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소각 시장만 키웠나…민간위탁 단가 최대 3배 격차 > 환경

• 목록

서울·경기·인천 동시 민간 의존…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불안정성 확대
"재사용·재활용 확대해 소각 수요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 설동본 기자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기초지자체들이 체결한 민간 처리시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구조는 비용 변동성이 크고, 발생지와 처리지 분리로 단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세종·대전·인천·예산홍성·청주충북환경연합과 중앙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2일 각 지자체 계약 단가에서 운반비를 일괄 3만 5천 원을 차감해 비교 가능한 ‘평준화 단가(운반비 미포함 기준)’로 환산한 값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다. 운반비는 계약별로 상이해 정교한 절대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가 구조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정치로 적용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운반비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 민간 소각의 평균 단가는 톤당 147,355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단가는 84,734원, 최대 단가는 259,500원으로, 동일한 ‘민간 소각장’ 계약임에도 단가 편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민간 재활용의 평균 단가는 톤당 134,537원이었으며, 최소 105,110원에서 최대 181,230원까지 분포했다.

관내·관외 처리 비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민간 소각의 경우, 발생지 내(관내) 처리 평균 단가는 140,121원인 반면, 발생지 외(관외) 처리 평균 단가는 154,952원으로 약 1만 5천원가량 높았다. 폐기물 장거리 운송에 따라 추가되는 운반비를 고려하면 실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단가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잇따르는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된다.

폐기물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는 협상력이 약화되고, 처리시설은 공급자 우위에 놓이게 된다. 3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할 시 단가가 11만 5천 원까지 낮아지는 사례가 있지만 장기 계약이 무조건 낮은 단가로 이어진다는 뚜렷한 경향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간 위탁은 계획된 처리 체계로 나아갈 수 없는 ‘긴급 대응형 시장 의존 구조’에 불과한 구조를 보여준다.

쓰레기 민간 위탁은 공공 처리에 비해 가격 부담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관점에서는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민간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처리시설이 공급자 우위를 점하며 단가가 상향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공공 소각장 위탁단가가 톤당 14만 원, 수도권매립지는 11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환경연합은 "결국 비용 문제의 해법은 처리시설을 더 찾는 데 있지 않다. 예산을 감량·재활용 정책에 우선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소각 수요를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