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민사회-보훈단체간 협력 제안…좌우 갈등 넘는 통합 이슈 창출 계획
방위산업과 NGO 협력은 중요 사회적 의제 만들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
변화와 불확실성 공존 현 시점에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 막중
‘성찰’, NGO 아닌 정부·시장 몫…실천적 연구·네트워크 확장 ‘리더’ 역할
라미경 한국NGO학회장. 설동본 기자
“보훈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보훈의 대상은 독립·호국·민주화·공헌 영역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기에는 좌우 이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 핵심 가치로서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본지와의 대담을 위해 서울 강남 한 카페에서 만난 라미경 한국NGO학회장은 작금 양극단으로 치닫는 한국사회의 흐름을 ‘보훈’을 핵심기재로 내세워 ‘통합’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보훈’ 아젠다를 이슈화해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라 회장은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 “한국 사회는 복잡한 정치적 흐름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며 “NGO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본래부터 맡아온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NGO학회의 위상에 대해 그는 “학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왔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학회가 더욱 실천적인 연구와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학회 방향성에 대해 그는 “학계와 시민사회, 정책 영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회가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NGO학회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시민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 서 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 학회가 시민사회와 NGO의 선도적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처 가능’ 성숙함 필요
한국NGO학회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 우선 소감부터 말해달라.
한국 사회가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가적 위기상황에 놓이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해졌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정착, 성숙이라는 목표와 함께 이번 사태로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시작하게 된 셈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2년 동안 슬기롭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작은 대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NGO학회가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았다. 한국 시민사회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했고, 이미 성년이 된 지 오래다. 임기 2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한국NGO학회 자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특성은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토대 형성이겠지만, NGO학회는 이론과 현장을 분리할 수 없다. 현장을 함께 참여시켜서 단체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참여가 대폭 줄었다. 또한 MZ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존 시민사회단체와 다르게 소규모로 다양화되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성향이 달라져 적합성을 찾는 것도 문제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회원 감소와 참여 저조도 학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학회의 내실화, 학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단체 지원,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힘쓰겠다.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 성숙도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학회의 더욱 발전된 역할이 기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 우리는 항상 발전을 정주행으로 우상향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경제나 기술의 발전 정도라면 우상향이라는 지향점을 가질 수 있지만, 학회와 민주주의는 늘 같은 직선코스로만 갈 수 없다. 마지막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과정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훑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학자로서, 학회로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나 12.3 계엄처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유연한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원래 고대 플라톤부터 시작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제도다. 여러 가지 퇴행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근대에서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퇴행이라고 보기보다는 변화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그 사람들 내부에는 엘리트와 일반 민중이 있으며, 그들의 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참여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다만, 한국 민주주의에서 현재 보여지는 상황적인 부분들을 학회가 나서서 정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굵직한 부분보다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것이 복잡해지고, 합리적인 것이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가는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도 NGO학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다. 이번 12.3 계엄사태 이후 우리사회는 고질병인 양극화의 민낯을 확연히 드러냈다. 우리 사회에서 NGO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 모두의 사람들을 시민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시민성이라는 것, 가령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민성을 가진 시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성’은 시민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데.
시민성이 안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어있고 덕성을 함유한 시민’은 어떤 모습일까? 행동하는 시민이 아닐까? 지금 일부에선 국민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학회는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 NGO라는 이름으로 2000년도에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처음에 표방했던 시민성에 대한 개념들을 되살려 지금 잠자고 있는 중도 세력을 어떻게 이끌고 참여시킬 것인지,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속 신뢰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거버넌스,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고민해야
정부-시장-시민사회를 말해보자. 우선 작금 거버넌스를 비롯 기업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는가.
한국사회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해 왔다. 과거 한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모델이 강했지만, 민주화 이후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역할 변화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지만,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SG경영, 지속가능성 논의 속에서 정부-기업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 및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가 정부 및 시장과 협력하는 방식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정치적 성향이 강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대립되는 경우가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주민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시민사회와 기업의 관계는 시민단체가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기업과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요구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활동해 오며 시민사회 쪽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노력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책무, 예산,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NGO학회 출범이후 25년 동안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일부는 관료적 시스템에 들어가 거버넌스라는 것이 정책의 한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것에 그쳤다. 과연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기업 부분은 오히려 예전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문제가 대두되면서 뒤로 밀려 나가는 추세다. 먹고사는 문제나 세계 경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기업들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NGO로 돌아와 보자. 앞서 NGO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항상 우상향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변곡점과 굴곡을 인정하고 봐야 한다는 것인가.
정확한 지적이다. NGO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 토대는 신뢰와 소통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마모됐다. 리더십도 중요한 요인이다. 김대중 정부때 NGO 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마을 만들기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은 명목상 계속 이어졌고, 시민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해지고 기존의 시스템이 점점 마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NGO도 권력 속성 있는 것… 더욱 세련된 전략 세워야
이제 원천적인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시민사회가 독립적·재정적으로 자립하며 본래의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어디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NGO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고민이 많았고, 과거 NGO 지원법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 서울시 ‘협치2.0’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각 구별 재정 분배 문제 해결 과정을 목격했다. 잘되는 구와 그렇지 않은 구가 생기고, 그들끼리 갈등을 벌이며 새로운 의제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아젠다가 반복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진단하게 됐다.
정치학자로서 시민사회의 정치진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힘이 발동한다. 지금도 대화하면서 ‘어떻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갈 것인가’ 혹은 기자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존재한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리더가 되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권력 싸움의 일환이다. 그 뒷받침이 되는 정당은 결국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시민사회는 이슬만 먹고 살아야 할까? 나는 힘의 논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NGO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권력이 발동하고, 그 권력이 차별화된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동일한 권력이라고 본다. 2000년부터 시작된 낙천낙선 운동도 시작하자마자 깨졌다. 전략 부족이다. 단순히 사람만 내보내고 전략 없이 진행된 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제1, 2섹터와 구분 짓지 않고 제3섹터를 마치 잡음이나 갈등을 막는 도구로만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제3섹터도 그 안에 조직이 존재하고, 풀뿌리든 메이저든 그들 단체의 존립 목적이 있기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최소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연대를 통해 우리가 올라왔지만, 이제는 더 세련된 전략이 필요하다.
해묵은 과제지만 ‘시민없는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 위기론이 이어져 오면서 재정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지금 2025년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다. 특히,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최근 부천 YMCA에서 열린 시민사회 포럼에서 그동안 활동이 활발했던 30대, 40대 여성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암담함을 느꼈다.
시민들은 이제 예전처럼 환경, 여성, 노동과 같은 생활밀착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연대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참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시민사회 모델이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변화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 지자체 프로젝트나 사업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 제도나 시스템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적인 지원도 축소되고, 많은 부분에서 영수증 처리나 작은 일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지.
디지털매체의 발전이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플랫폼은 특정 집단을 모으고, 이슈를 생성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우성향 인사들이 추운 날씨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 요소도 있지만, 그들의 메시지가 디지털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나 또한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세련된 전략이 시민사회에 필요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시민사회가 파편화되고 각 단체가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힘을 모을 방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센터나 학회 등 여러 단체가 중복적으로 작은 규모의 활동을 하지 말고, 힘을 합쳐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이미 매체와 AI 관련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중매체나 AI를 통해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운동, 전통방식 버리고 디지털플렛폼을 봐라
시민사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핵심에는 제도적인 지원과 이슈 창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경제적 어려움, 기후변화,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는 희망이나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아젠다를 창출해 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NGO 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슈 창출과 아젠다 설정에 특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다.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시민사회의 성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성찰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찰은 제1섹터와 제2섹터, 즉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이지, 제3섹터인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성찰만 할 이유는 없다. 이제 성찰을 넘어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해야 할 때다. 기존에는 환경, 여성, 인권, 노동 등 경제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제관계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NGO 관련 학위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 국제 안보와 경제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안인데, 세계의 흐름을 짚어줄 수 있는지.
성장주의를 개인,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시작해 점차 좁혀져 나 자신을 조명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포스트 세계화와 현재의 글로벌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등장이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사례인지 다시 묻고 싶다. 말씀했다시피 나는 국제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NGO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그렇기에 국제 안보와 경제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 세계 리더십이나 블록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적인 위험들이 제시된 가운데 우리는 왜 매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어왔는지 궁금하다. 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는지, 왜 잘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계속 못 나가야 하는지, 이런 기존의 틀을 우리가 깨야 한다.
트럼프나 시진핑처럼 독특한 성향을 지닌 리더들이 세계를 이끄는 현상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일부 아닌가.
우리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 및 국가적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진단할 수 없고 처방을 내릴 수도 없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세계 시스템은 예측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예측가능해야 개인의 삶도, 기업도, 정치권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고,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변화의 결과로, 일종의 간절기(間節氣)처럼 다가오는 현상이라고 본다.
보훈은 한국 사회 하나로 묶을 강력한 연결고리
현재 보-혁 두 진영 간의 양극화된 대결 구도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양측이 서로 평행선을 걷는 대신 한 걸음씩 좁혀가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통합’이라는 개념은 양측이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연결해야 한다. 평행선만 그리지 말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그 접점을 찾기 위한 이슈로 나는 ‘보훈’과 ‘방산’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훈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에 보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 보훈이라고 하면 재향군인회나 월남참전 용사 등 보훈단체만 떠오르는데, 보훈은 독립운동, 전쟁(한국전쟁, 월남참전), 민주항쟁(4.19, 5.18 등), 그리고 공무 수행 중 희생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이다.
한국에서 보훈은 독립, 호국, 민주화, 그리고 공헌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전 세계에서 보훈 대상을 4가지로 구분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쟁 하나만을 보훈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세계 선진국들은 보훈 예산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좌석을 마련해주고,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고 가면 존경과 존중을 표한다. 이러한 존경심에는 좌우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통합의 핵심 가치로서, 나는 보훈을 적극 활용해 양쪽 진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아젠다를 이슈화할 것이다.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이슈화가 가능하겠는가.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데 좌우가 어디 있는가. 독립운동가에 대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고, 6.25 참전용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한국보훈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이 점을 깨달았다. 이제 계엄사태 상황이 진정되고 3월 중순쯤 되면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돈될 것이다. 그때 보훈을 사회적 이슈로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겠다. 월남참전용사, 재향군인회, 광복회 등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14개의 보훈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들을 한데 모아 학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제안할 생각이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좌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서로 밀어내더라도 억지로라도 모이게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와 보훈단체가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지.
나는 보훈 문제를 시민사회 이슈로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5.18광주민주항쟁, 4.19혁명 등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고, 보훈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자 한다. 보훈 문제를 중심으로 좌우의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적 이슈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단체와 시민단체 간 협력을 제안하고, 통합 기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와 협력을 이끌 수 있다. 실개천이라도 파는 심정으로 이 일에 매진할 것이다.
‘스핀업’ 과정, 기술 발전 통해 인류 발전 돕는 중요 역할
방산분야에도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데, 어떤 연유로 관심을 갖게 됐는지.
방산 분야와 NGO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 국방TV에서 방위산업의 발전 역사를 심도있게 다루는 대담 프로그램의 진행을 7년 동안 맡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방산 산업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이유는, 내가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특히 여성이나 지방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산 분야와 NGO 간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많이 고민해 왔다.
한국 방위산업의 시작은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번개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봤다. 이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Military industry로 Defense가 아닌 라는 Military단어를 써서 군수산업이나 국방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한국은 방위산업을 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무기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 1969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 정책으로,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군사적 지원과 무기 제공,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상황이 언급되고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안보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대통령이 ‘번개사업’을 시작한 것이 방위산업의 초석이 된 것이다.
국방산업이 아닌 방위산업이라는 표현도 흥미 있는데, 진행하는데 반대급부는 없었는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유학 중이던 과학자들을 불러들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 시작이 바로 보병용 소화기와 60mm 박격포였다.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때 들어왔었던 과학자들이 ADD(국방과학연구소) 소속들이 아주 많았다. 당시 과학자들이 ‘역설계’라는 방법을 통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초석이 됐다. 역설계한 것이 성능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드럼통에 화약을 넣고 불을 피우는 등 성공 못하면 불이라고 나게 하려고 시작했던 게 한국 방위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감지하고 이를 막으려 했다. 그 당시 우리는 휴전상태에 있었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방산업’이 아니라 ‘방위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설득하게 된 거다. 그 결과 방위산업이 발전했고, 지금은 K2전차, K9자주포, 현무 등 첨단 무기 체계까지 구축하게 됐다.
방위산업은 지금도 큰 이슈다. 방위산업이 성장하면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대기업들이 성장했고, 지금은 90개 이상의 중소방산업체가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방산 기업들이 무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싶어 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개발한 기술들은 정말 값진 것이다. 내가 국방TV에서 7년 동안 활동할 때, 예비역 장교와 장성들, 과학자들, 관료들, 방위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일했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 기술들은 민간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조선업이 이렇게 발전한 데도 군수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기체계의 발전이 없었다면 이러한 산업들이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방산과 민간부문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생각하는 접점은 방위산업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방과학기술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국방과학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오는 것을 스핀온(spin-on)이라고 하고, 반대로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장되는 것을 스핀오프(spin-off)라고 한다. 이 두 용어는 기술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핀업(spin-up)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이는 기존의 스핀온과 스핀오프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민간과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상호 발전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스핀업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두 분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산 기술이 민간에 적용되는 스핀업의 과정은 기술 발전을 통해 인류의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산산업 성장과 민간부문 연결 방법 논의의 장 만들터
세계적으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관련된 많은 혁신은 전쟁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기술 같은 경우, 전투에서 유래한 기술이 민간으로 전환되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위적인 방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방위산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그들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방산이 가진 기술적 발전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방산 기업들이 과거의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방산 기술이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위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등에 K2전차와 K9자주포를 공급하며 성과를 이룬 것도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된다. 방산산업의 성장과 함께 그들이 이룬 기술적 발전이 민간 부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게 현실 아닌가.
방산 분야의 기술이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논란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방위산업의 발전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그 기술들은 전 세계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국, 방위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군사적 이슈만이 아니라 그 기술들이 민간으로 확장돼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술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과 NGO의 접점을 찾을 방법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과 NGO의 협력은 실현 가능성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산 분야의 기업들이 그들의 기술력과 자원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와 안보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뤄 나가는 것이 내 목표다.
방위·안보 가치 중심으로 사회적 통합 일궈 나가는 게 목표
평화단체 등 시민사회는 방위산업이 결국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방위산업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방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맞는 지적이다. 평화 단체에서는 방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2007년, NGO와 안보를 연결한 연구에서 반핵을 중심으로 아시아 연대의 문제를 다루었던 경험이 있다. 당시 NGO 단체들은 반핵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와의 연결을 깊게 고민했다.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평화단체와 방산 문제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방위산업이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논거를 이미 연구해 둔 부분이 있다.
물론 파찰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국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산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여로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평화와 안보를 함께 고민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보훈과 방산 문제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기여를 다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연결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1968년도에 개교한 서원대학교는 원래 청주사범대학이었는데 이후 종합대가 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지금도 사범대학은 11개 학과로 서울대 다음으로 많고, 지방대학들이 학생을 충원율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매우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원대는 7개 단과대학 31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재직중인 휴머니티교양대학은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시민의 제일 덕목인 인성과 실용인의 자질인 실무능력을 키워 분야별 전문가로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학에서는 <정치학>, <이슈로보는 한국근현대사>, 그리고 <열린 생각과 말하기>라는 과목을 맡고 있다. 특히 충북 청주시는 NGO 활동이 잘 이뤄져 왔던 지역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아젠다 발굴에 대한 열정이 돋보인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관련된 아젠다를 설정하고 실현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지역 아젠다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공약이 실종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점을 중심으로 지역 마을 단위에서 실제로 필요한 이슈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공약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각장 문제, 아파트 문제, 버스노선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종종 소멸되곤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언론과 협력하고, 중앙정치가 내려오게 되면서 소멸되는 부분들을 끌어올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었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