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에 연 8조원...전환 시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 환경

• 목록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직·간접 지원에 최근 3년 간 평균 8조3천억원 투입
폐지 및 전환 시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368만대 보급 및 배출량 15.7% 감축 가능
수송부문 탈탄소화 위해 단계적 폐지와 재정 재투자 통해 전기차 지원 강화해야

국회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검은 기름으로 얼룩진 돈 위에서 ‘기후위기 가속하는 내연기관차 지원금’이라 적힌 배너를 들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나리오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시나리오별 현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