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자영업자들 "개식용 자영업자 살려내라"···정부에 보상 촉구 >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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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자영업자(유통, 도축, 접객)들이 결성한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가 15일 서울 국회 앞 삼희익스콘벤처타워 근처에서 대규모 행진 집회를 개최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개식용 종식 이후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보상 마련을 촉구했다. 설동본 기자

개식용 자영업자(유통, 도축, 접객)들이 결성한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이하 육견자영업자협의회)'가 15일 서울 국회 앞 삼희익스콘벤처타워 근처에서 대규모 행진 집회를 개최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개식용 종식 이후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보상 마련을 촉구했다.

육견자영업자협의회 박명진 대표는 "국회는 2024년 1월 개식용종식법 법률 안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를 시킨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이 정당하게 전·폐업 지원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부처는 개식용 자엽업자에게 강제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추가입법을 하라"고 촉구했다.

육견자영업자협의회 정보람 대변인은 "현재 개식용 자영업자들은 개식용종식법의 한가운데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지만, 국회와 정부의 보상과 지원 미흡으로 인해 일평생을 바쳐 온 삶의 터전을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며 "개식용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와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2년치의 영업손실 보상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3년치 지원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잔존가치 지원과 원상복구 지원 ▲전업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 이후 육견자영업자협의회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개식용 업자 살려내라!", "보상 없는 살인 종식법이다",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2024년 1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안, 원안가결됐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년 2월 공포됐다.

그러나 이후 개식용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개사육 농장주에게만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자와 유통·도축상인인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일반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만 발표, 강제 폐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은 아예 배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육견자영업자협의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