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갈라졌나: 세대·이념 갈등의 모든 것 (원인, 배후, 그리고 해법) (6)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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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대안] 새로운 사회 계약을 향하여 - 통합을 위한 청사진

진단과 추론을 넘어 처방으로 나아간다.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들을 제시함으로써, 분열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9장: 정치 시스템의 재설계 - 대결에서 합의로

정치적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 대결보다는 협력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점: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고착시키고 사표를 대량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한다.  

제안: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이는 제3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춰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일치하게 되어(비례성 강화), 소수의 목소리도 의회에서 대변될 수 있다. 이는 정당들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므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타협과 협상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양극화된 양당제' 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처방이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

문제점: '제왕적 대통령제'는 모든 정치 갈등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제안: 헌법 개정 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내각으로 분산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 및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대효과: 이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독식' 성격을 완화하여 선거의 과열을 막고, 정치 행위자들이 보다 숙의적이고 합의 지향적인 의회 정치의 틀 안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