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출판기념회 성료… "해양수도 부산·북극항로 개척 국가 균형발전 이끌 것“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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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의 미래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굵직한 해양 정책 성과를 되짚으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 키워드 1: 해양 정책 '4종 세트’

전 전 장관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해 국정과제로 채택된 '부산 해양 정책 4종 세트'의 성과를 강조했다.

해수부 및 산하 기관 이전: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 HMM과 SK해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전 세계 해사 분쟁 사건을 다루어 국부 유출을 막을 '부산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8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동남투자공사 설립: 기존 은행의 한계를 넘어 해운·항만·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 키워드 2: 북극 항로 선점과 경제 효과

기후 변화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 선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물류 혁명: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노선 대비 물류비용과 운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친환경 선박 특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북극 항로에는 친환경 선박 운항이 필수적이다. 이는 부산, 울산 등 지역 조선업과 선용품 산업(2만여 개 부품)에 막대한 경제적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환승역: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부산항은 미주, 유럽, 북극 노선이 교차하는 '글로벌 메가 허브 항만'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키워드 3: 해양수도 특별법 및 조직 확대

전 전 장관은 입법과 조직 개편을 통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성과로 꼽았다.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중 유일하게 '수도'라는 명칭이 명시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여야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다.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해양수산부 내에 1급 본부장 체제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신설하여 타 부처의 해양 관련 기능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 키워드 4: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

마지막으로 전 전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이 소멸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해안 경제 벨트 구축: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을 잇는 거대한 '해양 수도권(경제 벨트)'을 구축하여, 북극 항로의 경제적 효과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성장 엔진: 이를 통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두 번째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