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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나우(대표 하지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이하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지난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2010년 제정된 기후변화 종합 시상으로, 기후 관련성·지속가능성·사회적 참여 등 총 8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공공·외교·자치 등 7개 부문에 총 153개의 단체와 개인이 응모했으며 방배숲환경도서관은 공공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일평균 1000명이 방문하는 환경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친환경 운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4년 그린애플어워즈 동상, 2025년 그린월드어워즈 은상을 수상했다.

2024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운영 성과를 연속 인정받고 있다. 실제 탄소 감축 수치도 뒷받침된다. 2025년 한 해 탄소배출을 20.9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316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이번 수상의 핵심 요인은 ‘사람의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2023년 개관 초기부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 ‘시민의 인식 변화’에 있다는 에코나우의 교육 철학을 도서관 운영 전반에 적용해 왔다.

도서관 내 일회용품 없는 카페 운영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자립, 그리고 환경 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결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모델은 공공도서관 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경신 방배숲환경도서관장은 “도서관이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의 탄소중립 모델을 더욱 고도화,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수상은 에코나우가 17년간 추구해 온 ‘사람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가치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환경특화도서관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최소 자산 10조부터 시작해야”… KoSIF, 금융위에 로드맵 기준 상향 촉구
일부 기업 협회의 시간 끌기용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해 공시 대상 30조, 스코프3 유예 3년 등 국제 정합성 결여
"글로벌 대전환기, 4월 최종안에 투자자·전문가 목소리 담아  재설계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점은 환영하지만 세부 제안은 국제 기준과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라며 전면적인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28년(FY27) 자산 30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 스코프3(Scope3)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공시 채널은 한국거래소 공시로 시작, 법정공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KoSIF는 "이번 초안이 기후 친화적 체질 개선을 미루려는 일부 기업 협회의 ‘시간 끌기’용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과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로드맵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잃을 경우 양질의 장기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단기 투기 자본이 유입되어 자본시장 전체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적용 기업의 규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자산 30조 원' 기준은 관례적인 대기업 기준(2조 원)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oSIF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이미 2008년부터 현재까지 CDP를 통해 기후 공시 역량을 축적해온 상황”이라며 “일본(2027년 3조 엔, 2028년 1조 엔)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2028년 도입 시 최소한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거래소 공시 선행 후 사업보고서 전환'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완충 기간을 결코 길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KoSIF는 이 기간을 1년 내외로 설정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3년 유예한 방안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ISSB(1년 유예), EU(유예 없음), 일본·호주(1년 유예)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이미 공시 시작 시점과 비교하면 너무 길다는 것이다.

KoSIF는 “정확한 측정과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나,  투자자들은 부정확성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기후리스크 및 기회 등 기후경쟁력 측면에서 스코프3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2023년 127개, 2024년 158개, 2025년에는 222개사로 상당수가 스코프3를 보고하고 있다.

KoSIF 이종오 사무총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이나 EU의 속도 조절 등 단기적 흐름을 핑계로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오는 4월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초안보다 한층 야심 찬 로드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 동시 민간 의존…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불안정성 확대
"재사용·재활용 확대해 소각 수요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기초지자체들이 체결한 민간 처리시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구조는 비용 변동성이 크고, 발생지와 처리지 분리로 단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세종·대전·인천·예산홍성·청주충북환경연합과 중앙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2일 각 지자체 계약 단가에서 운반비를 일괄 3만 5천 원을 차감해 비교 가능한 ‘평준화 단가(운반비 미포함 기준)’로 환산한 값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다. 운반비는 계약별로 상이해 정교한 절대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가 구조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정치로 적용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운반비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 민간 소각의 평균 단가는 톤당 147,355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단가는 84,734원, 최대 단가는 259,500원으로, 동일한 ‘민간 소각장’ 계약임에도 단가 편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민간 재활용의 평균 단가는 톤당 134,537원이었으며, 최소 105,110원에서 최대 181,230원까지 분포했다.

관내·관외 처리 비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민간 소각의 경우, 발생지 내(관내) 처리 평균 단가는 140,121원인 반면, 발생지 외(관외) 처리 평균 단가는 154,952원으로 약 1만 5천원가량 높았다. 폐기물 장거리 운송에 따라 추가되는 운반비를 고려하면 실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단가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잇따르는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된다.

폐기물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는 협상력이 약화되고, 처리시설은 공급자 우위에 놓이게 된다. 3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할 시 단가가 11만 5천 원까지 낮아지는 사례가 있지만 장기 계약이 무조건 낮은 단가로 이어진다는 뚜렷한 경향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간 위탁은 계획된 처리 체계로 나아갈 수 없는 ‘긴급 대응형 시장 의존 구조’에 불과한 구조를 보여준다.

쓰레기 민간 위탁은 공공 처리에 비해 가격 부담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관점에서는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민간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처리시설이 공급자 우위를 점하며 단가가 상향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공공 소각장 위탁단가가 톤당 14만 원, 수도권매립지는 11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환경연합은 "결국 비용 문제의 해법은 처리시설을 더 찾는 데 있지 않다. 예산을 감량·재활용 정책에 우선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소각 수요를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76% "상품 크기에 비해 박스가 지나치게 크다" 지적
어린이들까지 나서 “포장지 쓰레기 줄여주세요” 호소
시민 제보로 한 달 간 과대포장 29건 사례 확인

7가지 식음료품이 각각 개별 포장된 뒤 4개의 박스에 나뉘어 배송됐다. 손바닥만 한 화장품 하나는 성인 상반신을 가릴 만큼 큰 비닐봉투에 담겨 도착했다. 이미 플라스틱 통에 담긴 제품조차 에어캡과 완충재로 이중·삼중 포장됐다. 모두 시민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은 과대포장 사례들이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36일간 사례를 수합한 결과, 총 29건의 과대포장 사례가 확인됐다.

과대포장 유형 중에는 ‘상품 크기에 비해 박스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례가 약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시에 주문한 동일 제품 여러 개가 각각 개별 박스로 배송’된 경우가 31%, ‘완충재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개별 상품마다 별도의 비닐 포장이 추가된 사례도 확인됐다.

제보된 과대포장 사례 중 90%(26건)가 쿠팡 또는 쿠팡 계열 서비스였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직접배송 중심 물류 모델에서 과대포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대포장이 개별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물류 구조 전반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과대포장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65%는 쿠팡과 같은 배송·유통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대포장을 막지 못하는 느슨한 법·제도”(21%)가 뒤를 이었다.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정부·지자체”(7%), “잘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소비 문화”(7%)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물류 과정의 초기 단계인 포장·유통 구조에서부터 기업이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실제 제보 내용에서도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 시민은 음식료품과 잡화류 4개를 주문했지만 각각 별도의 박스로 배송된 사례를 제보하며, “택배 물류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속도와 효율만을 우선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너무 커다란 상자에 담겨와 부담된다”, “개별 포장 때문에 여러 번 분리배출해야 하는 게 번거롭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과대포장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감되는 환경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와 함께 어린이들이 기업에 쓰레기를 줄여달라며 직접 쓴 손편지도 모였다.

배곧해솔초등학교 1학년 8반 학생들은 “포장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어요”라고 적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속도와 편의 중심의 물류 구조가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돌아보게 한다. 과대포장 문제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자원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물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에 돌입해야 한다. 2024년부터 적용된 과대포장 규제의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속의 구체적 절차와 집행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사례 수합은 이러한 제도적 관리 공백 속에서 과대포장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시작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과대포장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민들은 이미 “인터넷 쇼핑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포장재가 그대로 소각된다면, 과대포장은 쓰레기의 양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택배 포장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폐기물 감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먼저 책임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행될 과대포장 규제 단속의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포장·배송 실태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 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현대자동차그룹,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ESG 협력 모델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EV) 지원사업 ‘이셰어(E-share)’를 3년 연장 운영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이동권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월드비전은 13일 서울 중랑구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조명환 회장,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셰어’ 사업 연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이셰어(E-share)

‘이셰어’는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결합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ESG 프로젝트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본격화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160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 설비가 지원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매년 전국 사회복지기관 40곳을 선정해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기를 지원하며 향후 3년간 총 120개 기관에 전기차 120대와 충전기 240기가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 이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단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역할 분담도 ESG 협력 구조에 맞춰 이뤄진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공급과 사업 재원을 지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월드비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참여 기관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는다.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충전소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충전 취약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 ESG 활동이 사회 인프라 구축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은 “지난 4년간 ‘이셰어’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왔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전기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복지 현장은 차량 부족과 충전 인프라 문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셰어’ 사업은 친환경 전환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로, 교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전기차 산업 확산과 공공·복지 영역의 친환경 전환을 연결한 사례로, 기업 ESG 활동이 사회 인프라 구축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재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 범정부 차원의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 <소리풍경>이 내포한 안전 위험과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위험한 폭주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김혜정 오세훈OUT!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오세훈 시정의 ‘랜드마크 집착’이 가져올 공공성 파괴를 경고했다.

김 집행위원은 “서울시가 말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며 “시민의 쉼터였던 섬은 철문으로 봉쇄되었고,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던 공간은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공사장으로 바뀌었다” 비판했다.

그는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이라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오세훈 시장의 위험한 개발 행위에 길을 터주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도 과거 DDP 사업 당시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공사비만 5배 가까이 폭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건축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재의 계약 방식은 제2의 DDP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보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총사업비 관리의 문제”라며 “지방정부에 이관된 예타 면제나 재정 검토 재량은 시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노들섬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열린송현, DDP, 서울트윈아이 등 서울시 주요 공간 정책의 출발점은 시민의 일상적 필요나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얼마나 눈에 띄는가’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자체가 정책의 수단이자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복합적인 쟁점들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어느하나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은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훼손한 서울시를 최대한 복구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중정원’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는 난개발과 환경 파괴 실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공중정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방공진지 높이를 올리는 것을 비밀스레 협의하는 등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막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m 높이의 공중정원 클러스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들섬의 역사성을 간직한 30m 높이의 플라타너스들을 전부 베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정원을 위해 생태숲을 파괴하는 사업의 모순을 꼬집었다. 

노들섬 공동행동은 정부 부처의 방조와 이기주의는 오세훈 시장의 폭주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통제력 발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국방부·국토부의 안보 및 안전 규제 완화 중단 △행안부·감사원의 특별 감사 실시 △환경부의 수변부 개발 및 생태숲 훼손 재검토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원자력발전)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기후부의 여론조사가 정책 결론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서 정보 공개와 숙의 절차 재시작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기후부가 의뢰,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19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와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앞서 2025년 초 11차 전기본이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년부터 2038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가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 응답자는 37.0%(한국갤럽)와 18.8%(리얼미터)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에 동의한 것이다. 

반면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응답자는 5.3%(한국갤럽)와 13.5%(리얼미터),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 응답자는 모두 17.3%였다. 

기후부는 이전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차 전기본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21일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적 선택지를 놓고 숙의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 절차에 가깝다"면서 "질문이 이미 답을 향해 구성된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질문 이전에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라 불안정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제시됐다. 따라서 제시문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게 탈핵시민행동의 주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제시문은 사실을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며 "응답자는 이미 정부의 결론을 '배경 설명'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된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질문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신규 핵발전소 없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선택, 기존 원전의 단계적 축소, 전력수요 자체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질문은 '무엇을 더 확대할 것인가'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정책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제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묻는 문항 또한 문제적"이라며 "여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지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 문제, 사고 시 주민 대피와 보상 체계 등 핵심적인 안전 쟁점은 단 하나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 안전성은 단순한 선호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 '안전하다/위험하다'는 인기투표식 질문으로 환원한 것 자체가 정책 논의를 심각하게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또한 여론조사는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면서도, 수요 전망이 어떤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며 "전력수요 관리 가능성, 산업용 전력 구조 문제,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 송전망 확충이 아닌 다른 대안 정보는 응답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핵심 쟁점들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즉 신규 핵발전소 예정 지역 주민의 의견과 수용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송전망 포화 문제, 대형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송전망 충돌, 특정 지역에 위험과 부담 집중 구조 불평등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게 탈핵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정보 공개와 숙의 절차 재시작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 형식적인 토론회와 답을 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한 선택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 경로를 책임 있게 선택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발전 확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여론조사 숫자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정한 공론화라면 결론을 열어둔 채 정보 공개와 숙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의 파리협정’ BBNJ, 공해 보호 법적 장치 마련한 환경 입법
“UNOC4 개최국 한국, 공해 보호구역 지정 실행 나서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의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가 공개됐다. BBNJ 협정은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년에 걸친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2008년부터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그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5개 대륙, 13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필리핀, 멕시코, 모리셔스, 세네갈, 독일,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이다.

프로젝트에는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더불어 선주민 공동체, 활동가, 지역사회가 참여했으며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 프로젝션, 조형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BBNJ 협정은 지난해 9월 60개국 비준을 달성해 발효 요건을 충족했으며, 비준한 국가들에게는 1월 17일부터 여러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법과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비준국들은 향후 열릴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 및 이행 논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준한 바 있다. 

BBNJ 협정은 그간 방치되어온 공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공해 보호는 단순히 보호구역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완화, 생물다양성 보존, 바다에 의존하는 수십억 인구의 식량 안보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해는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절대보전해역) 혹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고도보전해역)되고 있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BBNJ 협정 발효에 대해 루카스 메우스(Lukas Meus)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이제 조약을 비준한 정부들은 공해 보호를 위한 행동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약속한 2030년까지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어업 산업이 해양 보호를 위해 이윤을 위한 착취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빠르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오랫동안 해양을 파괴해온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 역시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강력한 보호 수준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와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은 2028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해양총회(UNOC4)를 공동 개최하는 국가로서, 외교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공해 보호 성과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서 황제해산에 대해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제해산은 멸종위기종과 고유종 등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목해 온 핵심 해역이다. 

한편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16개국이 ‘해양 선도국 연합(Ocean Pioneers Coalition)’을 출범시키며 해양조약 비준과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중단) 지지를 약속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에 이 연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중랑천 합류부 생태적 가치 입증
한강버스 운항 위한 준설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직결 주목

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 한강-중랑천 합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흰꼬리수리를 기록했다. 조사단에는 서울환경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시민 66명이 참여했다.

흰꼬리수리는 조사단이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한 2021년부터 매년 겨울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개체수가 평균 4마리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마리가 한번에 나타나기도 했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 탁 트인 이곳은 오랜 조사로 생태적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2024년에는 동호대교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큰고니 11마리를, 2025년에는 흰죽지 5,500마리가 번식지로 떠나기 전 집결한 모습을 관찰했다.

그러나 흰꼬리수리와 철새들이 처한 상황은 위태롭다. 서울시가 120건이나 되는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하고 1월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옥수 선착장 일대에서 한강버스가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퇴적된 모래를 대대적으로 긁어내는 준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한강버스에 대한 ‘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통해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은 하상 변화가 잦아 주기적인 퇴적물 제거 조치가 필요하며 밑걸림·고장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에 예견된 일이다. 서울시 스스로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서 조차 이곳을 “토사 퇴적으로 인해 과도한 준설 및 유지준설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연계하기 좋고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만 고려해 옥수 선착장을 설치했다. 철새 서식지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옥수역 연결통로 최단거리 지점에서 230m 이격하는 것으로 그쳤다.

서울환경연합 조해민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애초에 선착장의 입지 적절성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과 생태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총체적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지난 달 13일에 발족한 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은 안양천과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각각 1차례와 3차례 정기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3월까지 안양천 3차례, 중랑천 5차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한강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흰꼬리수리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인 조사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노상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탈플라스틱 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부가 준비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실체없는 순환경제나 기술 의존적 대책을 넘어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은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소재 확대에 치중해 왔지만,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플라스틱에 포함된 가소제, 난연제, 과불화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되며 10% 미만의 플라스틱 외 대부분은 선별 불가, 오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며 "어떤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위한 안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길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힘입어 싸고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석유화학 업계에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며 플라스틱 생산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인류는 현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단계에서의 억제 정책 없이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만 의존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할 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국제플라스틱협상 과정에서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규범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음료 용기 재사용 비율을 40%로 늘리는 목표치를 설정했고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사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법제화했다.

진정한 탈플라스틱 전환은 생산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화석연료 기반 보조금과 지원 정책의 폐지, 재사용과 리필, 다회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 설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들은 이와함께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과연 국민의 진솔한 경험 경청을 넘어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아을러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힌 이후, 이번 초안이 마련되기까지 생산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고 토론회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길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반영하여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폐기물 피해 주민들 국회서 한 목소리
환경부, 주민감시권 등 대안 법제화 방안 추진
전국 20여개 지역 산업폐기물 대책위 참여해 피해증언 성황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SRF(고형연료) 시설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국회에 모여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민간 주도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공공 관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송재봉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10일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행사는 이용우,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의원, 그리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20개 이상 지역의 대책위가 참석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 난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현실을 증언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축사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된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며, 감시·사후 관리와 주민 참여권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이익은 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보며, 사후 관리는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7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신규 시설의 공공기관 주도 설치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 감시권 보장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가 산업폐기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을 주민 4명 중 1명 암 사망”…충격적인 피해 증언 잇따라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민간 업체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참사 사례들이 쏟아졌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황의혁 위원장은 “SRF 시설 가동 이후 마을 주민 200명 중 50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연천 전곡읍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서희정 집행위원은 8년간 매립장 반대 활동을 해오면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익만 챙기고 떠난 뒤 지자체가 혈세를 쏟아붓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지적됐다. 안요진 전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업체가 부도낸 뒤 당진시가 사후 관리를 떠안아 이미 30억원을 썼지만, 향후 침출수 처리 비용만 530억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경기 화성 정해량 소장 역시 “업체가 716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떠난 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충남 천안의 최병렬 위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모기업인 태영건설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고, 마을에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금’이 살포돼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성 확보·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해야”

환경부 “과거 행정 미흡 인정…주민감시권 법제화·전수조사 약속”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양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과거 행정이 업체 편의 위주였고, 관리가 미흡해 ‘먹튀’나 불법 투기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은 대책으로 “현재 신설·증설되는 소각·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깜깜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하고, 주민 감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도시에서 발생한 산업쓰레기가 청정 농촌을 처리장으로 전락시켜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영리 목적의 민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여 이익만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농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산업폐기물 공공 처리의 조속한 법제화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오늘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피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환경운동연합이 끝까지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이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UNOC4) 공동 개최국으로 공식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과 칠레를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으로 공식 지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칠레는 2028년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공동 주최한다. 칠레는 본회의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관례적으로 선진국 1곳과 신흥국 1곳이 3년 주기로 공동 개최한다.

차기 총회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의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을 중심으로 해양오염 방지, 해양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총회에서 "2028년 회의는 SDG 14의 목표 연도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 유엔 시스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협력과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OC4개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해 보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UNOC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법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과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해양보호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번 UNOC4 개최국 확정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사상 최초로 공해 보호를 규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이 오는 2026년 1월 17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UNOC4 개최는 또 국제사회가 공해 보호를 선언에서 이행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UNOC4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30x30’의 목표 시점보다 2년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해양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동아시아 최초로 BBNJ 협정을 비준했으며, 앞서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30x30 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어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서는 공해 보호를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OOC 당시 공약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남태평양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부(Salaz y Gomez–Nazca Ridge) 보호구역 논의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북태평양수산기구(NPFC)에서 논의 중인 북태평양 황제해산에 대해서는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선언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며 "UNOC4 개최국 확정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환경연합은 공간채비에서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진행한 시민과학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2025 시민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시민과학 컨퍼런스는 올해로 3년을 맞이한다.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도시 생태계, 교통, 자원순환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민과학 활동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2025년에는 철새, 야생벌, 가로수, 자전거, 1회용품 등 도시 곳곳의 환경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정의하는 시민과학은 무엇일까.

최진우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환경연합의 시민과학은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은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서, 이런 작아 보이는 관찰과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고 말하며 시민과학의 의의를 강조했다.

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결과를 발표한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올해 초 시민조사단이 중랑천-한강 합류부에서 최대 5500마리 흰죽지를 발견했다”며, 이와 같은 데이터가 한강 개발의 영향을 밝힐 중요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사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옥수 선착장 위치를 철새보호구역에서 220m 이격시킨 성과를 제시하며 “이는 관찰하고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시민과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야생벌 시민조사단 유니벌스 활동 결과를 발표한 조수정 벌볼일있는사람들 공동대표는 “2년 전 유니벌스 조사 중 발견한 국내 미기록종을 올해 다시 발견했고, 현재 등록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야생벌을 배우고 조사하며,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벌의 다양성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조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밝혔다.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조해민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결과가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가로수 계획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가로수 관리 정책에 시민이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시민과학”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 자전거 인프라 조사활동 결과는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이 공유했다.

이 팀장은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단절되거나 방향이 급하게 전환되는 등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 설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시민과학으로 이 목소리를 모아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인프라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1회용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구도희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구청의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이 자원순환 실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쉬움을 발견하고 개선을 제안하며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에 동참하는 좋은 창구였다”고 시민과학의 의의를 평가했다. 

이번 '2025 시민과학 컨퍼런스'는 시민, 환경 활동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시민과학의 가치와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과학을 통해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U의회 법안 마련에 채식단체들 강하게 반발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 억압하는 국내외 모든 결정에 단호히 반대"

지난 10월 유럽연합(EU) 의회는 식물성 대체식품 명칭에 '버거'나 '소시지', '스테이크'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27개 전체 회원국들의 과반 찬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축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은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 고기를 연상시키는 '소시지'나 '스테이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축산물의 소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소시지는 길쭉하니 'TUBE'(튜브), 동그란 고기 패티는 'DISK'(디스크)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은 9일 이같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물성 버거, 비건 소시지, 콩고기 등과 같은 명칭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명확한 이해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동물권 침해, 그리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축산업에 맞서기 위해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역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건강한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고 시대적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을 억압하고 와해시키려는 국내외의 모든 결정과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ZEB 확산 방향 논의

지방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 기반 구축 추진

국내 녹색건축·ZEB 정책 동향과 공공·민간 사례 공유 통해 실천모델 모색

ZEB 지역 확산 협의체 구성 필요성 논의로 도시 내 협력체계 강화 기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역 확산 방안 세미나 포스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공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12월 11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실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지역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ZEB 지역 확산과 지방정부·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정책·제도 개선, 지역 간 협력, 전문 인력 양성, 시민 인식 제고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녹색건축 및 ZEB 정책 동향 △공공·민간 부문의 ZEB 설계 및 운영 사례 △지방정부 녹색건축지원센터의 역할 △ZEB 지역 확산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등 정책·운영·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이후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녹색건축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실현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역 확산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협의체를 통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세미나·교육·사업 연계 등 ZEB 지역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용성 센터장은 “탄소중립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웠기에,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ZEB의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필요성의 화두를 던져,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