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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개혁 기조 훼손 논란… “형사소송법 동시 개정 없이는 개혁 완수 불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두고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주진우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안에 숨겨진 맹점과 수사권 유지 꼼수를 조명하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수정안은 1차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검사 이원화(검사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특권 유지)' 조항을 표면적으로 제외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를 나누겠다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소청법의 경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이로 인해 검사의 신분 보장, 보수, 징계 등 특권적 규정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 검찰개혁 완수를 가로막는 정부안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이 당초 목표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의 은밀한 부활'이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4조 1호에서 직접수사 권한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9호에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남겨두었다"며, "이 구멍을 통해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설계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수청의 비대한 권한 집중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기자는 "이 법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내에 거대한 중수부를 꾸려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중수청에 모든 수사기관을 제치고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입건 요청 등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개선 방향

패널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직법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직무 권한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둔 형사소송법(196조) 개정을 공소청·중수청법 심사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규정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안은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다는 '반쪽짜리 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차기 리더십 윤곽과 국제사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5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출연해 중동 사태의 향방과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1. 이란 내부 동향 및 차기 리더십: '강경파' 차남 옹립의 역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차기 지도자로 혁명수비대의 막후 실세이자 강경파인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경파의 득세가 겉으로는 확전을 의미하는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희수 교수는 "미국과 협상에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민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버지의 순교 후광을 업고 있는 데다 본인의 부인까지 잃은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까지만 하고 협상하자'고 나섰을 때 내부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지 않고 정당성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강경파 차남만이 훗날 대미 협상을 주도할 명분을 쥘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2.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및 전황: 쿠르드 민병대의 참전과 지상전

미국이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가운데, 이란 북부 국경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PJAK)가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민병대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PJAK는 과거 미국과 함께 IS 궤멸에 나섰던 일등 공신으로 상당한 수준의 무장이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자치권이나 독립을 담보로 이들을 일종의 용병처럼 내세워 이란과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성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을 찾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를 못 하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막고 있을 것"이라며 전황의 교착 상태를 지적했다.

3. 국제사회의 대응 및 중재 움직임: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중국

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과 피해가 누적되는 이란 사이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고,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어 있어 확전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김희교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중동 전체 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사우디, UAE,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확전 자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3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호르무즈 해협 선원 186명 억류 위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는 당장 한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황이 악화되면서 세계 원유의 핵심 물류 거점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선원 186명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동발 유가 급등과 항공편 중단 등 경제적 파장 역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5. 한국의 대응 방안: 외교력 총동원 및 다각적 채널 가동 시급

방송에서 제시된 지정학적 분석을 종합할 때, 한국 정부는 수동적인 관망에서 벗어나 발 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억류된 186명 선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국은 물론 이란과도 소통 가능한 외교 채널(중국 등 주변국 포함)을 총동원해 물밑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3월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수급 다변화 등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가동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3월 2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의 미래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추진했던 굵직한 해양 정책 성과를 되짚으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했다.

◆ 키워드 1: 해양 정책 '4종 세트’

전 전 장관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해 국정과제로 채택된 '부산 해양 정책 4종 세트'의 성과를 강조했다.

해수부 및 산하 기관 이전: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 HMM과 SK해운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주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전 세계 해사 분쟁 사건을 다루어 국부 유출을 막을 '부산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8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동남투자공사 설립: 기존 은행의 한계를 넘어 해운·항만·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동남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 키워드 2: 북극 항로 선점과 경제 효과

기후 변화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 선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물류 혁명: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기존 노선 대비 물류비용과 운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친환경 선박 특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북극 항로에는 친환경 선박 운항이 필수적이다. 이는 부산, 울산 등 지역 조선업과 선용품 산업(2만여 개 부품)에 막대한 경제적 낙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환승역: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부산항은 미주, 유럽, 북극 노선이 교차하는 '글로벌 메가 허브 항만'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키워드 3: 해양수도 특별법 및 조직 확대

전 전 장관은 입법과 조직 개편을 통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성과로 꼽았다.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중 유일하게 '수도'라는 명칭이 명시된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을 여야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다.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해양수산부 내에 1급 본부장 체제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신설하여 타 부처의 해양 관련 기능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 키워드 4: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

마지막으로 전 전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이 소멸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해안 경제 벨트 구축: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을 잇는 거대한 '해양 수도권(경제 벨트)'을 구축하여, 북극 항로의 경제적 효과를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성장 엔진: 이를 통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두 번째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저서 '보고 있나 부산'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3월 1일 영광도서 8층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기업 임원 자리를 내려놓고 스타트업 현장에 뛰어들어 혁신을 이끌었던 IT·AI 전문가인 이 저자는 이날 행사의 메인 순서인 북토크에서 7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인생 궤적과 부산을 향한 비전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궤적: 부두 노동자의 아들에서 서울대 진학까지

첫 번째 키워드인 '구두 노동자의 아들'에서 이 저자는 부산항 제3부두 노동자였던 아버지를 회고하며, 어릴 적 배가 들어오는 부산 앞바다를 보며 자랐던 유년 시절의 향수를 공유했다.

이어진 학창 시절 이야기에서는 그의 확고한 소신을 엿볼 수 있었다. 포항공대 진학 후, 학생들의 노동조합 축하 방문을 문제 삼아 학교 측이 '사회활동 참여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퇴를 선택했다. 이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으나, 이과생만 모여있는 좁은 분위기와 사학의 한계에 답답함을 느껴 다시 몰래 시험을 치러 서울대 계산통계학과에 진학했던 파란만장한 일화를 공개했다.

도전: 벤처 신화 창조와 행동하는 리더십

직장 생활의 시작을 IMF 외환위기 시절에 겪은 그는 안정적인 거대 기업을 떠나 당시 '벤처'라 불리던 스타트업 업계로 뛰어들었다. 조카들이 알 정도로 대중적인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넷마블'에 합류, 18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백억 원대의 매출 신화를 이끌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고민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 야구단 'NC 다이노스'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부울경 지역을 연고로 하는 구단 창단에 힘썼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던 부산시 공무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를 부산에 안착시킨 과정을 설명하며 강한 실행력을 증명했다.

결단: 민주당 영입 인재 2호, 험지 부산을 택하다

기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마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화를 받고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울 지역(마포 등)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2023년 12월 말 짐을 싸서 험지로 꼽히는 부산으로 내려왔다며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비전: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와 AI 중심 도시 도약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대목은 부산의 미래 생존 전략이었다. 이 저자는 서부산 다대포와 장림 일대에 디즈니랜드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오프라인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100여 개의 기업 연구 센터를 끌어와 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미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현실적인 계획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이 그 핵심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산의 강점인 해양, 조선, 국방, 콘텐츠 산업과 AI를 접목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성 저자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경제 살리는 것,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을 제1순위로 하겠다"며 "원칙과 품격으로 임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부산 시민들 앞에 약속했다.

[부산 현장 취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러·우 전쟁 종결과 북극항로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자주적 외교 비전'을 제시했다. 송 전 대표는 미국 정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과 실용적인 대러 외교의 중요성을 강력히 역설했다.

"미 민주당, 정체성 정치 매몰되어 서민 외면... 우리 민주당의 경고등“

송 전 대표는 지난 미국 대선 결과를 언급하며 미국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감옥 생활 중에 번역한 털시 개버드 전 의원의 저서 ‘민주당을 떠나며’를 인용하며 "미국 민주당이 LGBTQ 등 정체성 정치와 이념 논쟁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고물가와 실업에 신음하는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 외면받을 수 있다"며, 한국 민주당 역시 서민 경제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멍청한 외교'가 러-중 밀착 불러... 우리 정부도 단세포적 사고 탈피해야“

국제 외교 부문에서 송 전 대표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러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치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한 결과,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였던 러시아와 중국을 '찰떡 동맹'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 정부를 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 간의 복잡한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한 진영 논리로 접근해 남의 전쟁을 우리나라로 끌고 오고 있다"며 "친미 일변도의 단세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외교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동해를 '제2의 지중해'로... 북극항로와 평화 프로세스의 결합“

송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을 결합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 야말반도의 천연가스(LNG)를 북극항로를 통해 저렴하게 도입하고, 부산을 암모니아 벙커링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회복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또한 "동해를 전쟁의 바다가 아닌 '제2의 지중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넘어 러시아 연해주와의 수산물 가공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노딜의 통탄, 국회 복귀해 평화의 바늘구멍 뚫겠다“

과거 하노이 회담 당시 존 볼턴 등 네오콘 세력의 방해로 평화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한 송 전 대표는 "정치는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금 북한이 방벽을 쌓고 닫혀 있지만, 저 송영길이 국회로 복귀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겠다"며,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서라도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외교 전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부산 현장 취재] 지난 2월 2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년여의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부산을 찾아 그간의 소회와 향후 정치적 다짐을 밝혔다.

"감옥 안에서 108배 하며 간절히 호소“

송 전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수감 생활 중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화장실 물을 내릴 때마다 바보가 되는 시간 같아 답답함에 벽을 긁기도 했다"며 당시의 절박함을 회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당선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제 안 나가도 좋다"고 생각하며 밤새 울었을 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이 컸음을 고백했다.

"잘나갈 때 교만하지 않았나" 처절한 자기 성찰

송 전 대표는 수감 기간을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닌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당대표 시절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살폈는지, 동료의 아픔을 챙기고 억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줬는지"를 끊임없이 되물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출소 후 가장 먼저 변호인 자격으로 억울한 이들을 접견하는 등 현장 행보를 시작했음을 알렸다.

"무죄 판결은 시작... 민주주의 다시 세울 것“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무도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하며,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스스로의 억울함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억울함을 대신 싸워줄 수 있겠느냐"며, 끝까지 사면을 거부하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 자처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송 전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대로 쓰러질 수 없었다"며,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투표권자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등 그동안 훼손된 국민의 직접 참정권이 온전히 복원됐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을 향한 첫걸음일 뿐이다.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해 한시 빨리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69.5%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에 동의하고 첫 국민투표 시점으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이제는 개헌의 당위성보다 개헌논의가 우선이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국회의 조속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 촉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실의 소개로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교광장은 한미 경제-안보 합의 재협상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역시 이를 추진 중에 있다.

심지어 미국과 약속한 기한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전체에서 대전제에 해당하는 1항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이 무너졌으니 사정변경으로 팩트시트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김준형 의원의 소개발언으로 시작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의 속도가 아니라,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이라는 취지로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미 합의에 기초한 실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는데, 협상 결과가 국민들에게 미칠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합의뿐 아니라 안보 합의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합의 역시 충분한 사회적 토론 없이 체결되어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전략적 부담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상호관세 전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추진보다 재협상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는 시한을 정해 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헌법상 통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송 출마예정자는 자신을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로 정의하며,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최근 공동 저술한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시간의 기록>을 언급하며 지난 헌정위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권력이 공공자원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계엄과 탄핵의 엄혹한 시간을 잊지 않았다”며 “어두운 역사의 균열을 메우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투명한 재정운영과 올바른 정치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 서울시정이 UN 공공 행정상을 받은 직후 공공생리용품 사업을 폐지하는 등 시민의 복지를 자신의 ‘전시행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신뢰 받는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가치를 서울시정에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서울의 시급한 과제로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꼽아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모르거나 절차에 가로막혀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노모의 손주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별 예산 흐름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세대인지예산’ 도입, 보육·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 조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일상 속 문화 공간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금고의 ‘영업비밀’이었던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국 64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까지 연결시킨 ‘실력 있는 전문가’임을 자부한다.

아울러 그는 참여연대 간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등 16년 간의 공익활동을 통해 구축된 역량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서울시의회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출마예정자는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희망의 배분이어야 한다”며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하는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 깨어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마의 손길로 시민의 삶을 챙기고, 전문가의 눈으로 예산을 감시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서울을 회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극 3특’ 체제 행정 권력 견제할지방의회법 제정 선행돼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해 전북 개최에 대한 환영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임시회는 8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위원 선임 방식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예산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건의안’,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등이며, 제출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이날 최호정 회장은 ‘‘6. 3.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및 선거구 획정 등 지방자치 환경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최근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이나 중앙권력의 효율적 통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비대해지는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지역분쟁 연루 가속화하는 ‘동맹 현대화’ 재검토해야
군사적 대미 의존 탈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길 주체적으로 열어가야

시민평화포럼은 주한미군의 독단적인 대중국 군사행동 초래와 관련하여 23일 “주권 침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8일 오산 기지에서 발진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입하여 중국 측 전투기와 대치한 사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권의 공백을 드러낸 엄중한 사건이다.

이는 우리 영토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독단적 행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가 안보 목적상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비록 국제법상 영공은 아닐지라도 통상 군용기가 타국의 ADIZ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동북아의 예민한 안보 지형 속에서 유지되어 온 실무적 관례다. 이를 무시한 미군의 이번 행동은 서해를 언제든 물리적 충돌이 터질 수 있는 긴장 지대로 만들었다.

시민평화포럼은 “이러한 사태의 근저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방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 방위와 평화 유지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동 타격대로 동원하며 우리 영토를 주변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측은 상위 사령부의 지시만을 근거로 우리 군과의 상세한 정보 공유를 배제했다.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기동이 우리 정부의 통제와 승인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주권 침해적 사태다.

시민평화포럼은 “이러한 주권 침해적 요소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며 “우리 국민을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연루시키는 것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조항이 주한미군의 협의 없는 군사적 기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기존 협의 내용에 숨은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지 운용의 투명성과 사전 협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보완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주한미군 기지를 발판 삼아 제3국을 자극하는 미군의 독자 행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운영 지침을 우리 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경쟁이 한반도 공역에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다자간 위기 관리 채널을 복원하고 서해상의 비행 규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끝으로 “점차 심화되는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독립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위헌…“지금 당장 폐지해야”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선거에서 행사된 표가 가능한 한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표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단이다.

특히 지방의회 선거에도 ‘5% 봉쇄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이미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에 관한 헌법적 기준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장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봉쇄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조귀제 당시 경기도의회 비례 후보(현 정의당 용인시위원장), 올해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우서현 노동당 청소년 당원,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가 청구인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오찬에는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대표 11명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직무대행, 해병대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임관해 앞으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을지 생각하다가 ‘열중쉬어’를 잠시 잊어버렸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이 정치적 상황 등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는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이 불더라도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각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찬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방 혁신 방안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군 처우 향상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신임 장교들 또한 저마다의 포부와 소감을 밝혔다.

정영우 육군 소위는 “군사적 전문성과 올바른 품성을 겸비한 장교가 되겠다”며 “향후 전작권 전환이나 국방 개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육군 소위는 “‘지인용’이라는 육군사관학교 교훈 아래 군사지식과 리더십을 연마했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전무퇴,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에 임하겠다”고 사자성어 위주로 소감을 밝혀 현장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성남 출신으로 서울공항 인근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군인을 꿈꿔왔다는 이지윤 해군 소위는 “초등학생 시절 시장실 견학을 가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신임 장교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기를’이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현 공군 소위는 밀리테크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험을 공유하며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육·해·공군이 각 군의 경계를 넘어 원팀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윤정 해병대 소위를 비롯한 신임 장교들에게 “부모님께서도 오셨을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묻는 등 세심하게 챙기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오찬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우고 반드시 이루어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한 뒤, 신임 장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거듭 축하의 뜻을 전했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31위…2017년 이후 최초 하락
덴마크 1위에 이어 핀란드·싱가포르 順…남수단·소말리아 최하위

202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점이 하락했다. 국가 순위도 전체 18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1위를 차지해 한 단계 떨어졌다.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도 22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이번 결과는 2017년 이후 최초로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10일 202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이같이 발표했다.

TI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가 88점으로 2위, 싱가포르가 84점으로 3위,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81점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와 홍콩(76점, 공동 12위), 일본과 부탄(71점, 공동 18위), 타이완(68점, 공동 24위)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수단과 소말리아는 9점으로 공동 181위로 최하위, 베네주엘라는 10점으로 180위에 그쳤다.

2025년 부패인식지수는 182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0(매우 부패함)부터 100(매우 청렴함)까지의 척도로 평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등 9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TI는 "세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우려스러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I는 또 "대다수 국가가 부패 통제에 실패하고 있어 122개국(3분의 2 이상)이 50점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2년 이후 31개국에서 부패방지지수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로 에스토니아(76점), 세이셸(68점)과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며,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아울러 “권력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공직자의 청렴수준을 국민 눈높이로 끌어올릴 것과 검찰 등 사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 소신 있는 공직자와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민·관의 공동 노력으로 부패 위기를 극복하고 반부패문화 재구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9일 조속한 지방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공동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설동본 기자 

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었고, 지금까지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조속한 지방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3-5인 획정)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30%으로 상향 ▲시도지사의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성평등 공천 실현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입법의견서(총 25쪽)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의견서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개 지역 단체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9일 오후 2시 송기헌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이 생존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당은 선거의 의미와 책임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고민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권한과 권력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에만 집중하면서, 민의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제 막 소위원회를 구성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간 부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구 획정 조정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책임은 분명하다. 현행 승자독식 구조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 기초의회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유지되며 양당 독점이 고착화됐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자는 2006년 48명에서 2022년 490명으로 급증했다. 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대표자들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민주적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현 제도의 폐해는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이외의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정치적 다양성이 완전히 실종됐으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의회 영향력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논의가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원 지역은 광역의회 의석 100%를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정당의 지배 구조가 공고한 가운데 광역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10.2%에 불과할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전 지역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매몰돼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논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당면한 선거제 개혁과 시민 참여 절차 등은 외면당하고 있다.

충북 지역은 전체 48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2곳에 불과해 중대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위기와 광역의회 내 극심한 성별 불균형(여성 19.8%)으로 지역 정치 대표성을 위협받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고 시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 통합이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행정 통합이 자치·분권·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부재해 제왕적 단체장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합집산 속에 기초의회 무투표 당선자가 35명에 달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광역의회의 극심한 남성 중심적 구성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지역은 기초의회 폐지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지면서 대의 기능, 숙의 기능이 저하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회와 정당은 더 이상 시간 부족을 핑계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 독점 구조 타파와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최소한 다음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기초의회에는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30%에서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주도의회의 경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의석 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해 비례의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인 조치로,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개혁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시도지사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시도지사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민의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셋째,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다면 무투표 당선은 50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성평등 실현을 위해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19.8%라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들은 “12.3 내란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지만, 허약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바뀐 것이 없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직시하고,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