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범국민 평화행동]일시:2024년 9월 7일 (토) 14시 장소:진밭교 > 협동조합원 자유광고

제 17차 범국민 평화행동 결 의 문

  윤석열 정부의 매국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독립 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의 역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독립기념관장 자리 및 주요 요직에 앉히고,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친일과 일본의 반인륜적 역사를 지우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 행보는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한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사일 경보훈련, 대잠훈련 등 한 영역에서 일회성으로 실시해 오던 연합훈련을 다영역 합동훈련으로 확대 실시하여 정례화, 제도화하였으며, 군수분야에서도 인도·태평양 5개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지역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가동을 통해 한일 군수분야 협력의 확대와 한일물품용역상호교환협정 체결도 예상할 수 있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반면 매년 해오던 독도 수호 해상훈련은 역대 최소로 하여 비공개로 실시하였고, 일본 자위대함이 독도 동남쪽 해상 20km 접근하고, 순시선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였지만 이 사실 조차 국민들에게 숨겨왔다.

  호시 탐탐 나라의 영토를 탐하려 하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 도 없지만, 친일 행보를 숨기지 않는 윤석열 정부이기에 이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아 개탄스럽다.

  한·미·일 군사 동맹의 본격적 시작은 언제인가. 바로 2017년 사드 배치부터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부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지나 오늘 날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정부마다 제 1 조치는 사드 배치 추진 이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정권 시작부터 사드기지 정상화라며 일주일 내내 경찰 병력을 동원하며 기지공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 말부터 가동된 한미일 간 ‘북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통해 한미일이 보유한 미사일 탐지체계 중 가장 정밀한 북핵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미일 방어기지로 본격화하였다. 대한민국이 북·중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과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수 십명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소성리 주민들은 빠른 치료를 요구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100명이 사는 김천 노곡리 주민 12명이 암환자가 되었다. 심지어 무분별한 기소로 수 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하더니, 다음 주에는 80대 노인을 재판장에 세우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매국노가 있다면 나라의 평화와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도 있는 법이다. 우리는 지난 7년 3개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팔아 정치적 이익을 세우는 동안 갖은 억압 속에서도 평화를 포기 하지 않았다. 숫자가 줄어들고 컨테이너를 이동하고, 수구 언론이 사드 투쟁은 끝났다며 조롱하였지만 우리가 이 길 위에서 여전히 사드 철회를 외치고 있는 것지 진실이다.

  우리의 투쟁은 친미·친일 매국 정권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또 하나의 독립운동 역사이다. 우리는 사드 투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마중물이 될 그 날을 위해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끝까지 전진할 것이다.

불법 사드 철거 하라!
한미일 MD 구축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맥 구축 중단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2024년 9월 7일
제 17차 범국민 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출처: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