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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특성 반영한 인사관리 기준 개선과 교원 연수 시 편의지원 논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장애인교원–학생 멘토링 운영 점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장교조 전남지부)는 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노사간담회 정례화'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협력의 연장선으로,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교육 현장의 편의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교조 전남지부의 이준수 지부장과 천은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함께 유초등·중등 인사 담당자, 노사안전과장 및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 기준 개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논의 △장애인교원–학생 멘토링 운영 점검 △교원 연수 시 편의지원 제공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등 총 5개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보행상 장애인 교원 전보 특례 적용, 편의지원 조례 용어 정비, 연수 시 편의지원 체계 구축 등 장교조 전남지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들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협력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쌓여 온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시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호 비판보다는 개선점을 함께 찾는 ‘협력 중심의 자리’로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또한 “행정적인 한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장교조 전남지부는 2021년 12월 전국 최초의 장교조 지역본부로 설립된 이후,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앞으로도 전남지부는 교육청, 도의회,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행정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북구 인권 주간' 포스터. 광주 북구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영화·책으로 만나는 인권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 ▲인권 네트워크 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북구 인권 주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으로 문을 연다. 8일부터 이틀간 인권 교육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으로 방문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9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과 함께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권 강좌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가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가치인 자유·평등·존엄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적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알린다.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는 9일부터 12일까지 인권 테마도서 전시에 나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에는 북구청 광장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날 진행되는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에는 장애인이 직접 출연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시야 제한 고글, 점자 카드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 '다름을 입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권 주간의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인권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려 광주 자치구 인권 담당 공무원과 북구 인권마을 활동가가 함께 인권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자유·평등·존엄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인권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주요 민간 부문 파트너 역할 발표

터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설·인프라 기업 르네상스 홀딩(Rönesans Holding)이 유니세프(UNICEF)의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From Learning to Earning for Youth)' 프로그램의 주요 민간 부문 파트너로서 역할을 발표했다.

이 대담한 이니셔티브는 터키 전역 청소년을 위해 직업 교육을 재구상하고, 다음 세대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교육부와 협력해 추진될 예정이다.

야망과 기회의 가교

르네상스 홀딩은 이번 프로그램의 선도적 파트너로서 터키에서 가장 첨단 의료 시설 중 하나인 가지안테프 시립병원(Gaziantep City Hospital)을 120명의 보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식음료 서비스, 산업 유지보수와 수리, 배관과 에너지 시스템, 산업 자동화 기술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육을 이처럼 현대 직장 수요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터키 청년들이 자신의 야망을 보람찬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올로 마르키(Paolo Marchi) 유니세프 터키 대표는 "유니세프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 시장과도 부합하는 역량이다. 이번 협력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즉, 국가교육부가 수준 높은 포용적 직업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도록 돕고, 르네상스 홀딩과 같은 민간 부문 파트너의 전문성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혁신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협력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커리큘럼 개정, 안전과 현장 학습 기준 개선, 교사 역량 확대는 터키 전역의 훨씬 더 많은 TVET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 양질의 실무 역량이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엘리사베타 팔체티(Elisabetta Falcett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터키·코카서스 지역 전무이사는 "우리는 노동력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이 더 강력한 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섹터를 초월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경제적 기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EBRD는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평등 및 성별 포용 전략에 따라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노동력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 이니셔티브가 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인적 자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른 분야에서도 여기서 이룬 성공이 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르네상스 홀딩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약속

르네상스는 이미 과학기술고등학교 설립, 1만 4000명 이상의 장학생 지원, 대학 수준의 지속가능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동안 이어온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by Design)'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다.

르네상스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약 1만 3000명의 여성과 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심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2023년부터 유니세프와 장기 협력을 시작했다.

이펙 일랴크 카야얄프 르네상스 홀딩 이사회 의장은 "르네상스는 가지안테프 시립병원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현대식 최신 장비 아래 숙련된 지도교사 아래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 4일 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민간 부문, 국제기구,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선구적인 모델이자 전 세계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일랴크 카야얄프 의장은 또 "민간 부문은 생산과 경험을, 공공 부문은 규제 역할을, 유니세프는 사회적 이익 관점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힘의 결합은 개별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며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기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맡길 청소년들이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며 호기심 많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내일을 준비

터키는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15세에서 24세 청소년 4명 중 1명 가까이는 교육, 취업, 훈련 중 어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병원 직원이 직접 훈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도록 해주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평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르네상스 홀딩은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 모델을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와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긴밀히 협력하며 청소년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회사는 터키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며, 대학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은 '거북이걸음', 신규 수주엔 '광폭 행보'

오·탁수 무단 방류 등 환경 문제까지 겹쳐...주민 고통 외면

포항제철소 사고 등 그룹 전반의 '안전불감증' 도마 위에

4일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조합 현장 설명회에 참석, 수주 의지가 담긴 플래카드 글씨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림동 재개발 조합원 제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사퇴한 자리, 구원투수로 등판한 송치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다.

당시 대통령의 질타와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 '안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야심 차게 현장 중심 경영을 선언했던 포스코이앤씨. 하지만 지금 그들의 시선은 과연 '현장의 안전'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먹잇감'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이 시민사회의 생각이다.

현재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의 시계는 멈춰있다. 붕괴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피해 보상과 원상 복구라는 사후 처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현장 오·탁수 무단 방류라는 환경적인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기이한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보여주는 '두 얼굴'이다. 한쪽에서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채 침묵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사업 조건', '명품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홍보전과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화려한 조감도와 달콤한 약속이 오가는 수주 설명회장에서, 광명의 붕괴 사고 피해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철저히 지워졌다. 최소한의 자숙 기간도 없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규 수주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안전 경영'이 아닌 '탐욕 경영'에 가깝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를 바라보는 광명 신안산선 피해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냐"는 피해자들의 씁쓸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는 비단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포스코 그룹 경영진 전반에 깔린 그릇된 마인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반복되는 포항제철소 내 인명 사고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안전 대책보다는 생산성 논리가 앞서는 그룹 특유의 문화가 건설 현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 경영'을 표방했으나, 그 현장에 '사람'은 없고 '이윤'만 남았다. 진정한 안전 경영은 사고 발생 후 보여주는 태도에서 증명된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씻어내지도 않은 손으로 새로운 악수를 청하는 포스코이앤씨. 과연 그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할지, 시장과 소비자는 묻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포스코이앤씨는 허울뿐인 구호를 거두고, 신안산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그것이 신규 수주를 위한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신뢰의 회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용적률 혜택 제공 시 부여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야4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를 건의, 실무협의체를 꾸렸으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협의했다고 한다"면서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도심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해당 재개발은 추가용적률의 50%이상 75% 이하, 재건축은 30% 이상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50%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협의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한다면,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초과용적률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 개정은 서울시의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의 추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까지 동시에 추진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으로 반지하와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가구가 집답지 못한 집에서 빗물에 잠기고, 폭염에 병들며,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은 높은 전월세와 잦은 이사 걱정도 모자라 전세사기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안정적 주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과연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집 문제 해결의 만능이라고 반복하는 투기세력과 오세훈식 잘못된 해법에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강남을 기준점으로 한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주택 공급책이라고 강조할 뿐 오랫동안 반복되면서도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세입자 내몰림과 강제퇴거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오세훈식 토건 개발·부동산 투기 정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하고 새로운 주거권의 질서를 열어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방향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속도전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선이주·선순환의 순환식 개발을 통한 강제 퇴거 예방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 장면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의 후원 아래 제3회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obal Labor Market Conference, GLMC)를 오는 2026년 1월 26~27일 킹 압둘아지즈 국제회의센터(King Abdulaziz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AIC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퓨처 인 프로그레스(Future in Progres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책 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노동시장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노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의 가장 시급한 인력 및 노동 문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흐마드 빈 술라이만 알라지(Ahmad bin Sulaiman AlRajhi)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은 "GLMC에 대한 국왕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GLMC는 글로벌 노동 시장의 초석이자 미래 노동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협력 확대와 노동시장 강화를 위한 혁신적 해법 개발이라는 사우디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전 세계 파트너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리야드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통찰력 있고 생산적이며 영향력 있는 모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는 45명 이상의 각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글로벌 노동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장관급 원탁회의가 개최된다. 전체 프로그램은 무역 변화와 AI가 노동 인력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노동시장 회복력, 노동시장과 인간 진보의 연계 등 6가지 주제별 핵심 분야를 다룬다. 또한 올해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해커톤(policy hackathon), 주요 노동시장 도전 과제를 발표하는 스포트라이트 세션, 학계가 직접 논쟁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혁신적인 형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200명 이상의 연사, 7000명 이상 참석자, 50개 이상의 세션이 예정돼 있다.

2023년 출범한 GLMC는 연중 운영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했으며, 연구•혁신•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노동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GLMC는 세계은행(World Bank) 및 타카몰 홀딩(Takamol Holding) 간의 파트너십인 글로벌 노동시장 아카데미(Global Labor Market Academy)와 같은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 기업, 근로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창출하며 행동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립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굿네이버스와 김태선 의원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굿네이버스 제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 의원, 굿네이버스 김규하 아동권리옹호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굿네이버스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보호종료아동 등이 겪는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필요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주거기본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굿네이버스는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주거취약아동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곰팡이·난방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이어온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아지트'를 중심으로 주거취약아동이 겪는 권리침해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재해구호법상 구호약자에 '아동'을 명시해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 △아동복지법상 지원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해 아동 발달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포함하는 등 입법 개선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주거약자로 명시되지 않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며 "재해와 주거불안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관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지원기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아동기에 겪는 주거불안은 수면 부족, 학습 저하, 관계 단절 등 악영향을 미쳐 발달 지연, 학습 기회의 불평등, 고립을 심화시킨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회의원·전세사기 피해자 "여야 합의 마련 증액안 반영되도록 책임 역할"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에 대해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기재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며 "공공주택 확대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 증액을 가로막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또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 낸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기재부가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국정과제를 뒤집는 행위이자 서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재부가 정작 주식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스스로 철회해 연간 2,000억 원의 세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민 안전망 예산은 막으면서 부자감세로 걸어나가는 기재부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가 일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아예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또한 LH가 매입하더라도 피해 회복률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이다. 경매차익이 적은 가구는 다른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장기간 피해 주택에 머물러야 하고, 학업·취업·결혼·출산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최소지원금’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기재부는 더 이상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인 편성으로 생긴 착시일 뿐이며,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0.82조 원(출자 0.16조, 융자 0.66조)이 감소한 상태"라며 "전세사기·깡통주택 확산으로 공공임대 수요가 폭증하고 택지비·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된 지금, 공공임대 공급 축소는 서민의 주거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민 주거 안전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며 "기재부가 국정과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주거권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회 또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증액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 및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지나, 아직 미완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제를 재조명하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통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이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10:00~12:30)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회>를, 2부에서는 (14:30~17:00)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 세월호참사 이후 교훈과 현재>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국내외 재난참사 피해자,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4.16 세월호참사, 10.29 이태원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여러 재난참사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담은 종합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정부와 국회)의 과제 토론

1부 토론회는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기록 공개, 국가 책임 인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피해자 장기 지원, 기억공간 보장 등의 과제를 짚고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시작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실 미규명과 책임자 불처벌,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시간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환영했다.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침몰했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적하고, 이번 토론이 차갑게 굳은 절차적 논의를 넘어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는 따뜻한 설계로 이어지기를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의 김현 특위장, 박해철 간사,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 박주민 의원이 환영 축사로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수사·조사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으며, 추모시설 건립과 선체 보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첫 발제로 나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의 진상규명과 현재의 과제>를 주제로, 세월호 침몰 원인 등 미진한 진상규명 과제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검증위원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월호참사를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 조사를 진전시킨 첫 사례인 동시에, 국가 주도의 조직적 은폐·사찰·조사방해가 병존했던 사건”으로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해경 윗선 수사 회피와 특조위 강제 종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자율’에 맡겨진 재조사의 한계 ▲선체조사위의 시간 부족 및 사참위 청문회 미개최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 비공개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참위 권고가 정부 기록상으로는 ‘이행’으로 표기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사참위 권고 이행 및 검증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4·16재단 김민환 기억과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은 <4.16생명안전공원·기억공간 보장의 의미>를 주제로, 과거 ‘잊기 위한’ 비일상·폐쇄형 위령 문화에서 벗어나, 세월호 이후 일상적 추모·연대·다짐의 공간을 지향해 온 변화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건립이 지연된 4.16생명안전공원을 희생자 개별 및 집단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설·특별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준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인천·안산·팽목·목포·광화문 등 전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희생자의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기억, 가족의 활동, 시민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기록하는 운영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장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부가 재난참사 피해자 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피해 유형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개별적 피해조사의 부재로 인해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 부담’과 이로 인한 2차 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형별 피해조사 의무화 ▲초기 개입-연계-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할 심리사회지원팀의 법제화 ▲아웃리치 확대, 추적 관찰·장기 모니터링 조사 체계 ▲4.16재단 등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 ▲전문 트라우마 치료·상담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참석하여 관련 과제 진행 현황 및 앞으로의 과제 이행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참위 32개 권고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재조사와 보완의 의지를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목포 선체 영구 거치, 기억관·체험관 조성, 팽목 기억관 정식 개관 합의 내용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각적인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제도 수행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중장기 추적과 코드 조사 보완, 유가족 면담 정례화, 12월 초 의료 지원 피드백 논의를 약속했다.

4.16연대 오민애 진상규명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완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사후 국가폭력 인정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자료의 단계적 공개 로드맵 마련 ▲침몰 원인·구조 방기·사찰 전모를 정리할 정부 실행계획 수립 ▲피해지원특별법 개정 및 2차 가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지휘부 부작위 책임의 명확화, 생명안전기본법·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향후 논의가 ‘요구’가 아니라 정부 이행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장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게 그간 지체되어온 행정적 미루기 관행을 질책하며 당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세월호참사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적이라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간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예산·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라”는 요청과 함께 상투적인 답변 관행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국정원·군 기록 공개의 제도적 통로를 열고, 사참위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할 기준을 수립하며, 피해자 장기 지원과 기억공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

오후에 진행 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에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의 교훈이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나’ 보다 ‘어떤 구조의 문제였나’에 있다며, 

미완의 진상규명과 처벌 또는 대응 매뉴얼 중심의 후속 대책이 세워지는 패턴을 벗어나, 반복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져야 한다고 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를 환영했다.

이어, 4.16재단 임주현 상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재난 참사뿐만 아니라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며, 우리 사회가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으로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 논의가 이어져야 하며, 그 초석을 다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산 병 박해철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미완의 과제들을 빠르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 등 일련의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완벽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의 진행은 김혜진 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맡았다.

첫 발제로 나선 4·16재단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에 대한 시론적 제안>을 주제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 차례의 조사기구를 꾸렸으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권고 이행 점검 체계의 부재와 같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새로운 조사 기구는 반드시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권고 이행 점검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대통령 직속 기구로의 설치 및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제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및 상설적 조사국과 사무처 설치 ▲조사 대상 안건에 대한 기준 ▲ 전문성 확보 및 조사 역량 축적을 위한 과거 해외 및 국내 재난 참사 연구, 조사 선행 진행 ▲ 공개 원칙 준수 및 조사 보고서 보고 체계 ▲ 권고 이행 점검 기능 ▲ 사참위 수준의 조사 권한 확보 ▲ 위상에 맞는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前 사참위 이호영 보좌관은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국내 재난조사기구 평가 및 국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을 발제했다. 특히 국외 재난조사기구 사례를 상설기구와 비상설기구, 재난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국(교통사고별 개별 조사 상설기구 + 대형 재난조사 비상설기구 *공공조사위원회), 미국, 일본(교통사고 통합 조사 상설기구 *국가교통안전위원회 + 대형 재난조사 비상설기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모든 재난 통합 조사 상설기구 유형) 등 조사기구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중대재해 조사기구의 항공·철도·해상 사고 통합조사기구 설치 후 전 재난 통합조사기구로 단계적 전환 모델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구의 중요한 역할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및 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피해자 관점의 부재와 산업재해 조사 문제점>을 주제로, 사고조사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이 거의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고, 사회운동가와 유가족, 피해자 동료가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 청원자에서 벗어나 사고의 진실과 진실의 은폐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오히려 김충현 노동자 산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사고조사는 실종되거나 불투명하고 피해자 배제적인 방식으로 후퇴하는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한 산재 조사기구 협동모델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김성진 변호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례를 통한 독립 조사기구 필요성>을 주제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성·전문성·민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가져야 할 정보 투명성 및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현재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피해자의 조사기구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래군 운영위원장은 오랜 재난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깨달은 것은 ‘피해자의 자기 경험과 진상규명에 대한 열의는 대체 불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일 수 있음을 확인해왔다’는 것과 전문가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참여가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상설조사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식보다 기존 기관들의 역량 강화와 경험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위 기구로서 모든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조사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호영 박사는 단계적 전환에 대한 구상을 공유하며 포괄적인 중대재난조사 기구와 해양안전심판원(해심원)과 항철위 등 기존 조사기구의 역할 조정을 통해 향후 통합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각 재난 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예방과 대응, 복구와 예비 차원에서 ‘조사’ 자체에 대한 기술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부분에서 ‘조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통합 가능성을 확인했다.

자리에 함께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도 '피해 유가족의 운동, 특별법 제정, 조사기구 신설' 등 매번 처음 시작되듯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상설적 중대재해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희생자 내지는 유가족이 함께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상설적 조사기구 및 관련 입법 보완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입법을 위해 함께 소통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활발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으며 중대재해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416foundation)를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이번 웨비나 자료집은 4‧16재단 홈페이지(https://416foundation.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김윤 의원,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정책토론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진단 및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기반 강화 공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4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과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는 사고 이후 단순한 재무적인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함에 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국가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임으로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이 감당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적 기관의 역할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시설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 체계와 상품 개선 등 공제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 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예방교육·환경개선·공제가입·보상·사후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을 공제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요안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법제화 ▲복지시설 보험 운영의 공제회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공제회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공제기관으로서 복지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해, 복지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복지인의 전체 생애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 톤레사프 지역 시엠립 주와 바탐방 주에서 ‘식수위생사업’ 추진
워터 키오스크 설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제공과 지역 주도의 위생환경 관리 역량 강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대표 지경영)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캄보디아 톤레사프 지역 바탐방(Battambang) 주에서 워터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옥스팜은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 톤레사프 지역 주민들의 식수 접근성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수위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노코르 피아스(Norkor Pheas), 타 시엠(Ta Siem) 등 톤레사프 지역 시엠립 주 5개 마을에 각각 1개씩 워터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이어 최근 캄퐁프렝(Kampong Preng), 타폰(Ta Pon) 등 바탐방 주 6개 마을에서도 워터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 온 옥스팜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톤레사프 지역에 워터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 시설은 관정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필터로 정화한 후 20L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빗물이나 정수되지 않은 지하수를 끓여 마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옥스팜은 지역 식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워터 키오스크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관리·감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워터 키오스크를 직접 운영할 기업가를 마을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훈련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의 판매와 배달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초등학교와 보건소에는 워터 키오스크에서 생산된 식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과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워터 키오스크 설치와 함께 위생환경 개선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이 없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손 씻기, 식수 안전 및 화장실 사용법 등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총 29개(시엠립 12개, 바탐방 19개) 학교에 정수 필터와 위생키트를 보급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8000명 이상이 설사병으로 사망한다. 특히 톤레사프 지역은 열악한 위생시설과 낮은 식수 접근성, 노상 배변 관행 등으로 인해 설사·장티푸스·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인성 질병은 5세 미만의 아동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이정온 옥스팜 코리아 국제개발팀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톤레사프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수 공급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자립 모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되며, 현재까지 설치된 11개의 워터 키오스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야외배변 근절을 위해 122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항소심 판결에서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민변 민생경제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항소심 선고 판결에서 연 568.8%의 초고금리 체결 대부계약만 무효로 판단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했기 때문. 그러나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자체는 반사회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는 "경제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외면한, 형식적 법리에만 매몰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연 500%가 넘는 이자율은 정상 금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명백히 사회질서 위반 행위"라면서 "단순히 이자율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착취적 거래로서 마땅히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국회와 정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고금리 불법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며, 법질서가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은 개정 입법 취지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법 시행 전 불법고금리 계약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불법대부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했다"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는 현실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의 형식 너머에서 실질 정의를 구현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가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의 반사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판결을 선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종원 복귀작 MBC ‘남극의 셰프’ 방영, 아직 안 돼"
시민단체, 방영 결정 철회 강력 촉구

11일 연돈볼카츠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서울 MBC 앞에서 백종원 대표의 방송복귀 작인 ‘남극의 셰프’ 방송 연기를 요구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출 하락, 연돈볼카츠 허위과장 매출제공, 예산시장 논란, 허위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선언했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1월 17일 MBC ‘남극의 셰프’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백종원 대표는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의 방송 복귀는 백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덮고, 공영방송을 한 외식사업가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제2, 제3의 연돈볼카츠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백종원 대표,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직후 MBC ‘남극의 셰프’로 방송 복귀

2025년 11월 3일 MBC는 지난 4월 편성을 연기했던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를 오는 11월 17일 첫 방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연진 중 한 명인 백종원과 그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문어발식 프랜차이즈 확장, 허위·과장 정보 제공 의혹, 원산지표시법·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논란, 지역축제 관련 잡음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 대표는 지난 5월 스스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불출석 논란을 겪은 직후 MBC를 통해 방송 복귀를 알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방송주도형 성장’ 이면에 누적된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방송 활동을 통해 구축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가맹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가맹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송 주도형 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다브랜드 확장,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제시, 동종 업종 간 과밀 출점, 불합리한 영업지역 설정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폐업과 손실로 인한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점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더본코리아가 경기도 측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가맹사업 구조상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공영방송 신뢰 훼손·피해 확대 우려, MBC에 방송편성 철회 서한 전달…묵묵부답

이러한 상황에서 ‘남극의 셰프’ 방영은 피해 점주들의 피해를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MBC는 과거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백종원 대표의 방송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남극의 셰프’ 방영 결정은 단순한 편성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 11월 5일 MBC에 방송 편성 보류 혹은 백종원 대표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둔 현재, MBC가 방영을 강행하고 있어, MBC의 공영성과 공익성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 편성 강행은 피해점주와 국민 기만 행위, MBC는 편성 결정 즉시 철회해야

이들은 더본코리아의 불법·불공정·불합리 행태를 시정하고 피해 점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공영방송 MBC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MBC는 ‘남극의 셰프’ 방영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백종원 대표 및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피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방송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득이하게 방송을 진행할 경우, 백종원 대표의 출연 장면을 삭제할 것.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논란의 인물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영성의 가치를 지키고 피해 점주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연사들 참여
시민 직접 참여 물품 기부존·의상 포토존·업사이클링 체험존 마련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의류 폐기물 문제와 순환의 가치를 주제로 한 ‘2025 그물코포럼 – 옷을 배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증하는 의류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옷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가게는 옷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삶과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와 연결된 자원’으로 바라보며,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에는 ▲기후행동변화연구소 박현정 부소장 ▲소설가 김중혁 ▲부산대학교 오정미 연구교수 ▲헬로우뮤지움 김이삭 관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박현정 부소장은 ‘기후변화와 아름다운가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김중혁 작가는 ‘그물에 걸린 지구: SNS와 옷장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자원과 문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탐색한다.

이어 오정미 교수는 의류의 순환 구조를, 김이삭 관장은 예술과 생태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연한다.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옷을 다시 보고, 오래 입고, 나누며 정의로운 소비와 생산을 지지하는 행동이 모이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물품 기부존, 의상 포토존, 업사이클링 체험존 등이 함께 운영돼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의류 순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 18년 동안 병간호하며 지켜

삶의 끝에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 기억하고자 기증 결심

4명에게 뇌사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생전 제맹순님의 모습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8월 1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맹순(여·76)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제씨는 8월 11일 아침, 의식이 없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안구(양측)를 기증하여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제씨의 가족들은 “평소 다른 사람을 돕던 착한 사람이기에 삶의 끝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기를 원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나 수술도 할 수 없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제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으며, 뜨개질을 즐겨하며 자녀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주기도 했다.

제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며, 보육원 방문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결혼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2008년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18년 동안 병간호하기도 했다.

제씨의 아들 김동훈씨는 “엄마, 아직도 집 안의 물건들을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몸은 떠나셨지만, 엄마가 남긴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게요. 이제는 모든 아픔 내려놓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삶의 끝에서 사랑을 나눠준 기증자 제맹순 님과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