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갈라졌나: 세대·이념 갈등의 모든 것 (원인, 배후, 그리고 해법) (7)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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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를 향하여 - 새로운 세대 간 대타협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붕괴된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 개혁 패키지가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모델

문제점: 현행 연금 제도는 세대 갈등의 시한폭탄이다.  

제안: '독일/스웨덴 모델'의 연금 개혁을 채택한다. 이는 (1) 개혁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며, (3)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를 강화하고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층(multi-pillar)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대효과: 이 접근법은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개혁의 부담을 여러 세대와 공공-민간 부문에 걸쳐 보다 공평하게 분담시킨다. 이는 독일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 시장의 재안정화

문제점: 주택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와 자산 불평등의 도구로 전락했다.  

제안: 조세 부담의 중심을 '거래'에서 '보유'로 전환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비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기대효과: 이는 다주택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이 불평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안이다.  

연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문제점: 노동시장이 고용이 보장된 '내부자'와 불안정한 '외부자'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세대 간의 단절과 일치한다.  

제안: 스웨덴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신, 모든 노동자(청년과 장년 포함)를 위한 고용 안정성 강화와 평생 직업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제11장: 회복력 있는 공론장의 육성 - 신뢰와 대화의 재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더불어, 공론장의 질을 높이고 대화의 문화를 복원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팩트체크 강화

문제점: 대중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조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제안: (1) 초등학교부터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판적 사고, 정보 출처 확인, 알고리즘의 영향 이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2)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팩트체크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검증 결과를 포털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연동, 노출시킨다.  

기대효과: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허위 정보에 기반한 양극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다. 이는 단기적 캠페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점: 국가적 중대사가 대의제의 틀 안에서 대결 정치로 결정되어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다.

제안: 연금 개혁, 에너지 정책, 선거제도 개편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같은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이 방식은,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 시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학습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숙의를 거쳐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기대효과: 이 과정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정당성 높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 정보에 기반한 '공적 판단(public judgment)'을 형성함으로써 어려운 결정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공동체적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  

제12장: 새로운 리더십과 사회적 대화를 향한 제언

궁극적으로 양극화 극복은 기술적인 정책의 나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과 지속적인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

통합의 리더십을 향한 요구: 단기적인 당파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기꺼이 소모하고, 모든 이슈를 제로섬 갈등이 아닌 공동의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프레임화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상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설립: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강소국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경제 대화위원회'와 같은 상설적인 고위급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격동적인 선거 정치의 파고를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의하고 합의를 축적해나가는 핵심적인 제도적 완충 장치가 될 것이다. 분열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총체적인 노력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