하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15일 분쟁 발발 15년, 양상 변했지만 시리아 아동여전히 위기
전체 인구 57% 식량 불안…5세 미만 영유아 약 60만 명 급성 소모증
오랜 분쟁 여파와 재난, 중동 긴장 고조 등 아동 위한 국제사회 지원 촉구
월드비전, 지난해 시리아 난민 420만 명 이상에 도움 전해

15일 시리아 분쟁 발발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오랜 분쟁으로 취약해진 시리아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7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분쟁 기간에 태어나 전쟁 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또한 시리아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1,46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60만 명은 가장 치명적인 영양실조 ‘급성 소모증’ 상태에 놓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약 620만 명이 국내 실향민 상태며, 이 가운데 약 140만 명은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환경 역시 크게 악화됐다. 수천 개의 학교가 파괴되거나 훼손됐고 일부는 실향민 가족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수년간 학습 기회를 잃었으며, 장애 아동은 교육·보건·보호 서비스 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 책임자 임마누엘 이쉬(Emmanuel Isch)는 “전면적인 분쟁의 중단은 시리아에 잠시 희망을 가져왔지만, 시리아 아동들은 오랜 분쟁과 대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긴장이 고조된 중동 정세의 여파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5년 한 해 동안 시리아 전역과 요르단,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총 420만 명 이상(어린이 250만 명 포함)에게 도움을 전했다.

특히 재건된 학습센터를 통해 아동 2만 8,840명에게 교육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6만3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영양 지원과 영양실조 치료를 실시했다. 또한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17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한편 약 40만 명에게 위생 환경 개선을 도왔다.

한국월드비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에서 ‘식량 안보 동행 사업’을 진행, 귀환민과 국내 실향민 그리고 수용 공동체를 대상으로 밀 농업과 공공근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밀 농사를 지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방병건)’는 5일 서울역 문화역사(당시 남대문역)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학생만세운동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5일 학생만세운동이 처음으로 발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참가학교 학생, 독립 유공자 유족,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3·5학생만세운동’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지식인들이 연합한 탑골공원 독립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서울 소재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주축이 돼 3월 5일 당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최초의 대규모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의 맘속에, 선열의 맘속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식전 행사로 기념 공연(K-2만 난타팀), 1부 순서는 헌시 낭송(정해정 한국문학사랑신문 이사장), 독립선언서 낭독(정성화 박사,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학생 대표 정재용 선생의 손자), 아르텔 뮤지컬배우 앙상블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아나운서 홍정윤 씨 사회로 축가, 공연, 애국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 당시 참여학교=서울대학교의과대학(경성의전)/서울대학교법과대학(경성전수학교)/서울대학교공과대학(경성공업전문학교)서울대학교약학대학(조선약학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연세대힉교(연희전문학교)/고려대학교(보성법률상업학교)/숭실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오산고등학교/배재고등핚교(배재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휘문고등학교/보성고등학교/경신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중동고등학교/양정고보/정신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고등학교/서울신학대학(성서학원)/선린인터넷고등학교(선린상업학교)/숙명여고/배화여전/동덕여고/경성여자고보/숙명여고/진명여고/서북협성학교/불교중앙학림/평양고보/평양농업학교/평양숭덕학교/평양숭실전문학교/YMCA 등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1일 참사 책임자 81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81명의 증인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로 역할 했던 인물들이다.

주요 증인은 △정부기관 인사로 윤석열 前 대통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경찰측 인사로 윤희근 前 경찰청장,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소방측 인사로 남화영 前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前 용산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특조위는 청문회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끝내며 유가족들은 입 모아 이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럽 청소년 4명 중 1명만 디지털 웰빙이 양호하다는 국제 NGO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제 NGO가 플랫폼 안전 설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다폰 재단(Vodafone Foundation)과 함께 유럽 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튀르키예, 포르투갈) 청소년 775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Digital Wellbeing & Resilience Index)’ 조사를 실시한 뒤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럽 청소년 대다수가 높은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삶의 질을 의미하는 ‘디지털 웰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럽 9개국 청소년의 평균 95%가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83%는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30%는 온라인 이용이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45%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OMO, Fear Of Missing Out)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디지털 웰빙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청소년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에 불과했다. 41%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58%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비율은 각각 65%, 6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스스로 온라인 이용을 잘 관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4%에 불과, 자기조절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준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루마니아 청소년의 82%는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에서 ‘양호’ 또는 ‘높음’ 수준을 기록해 9개국 평균(72%)을 상회했다. 알바니아와 튀르키예 역시 온라인 공감 능력과 정체성∙관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영국은 전반적으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온라인 이용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영국 청소년의 14%는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주말에는 비율이 17%까지 증가했다. 21%가 자기 관리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평균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집단 간 격차도 뚜렷했다. 식량 불안정이나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전반적인 지수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17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적지 않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현장을 지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992년 시작, 세계 최장기 집회···피해 증언의 장, 역사 교육 현장, 국제인권 연대 상징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 시작됐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했는데 이후 단체 재편을 거쳐 현재는 정의연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수요 시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정기집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수요시위는 단순한 항의 집회를 넘어 피해자 증언의 장이자 역사 교육 현장, 국제 인권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초기 수요시위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대응이 중요한 의제로 떠 오른 양상이다. 피해자 고령화와 별세가 이어지면서 ‘기억의 계승’이 운동의 핵심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역사 부정 대응 새 과제로
이날 집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국가화 시도, 역사 부정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연은 이를 두고 “반복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에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법 통과를 기념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에게 축하 떡이 나눠지기도 했다.

현재 생존 피해자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시위는 점차 ‘현재의 인권 문제’와 ‘기억의 정치’라는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계승하려는 시민사회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맞물리며 시위의 의미 역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수요시위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날도 “문제 해결 전까지 시위는 멈추지 않는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행동 자체가 운동의 지속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국154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탈핵비상시국회의와 부·울·경 시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 부지 공모 신청의사를 밝힌  기장·울주·경주를 차례로 직접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유치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진행된 순회행동에서 각 해당지역의 시민들은 강력한 규탄 발언과 항의행동을 아어갔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장에서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기장에 추가 핵시설을 들이려는 SMR 유치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의 전력자립률이 1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SMR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주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와 울주 인근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지진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핵위험을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인 상황에서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복합사고 위험과 피난 불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울산과 울주를 국가 핵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MR은 안전성·경제성·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포스코 전력 공급을 이유로 위험을 지역에 떠넘기는 결정은 명백한 지역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말 시장이 향후 수십 년의 안전을 좌우할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행정의 훼손”이라며 SMR 유치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핵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행동은 졸속으로 강행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시도에 맞선 강경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신규핵발전소 유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시민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어 그 첫 행동으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행동에 돌입했다.

초록우산 "유해콘텐츠 발생 줄이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해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2명 중 1명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 경로 80%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해콘텐츠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 유해콘텐츠 유형으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나 됐다.

뒤이어 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 관련 콘텐츠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초록우산이 플랫폼의 사전 예방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알려졌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현행 사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이 불법·유해콘텐츠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구조 전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플랫폼 자체적으로 개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플랫폼 내 개별 콘텐츠 조치를 넘어 유해콘텐츠 발생 가능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이슈브리프에는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만들어 진행한 플랫폼 이용 실증실험 결과도 포함됐다. 초록우산이 생성한 만 14세 가상 계정에는 성 관련 콘텐츠, 자살과 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 연관 해시태그 등이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드에 노출됐다. 또,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대출 광고나 성인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들도 함께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평가기관 통한 위험평가 실시 ▲위험평가 결과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 위험평가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8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국회에 1월 내 ‘쿠팡갑질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쿠팡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사 매입상품 판매와 PB상품개발에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은 더이상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을 빙자해 자영업자의 성과를 강탈해 가는 데이터 광산에 불과하다”며 쿠팡사태를 규탄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탈팡’이 가속화 되면서 자영업자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을 더욱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자를 희망고문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노동자들의 독점 플랫폼 규제 촉구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CLS가 ‘격주 주5일제’를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택배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손실을 보전하거나 주6일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CLS는 ‘죽음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불공정계약, 휴식권 침해 등 무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세상은 쿠팡만 바라보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의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배달 시장을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운임료를 낮춰 라이더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아도 어떠한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며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는 약 70만개, 쿠팡 입점업체수는 58만개가 넘어가는 오늘날, 수십만명의 사업자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입점업체 갑질은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2026년 민생1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무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1월 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한홍 위원장과 강민국, 강준현 간사에게 법안심사소위 개최 촉구서를 전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 장면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의 후원 아래 제3회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obal Labor Market Conference, GLMC)를 오는 2026년 1월 26~27일 킹 압둘아지즈 국제회의센터(King Abdulaziz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AIC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퓨처 인 프로그레스(Future in Progres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책 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노동시장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노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의 가장 시급한 인력 및 노동 문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흐마드 빈 술라이만 알라지(Ahmad bin Sulaiman AlRajhi)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은 "GLMC에 대한 국왕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GLMC는 글로벌 노동 시장의 초석이자 미래 노동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협력 확대와 노동시장 강화를 위한 혁신적 해법 개발이라는 사우디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전 세계 파트너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리야드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통찰력 있고 생산적이며 영향력 있는 모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는 45명 이상의 각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글로벌 노동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장관급 원탁회의가 개최된다. 전체 프로그램은 무역 변화와 AI가 노동 인력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노동시장 회복력, 노동시장과 인간 진보의 연계 등 6가지 주제별 핵심 분야를 다룬다. 또한 올해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해커톤(policy hackathon), 주요 노동시장 도전 과제를 발표하는 스포트라이트 세션, 학계가 직접 논쟁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혁신적인 형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200명 이상의 연사, 7000명 이상 참석자, 50개 이상의 세션이 예정돼 있다.

2023년 출범한 GLMC는 연중 운영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했으며, 연구•혁신•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노동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GLMC는 세계은행(World Bank) 및 타카몰 홀딩(Takamol Holding) 간의 파트너십인 글로벌 노동시장 아카데미(Global Labor Market Academy)와 같은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 기업, 근로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창출하며 행동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립했다.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 및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지나, 아직 미완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제를 재조명하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통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이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10:00~12:30)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를, 2부에서는 (14:30~17:00)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 세월호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외 재난참사 피해자,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4.16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여러 재난참사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담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

1부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기록 공개, 국가 책임 인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피해자 장기 지원, 기억공간 보장 등의 과제를 짚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시작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실 미규명과 책임자 불처벌,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시간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환영했다.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침몰했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고, 이번 토론이 차갑게 굳은 절차적 논의를 넘어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따뜻한 설계로 이어지기를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의 김현 특위장, 박해철 간사,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박주민 의원이 환영 축사로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사·조사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추모시설 건립과 선체 보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첫 발제로 나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의 진상규명과 현재의 과제>를 주제로,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검증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월호참사를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 조사를 진전시킨 첫 사례인 동시에, 국가 주도의 조직적 은폐·사찰·조사방해가 병존했던 사건”으로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해경 윗선 수사 회피와 특조위 강제 종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자율’에 맡겨진 재조사의 한계 ▲선체조사위의 시간 부족 및 사참위 청문회 미개최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 비공개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참위 권고가 정부 기록상으로는 ‘이행’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사참위 권고 이행 및 검증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4.16생명안전공원·기억공간 보장의 의미>를 주제로, 과거 ‘잊기 위한’ 비일상·폐쇄형 위령 문화에서 벗어나, 세월호 이후 일상적 추모·연대·다짐의 공간을 지향해 온 변화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건립이 지연된 4.16생명안전공원을 희생자 개별 및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설·특별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준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인천·안산·팽목·목포·광화문 등 전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희생자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기억, 가족의 활동, 시민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기록하는 운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부가 재난참사 피해자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피해 유형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개별적 피해조사의 부재로 인해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 부담’과 이로 인한 2차 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형별 피해조사 의무화 ▲초기 개입-연계-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할 심리사회지원팀의 법제화 ▲아웃리치 확대, 추적 관찰·장기 모니터링 조사 체계 ▲4.16재단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전문 트라우마 치료·상담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관련 과제 진행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이행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참위 32개 권고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재조사와 보완의 의지를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목포 선체 영구 거치, 기억관·체험관 조성, 팽목 기억관 정식 개관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각적인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제도 수행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중장기 추적과 코드 조사 보완, 유가족 면담 정례화, 12월 초 의료 지원 피드백 논의를 약속했다.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후 국가폭력 인정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의 단계적 공개 로드맵 마련 ▲침몰 원인·구조 방기·사찰 전모를 정리할 정부 실행계획 수립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2차 가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지휘부 부작위 책임의 명확화, 생명안전기본법·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향후 논의가 ‘요구’가 아니라 정부 이행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장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게 그간 지체되어온 행정적 미루기 관행을 질책하며 당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세월호참사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적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간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예산·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라”는 요청과 함께 상투적인 답변 관행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기록 공개의 제도적 통로를 열고, 사참위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기준을 수립하며, 피해자 장기 지원과 기억공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

오후에 진행 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에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의 교훈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나’ 보다 ‘어떤 구조의 문제였나’에 있다며, 

미완의 진상규명과 처벌 또는 대응 매뉴얼 중심의 후속 대책이 세워지는 패턴을 벗어나, 반복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져야 한다고 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를 환영했다.

이어,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재난 참사뿐만 아니라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으로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 논의가 이어져야 하며, 그 초석을 다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산 병 박해철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미완의 과제들을 빠르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 등 일련의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의 진행은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맡았다.

첫 발제로 나선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주제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 차례의 조사기구를 꾸렸으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권고 이행 점검 체계의 부재와 같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새로운 조사 기구는 반드시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권고 이행 점검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 직속 기구로의 설치 및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제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상설적 조사국과 사무처 설치 ▲조사 대상 안건에 대한 기준 ▲ 전문성 확보 및 조사 역량 축적을 위한 과거 해외 및 국내 재난 참사 연구, 조사 선행 진행 ▲ 공개 원칙 준수 및 조사 보고서 보고 체계 ▲ 권고 이행 점검 기능 ▲ 사참위 수준의 조사 권한 확보 ▲ 위상에 맞는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前 사참위 이호영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국내 재난조사기구 평가 및 국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을 발제했다. 특히 국외 재난조사기구 사례를 상설기구와 비상설기구, 재난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국(교통사고별 개별 조사 상설기구 + 대형 재난조사 비상설기구 *공공조사위원회), 미국, 일본(교통사고 통합 조사 상설기구 *국가교통안전위원회 + 대형 재난조사 비상설기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모든 재난 통합 조사 상설기구 유형) 등 조사기구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항공·철도·해상 사고 통합조사기구 설치 후 전 재난 통합조사기구로 단계적 전환 모델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구의 중요한 역할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및 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산업재해 조사 문제점>을 주제로, 사고조사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이 거의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고, 사회운동가와 유가족, 피해자 동료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 청원자에서 벗어나 사고의 진실과 진실의 은폐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김충현 노동자 산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사고조사는 실종되거나 불투명하고 피해자 배제적인 방식으로 후퇴하는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한 산재 조사기구 협동모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한 독립 조사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성·전문성·민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가져야 할 정보 투명성 및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피해자의 조사기구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오랜 재난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깨달은 것은 ‘피해자의 자기 경험과 진상규명에 대한 열의는 대체 불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는 것과 전문가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참여가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상설조사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식보다 기존 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경험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위 기구로서 모든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호영 박사는 단계적 전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며 포괄적인 중대재난조사 기구와 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과 항철위 등 기존 조사기구의 역할 조정을 통해 향후 통합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각 재난 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예방과 대응, 복구와 예비 차원에서 ‘조사’ 자체에 대한 기술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부분에서 ‘조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통합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리에 함께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피해 유가족의 운동, 특별법 제정, 조사기구 신설' 등 매번 처음 시작되듯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상설적 중대재해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희생자 내지는 유가족이 함께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설적 조사기구 및 관련 입법 보완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입법을 위해 함께 소통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활발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으며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416foundation)를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이번 웨비나 자료집은 4‧16재단 홈페이지(https://416foundation.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의 한 부분 ⓒ 유니세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아동의 비만이 심각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와 아동 건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 Feeding Profit: How Food Environments are Failing Children>에 따르면 190여국 5~19세 아동·청소년 저체중율이 2000년 이후 13%에서 9.2%로 감소한 반면, 비만율은 3%에서 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아동 비만율이 저체중율보다 높고 전 세계 아동·청소년 1억 8,800만 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다.

보고서는 또 태평양 섬나라의 비만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통 식단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수입 식품으로 식생활이 변화한 것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소득 국가 5~19세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높은데 칠레는 27%, 미국은 21%, 아랍에미리트는 21%가 비만이라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비만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 없으면 2035년까지 전 세계 경제적 손실 연간 4조 달러

우리나라는 5~19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이 2000년 19.7%에서 2022년 33.9%로 크게 증가했고 비만률도 5.8%에서 14%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설탕, 정제 전분,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 및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상점과 학교를 장악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광고를 쉽게 접하고 있음을 들었다.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 발생 위험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비만 예방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비만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해 각국은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비만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연간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니세프는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 식품 라벨링, 식품 마케팅 제한, 식품 세금 및 보조금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식품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정책 의무 시행 ▲ 학교 내 정크 푸드 제공 및 판매, 마케팅, 후원 금지를 포함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더 건강한 식품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내란 사태 극복 통해 민주적 반전 이뤘다는 인식 영향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0.1점), 전년과 유사한 수준

지난 2023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우리 국민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2025년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으로 전년(73.7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세 내역에서는 △민주화운동 평가(81.5점)가 가장 높았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74.5점)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64.8점)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인식, 개선세 뚜렷

올해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민주주의 수준 평가의 개선세가 뚜렷한 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56.6점으로, 전년 대비 3.7점이 올랐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57.6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3.9점이 상승했다.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반전을 이뤄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사회 갈등 인식에서는 ‘여당/야당 갈등’(84.5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진보/보수 갈등’(84.4점), ‘영남/호남 지역 갈등’(73.8점), ‘노사 갈등’(69.5점), ‘계층 갈등’(69.1점), ‘세대 갈등’(68.1점), ‘성별 갈등’(65.5점) 순이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 평가 확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자긍심 관련 조사 결과는 79.7점으로, 전년 대비 1.7점 상승했다. 사회 발전 기여도는 79.3점, 인지 중요성은 82.8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확실히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의 역사 인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56.0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2.5점 하락한 점수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학습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주요 문항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 △민주주의 인식 및 현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보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누리집(http://kdemo.or.kr) 자료실의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주의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 올해 6월 정식 개관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경기도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까지, 사유재산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1부: 한 아이디어의 탄생과 진화

1.1 소유의 여명: 공동체 생활에서 사유지로

사유재산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해 온 영원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발명된 하나의 사회적 기술이다. 농업 혁신이라는 기술적 진보가 사유재산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생산성 증대와 사회 계층화라는 강력한 피드백 고리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평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감이 싹텄으며, 이 긴장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유재산 개념은 농경이 시작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무렵에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 전환은 인류의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계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탄생시켰다. 사유재산권의 확립은 이전까지 공동체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고갈되던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보장되자, 사람들은 자기 땅을 더 열심히 가꾸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며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는 인류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절대적 빈곤, 즉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주인이 없는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주인이 명확한 태국의 코끼리는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현대적 사례는 이 원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맬서스 함정: 인구 증가가 생산성 향상을 앞지를 때, 기근과 전쟁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삶의 질이 최저 수준으로 반복되는 비극적인 악순환.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주장한 이론.

이러한 개념은 역사 초기부터 법률로 성문화되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손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초기 국가 형성 단계에서부터 사유재산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 질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유재산은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재산권을 노동의 성과에서 비롯되는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으로 규정했다.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창조하거나 개선한 것은 마땅히 그의 소유가 된다는 이 사상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반면, 장 자크 루소는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최초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야말로 문명 사회의 모든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루소에게 사유재산은 불평등과 갈등의 근원이자, 소수가 잉여를 쌓아두는 동안 다수가 굶주리는 거대한 비합리의 시작이었다.

이처럼 사유재산의 등장은 단순히 법적, 철학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업이라는 기술 발전과 깊이 얽혀 있었다. 농업 기술이 잉여 생산물을 낳아 사유재산의 개념을 가능하게 했고, 사유재산 제도는 다시 그 잉여를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혁신(더 나은 농법, 새로운 도구)을 촉진하는 강력하고 자기 강화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피드백 고리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주된 동력이기도 했다. 재산을 소유한 자는 부를 축적하고 세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뒤처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재산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첨예한 이유는, 그것이 문명의 본질과 그 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KT새노조 등 27개 노동·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하라"

2024년 10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KT에서 연이어 직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5명이나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KT 명예퇴직 직원 A씨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지난 1월 KT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난 5월에도 역시 같은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고 6월에는 KT 자회사(넷코어) 전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7월에는 KT 토탈영업TF 직원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KT새노조 등 27개 노동·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하라"

KT새노조(KT 제2노동조합)와 공공운수노조, 민변 노동위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7개 노동·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 경영과 강압 구조조정을 자행한 김영섭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KT는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전출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잔류를 선택한 기술직 2500명은 강제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됐다. 수십 년간 기술 업무를 맡아온 이들에게 영업 업무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고 이는 곧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정책연구소 이음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응답 영업직군 노동자의 74.5%가 고용 불안, 62.7%가 우울증, 88.1%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한 직원은 유서를 통해 "회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출근도 못하는 사람이 돼 버렸다.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니 자괴감이 든다.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5명의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 불안과 정신적 고통 끝에 심정지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 KT새노조에 따르면 92%의 직원이 업무 부적합을 호소했고 94.4%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KT새노조 "고인들의 죽음은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은 폭력적이었다.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는 일도 허다했다. 이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죽음의 KT"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인 법정 스님은 "KT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구조조정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켰다. 강제 명퇴를 거부하는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KT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협박성 발언, 도서· 산간지역 원거리 발령 계획, 기술직원의 영업직 강제 발령, PC로그를 이용한 감시, 퇴근 후·주말 실적 압박, 저성과자 모욕, 법인카드·근무 통제 등 차별과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 상태.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은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김영섭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 강압적 구조조정,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김영섭 사장의 사퇴, 토탈영업TF 해체, 정신건강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KT 노조는 KT 새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KT 노조는 KT 새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구조조정은 조합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그런데도 새노조는 애도보다는 유가족의 만류를 저버리고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