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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지난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인신윤위가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과 예방 관련 모니터링과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 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과 홍보, 공동세미나와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번 인신윤위와의 협약은 권고기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된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암센터 심포지엄서 ‘국가 책임제’ 도입 필요성 제기

소아청소년암 치료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정작 환자를 진료할 전문 인력과 연구 기반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암을 개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는 27일 검진동 대강의실에서 ‘소아청소년암 진료 및 연구 발전 심포지엄(Together for the Future of Pediatric Oncology)’을 개최하고, 국내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진과 연구자, 정책 관계자, 환자와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위기 상황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치료 성과는 세계 수준… 그러나 인력은 급감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소아청소년 혈액암과 고형암 치료 현황이 발표됐다.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 박미림 센터장은 “국내 소아청소년 혈액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약 85%로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지속 가능한 진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낮은 수가 구조와 높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를 지원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연구 재원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것.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는 신경모세포종과 윌름스종양 등 주요 소아 고형암 치료 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소개하면서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활용한 정밀의료 확대와 신약 접근성 개선, 다기관 공동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생존 이후 관리’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상국립의대 박은실 교수는 “소아청소년암 생존자의 약 3분의 2가 심혈관 질환 등 후기 합병증을 경험한다”며 장기 추적관리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권역별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장기 관리 가이드라인과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치료를 넘어 교육, 심리, 재활까지 포함한 지속 관리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희귀질환 특성… 연구 지속성도 위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아청소년암의 낮은 발생률 때문에 단일 병원 중심 연구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성균관의대 성기웅 교수는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 자체가 쉽지 않다”며 독립적인 ‘소아청소년암 임상연구 지원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충남의대 임연정 교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지방에 거주함에도 진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거점병원 중심 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국가 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료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직접적으로 제기됐다. 울산의대 김혜리 교수는 “소아청소년암 진료는 소아·암·중증 질환이 결합된 가장 어려운 분야지만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소아혈액종양과의 5년 누적 적자가 약 70억원에 달하고, 전문의 1명이 2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별도 수가 신설과 국가 책임제 도입 없이는 진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 “국가·국제 협력 필수”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 국립암센터 아유무 아라카와 박사는 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국제 공동 임상연구가 필수가 됐다며, 아시아 및 유럽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을 소개했다.

서울의대 신희영 교수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진료체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거점병원 중심 국가 단위 진료망과 통합 케어 서비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환자 단체와 생존자들이 참여해 연구 중단이 치료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관심 확대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아청소년암을 공공의료 핵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소아청소년암은 환자 수와 관계없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분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구 전략에 반영해 공공 중심 진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레온 히르츠만 회고전’ 개막…양국 영화·정치 관계 유사성 조망
노동·계급·민주화 운동·사회적 연대라는 공통된 담론 입체적으로 다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국립 영화기관 시네마테카 브라질레이라에서 한국영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이 개막했다. 

한국과 브라질 감독의 영화세계를 관통하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주제로 한 이번 회고전은 양국 영화와 정치의 관계가 지닌 유사성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지난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박광수-레온 히르츠만 회고전 영화제’는 브라질 시네마테카 브라질레이라에서 주최하고 주브라질한국문화원(CCCB)과 한국영상자료원(KOFA)이 협력해 추진한다.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운동(Cinema Novo)을 대표하는 감독 레온 히르츠만(Leon Hirszman)과 코리안 뉴웨이브를 이끈 박광수 감독을 공동 조명하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회고전을 넘어 군사정권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두 나라의 영화가 어떻게 사회 현실을 기록하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담론을 형성해왔는지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 계급, 민주화 운동, 사회적 연대라는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브라질 ‘시네마 노보’와 한국 ‘코리안 뉴 웨이브’의 교차 지점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 1989년 상파울루 국제영화제 ‘칠수와 만수’ 상영에서부터 2026년 회고전까지

박광수 감독 작품이 브라질에서 상영되는 것은 1989년 제13회 상파울루 국제영화제에서 ‘칠수와 만수’가 소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37년 만에 마련된 이번 회고전은 감독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박광수-레온 히르츠만 회고전 영화제’에서는 박광수 감독의 대표작 ‘칠수와 만수(1988)’, ‘그들도 우리처럼(1990)’, ‘그 섬에 가고 싶다(1993)’,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1995)’, ‘이재수의 난(1999)’과 함께 단편 ‘섬(1981)’, ‘그들도 우리처럼(1982)’ 등 총 7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조명한 작품으로, 산업화 시대의 한국 사회 구조의 모순을 정면으로 다뤘다.

이번 상영을 통해 브라질 관객들은 한국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영화로 접할 수 있게 된다.

박광수 감독의 작품 중 일부는 한국영상자료원이 35mm 원본 네거티브 필름을 4K 디지털로 복원한 DCP 버전으로 상영되며, 색보정 작업에 감독이 직접 참여했다. 이는 한국영화의 아카이브 보존과 복원 성과를 해외에 소개하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특히 ‘이재수의 난’은 한국영상자료원이 보관 중인 35mm 원본 네거티브 필름 상영으로 진행되며, 그 외 작품들은 모두 4K 디지털로 복원된 DCP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 안성기 추모 세션 및 이정재 출연작 상영

이번 특별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먼저 고(故) 안성기 배우를 기리는 특별 세션으로 ‘칠수와 만수’와 ‘그 섬에 가고 싶다’가 상영된다.

1957년 아역으로 데뷔해 60여 년간 한국영화와 함께해 온 안성기 배우는 한국 영화사의 상징적 배우로 평가받는다. 이번 상영은 그의 연기 세계와 시대적 의미를 해외 관객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정재 주연 ‘이재수의 난(1999)’도 상영되는데, 이정재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통해 브라질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얻어 현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다.

1901년 제주에서 발생한 민중 봉기를 다룬 이 작품은 한국 근현대사의 갈등 구조를 역사극 형식으로 담아냈다. 상영은 35mm 필름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이전 시대의 필름 질감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물리적 필름 유산을 해외 관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 문화외교는 물론 한국영화의 저변 확장

이번 특별전은 K-콘텐츠 확산과 더불어 상업 영화 중심으로 알려진 한국영화의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영화사의 사회적·역사적 뿌리를 남미에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브라질 관객에게 박광수 감독의 작품 세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 고전·복원 영화의 국제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학술적·비평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홍 주브라질한국문화원 원장은 “이번 공동 회고전은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흐름을 남미의 대표 영화기관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고전 및 예술영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양국 간 문화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내외국인 관람객과 직접 만나며 축전 현장 지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이 국내 최대 국가유산 축제 '2026년 봄 궁중문화축전'에서 활동할 자원활동가 '궁(宮)이둥이'를 모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봄·가을 서울의 5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국가유산 축제이다. 지난해 봄·가을 궁중문화축전은 총 137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궁이둥이'는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내외국인 관람객과 직접 만나며 축전 현장을 지원하는 공식 자원활동가다. 프로그램 안내와 현장 운영 지원,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을 응대하며 우리 궁궐과 궁중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국가유산 전달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2026년 봄 궁중문화축전은 '궁과 묘,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각 궁궐과 종묘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궁이둥이는 4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축전 현장 곳곳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200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 70명 내외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영상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궁이둥이’에게는 활동복과 소정의 활동비(교통비)가 지급되며,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2026.4.25~5.3) 동안 4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수료증과 자원봉사 확인서(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가 발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진미경 국가유산진흥원 궁중문화축전팀장은 “궁이둥이는 단순한 자원활동가를 넘어 궁중문화축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궁궐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6년 봄 궁중문화축전이 궁궐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적 기념일인 3·1절의 명칭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시민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흥사단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3·1절 명칭 변경’을 주제로 한 100분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공론 형성에 나선다.

흥사단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3·1절 명칭 변경 100분 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3·1절 명칭을 ‘독립선언절’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3·1독립선언절’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하루의 사건 아닌, 전국적 독립운동”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은 단 하루의 시위가 아니라 전국은 물론 제주까지 확산되며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당시 천여 회가 넘는 만세운동이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부터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해 기념했다. 내무부 포고 제1호에서는 이날을 “대한민국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해방 직후 미군정 법률 제2호를 통해 국가경축일로 지정됐고,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흥사단은 그러나 현재 명칭인 ‘3·1절’이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광복절이나 제헌절처럼 역사적 성격이 이름에 반영된 국경일과 달리, 3·1절은 날짜 중심 표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 명칭 변경 논의, 시민사회로 확산

이번 토론회는 도산 안창호가 창립한 흥사단이 올해 초부터 참여해온 명칭 변경 운동의 연장선이다. 단체는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독립선언절’ 명칭 변경 논의에도 힘을 보태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윤재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와 박화만 전 흥사단 100년사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려면 용어의 개념부터 정확해야 한다”며 “3·1절을 단순한 날짜가 아닌 ‘독립선언절’이라는 역사적 의미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성 흥사단 부이사장 역시 “숫자는 사건의 날짜만 기억하게 할 뿐 그날의 정신까지 담아내지 못한다”며 “자주와 평화의 철학이 담긴 이름으로 역사적 의미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독립선언’이라는 본래 의미를 명칭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공식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학교·학생·학부모 함께하는 맞춤형 고교 교육 본격 추진

서울 고등학교 교육이 ‘선택과 성장’ 중심 체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학교는 운영 부담을 덜고, 학생은 진로에 맞게 배우며, 학부모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고교 교육 환경이 본격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고교 교육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지원 강화…예산·교원·교육과정 전방위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당 약 1억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 예산 약 2,2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사회·과학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도 지원한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도 추진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공유캠퍼스 21개 캠퍼스 56개교, 거점학교 10개 영역 5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는 리모델링과 교사 확충을 통해 강좌를 대폭 늘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109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한 규모다.

학점 이수제 안정화에도 힘을 싣는다. 학점이수 통합 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현장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업 성취율에 미달한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를 연계 지원한다. 미이수 학생에게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교육과정, 계절학기 등을 통해 추가 학점 취득 기회도 제공된다.

학생 중심 체계 구축…진로 설계 지원 3배 확대

학생 지원 정책 역시 ‘자기주도 학습’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워크북 보급, 예비학교 콘텐츠 제공, 진학 정보 상담 등을 강화한다. ‘쎈(SEN) 진학 나침판’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상담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대학진학지도지원단(110명),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100명), 고교학점제 MAP 지원단(104명) 등 상담 인력 규모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다. 신설되는 ‘고교학점제 MAP 지원단’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 상담과 교사 컨설팅을 진행하며, 학생의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를 돕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학부모 지원도 체계적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집중 설명회 기간을 운영하고 서울 전역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촘촘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지원센터와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TV’를 통해 영상과 안내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학·지역사회 연계 확대…교육 인프라 구축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강화된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211개로 확대되고, 지역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은 250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난다. 학교 밖 교육기관 발굴을 통해 학생 선택 과목의 폭도 더욱 넓어진다.

아울러 학생 중심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학교에 총 118억4천만 원을 투입해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온라인 지원센터 역시 수강 신청, 정보 제공, 만족도 조사까지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과도기적 혼란을 마무리하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경쟁과 서열 중심 교육의 벽을 낮추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획일화된 수업’에서 ‘선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요청·국가유산청 재검토 의견에도 사업 변경 강행 서울시 비판
종묘 보편적 가치·역사경관 훼손 우려 제기…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촉구

역사·고고학·민속학 등 31개 학회와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 종교·건축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문화유산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서한문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역사적 경관, 공간적 맥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세계유산협약이 요구하는 보존 원칙과 국제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실시 요청과 국가유산청의 재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뒤집고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 요구되는 절제와 보존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 계획의 즉각 철회와 국제 기준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을러 이들은 "세계유산 보존보다 개발 이익을 우선하는 선례가 될 경우 향후 다른 문화유산과 역사도시 경관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재검토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 반대 공동서한’ 국문과 영문본이다

<서한문 국문>

대한민국 서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련 법과 국제 기준을 무시한 채 해당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건축계·종교계·시민사회는 이러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서한을 유네스코에 전달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전면 재검토 요청을 담은 서한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 제1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산입니다. 단일 건축물의 보존을 넘어 제례 공간, 열린 하늘, 주변 지형과 시야, 역사적 도시 맥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문화경관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협약과 국내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라 종묘의 물리적 실체뿐 아니라 경관과 환경, 맥락 전반을 함께 보존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국가유산청 또한 일관되게 세계유산 인근의 고층 개발이 종묘의 경관과 시야, 공간적 위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한국 정부에 종묘 인근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도시개발 문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사안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초고층 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국내 법령과 조례상 절차만 준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유산협약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과 공동의 책무를 축소·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보존 원칙이 결여된 개발은 세계유산의 ‘활용’이 아니라, 그 가치를 소진하고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파괴에 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이미 장기간의 공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행정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업성 검토, 국제설계공모 등 수많은 공적 절차를 거쳐, 2020년 최고 높이 71.9m, 약 20층 규모의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3년 기존 건축물 철거까지 완료되어 사업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사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용적률을 600%에서 1,000%로 대폭 상향하고,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의 두 배에 가까운 38층으로 상향하는 전면적 사업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이후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행정의 자기부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안은 역사도시 서울과 세계유산 종묘가 지닌 축적된 공간 질서와 장소적 맥락을 존중하기는커녕, 개발 효율을 우선시하는 고층·고밀도 개발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녹지생태축 조성이라는 공공사업의 재정 부담을 과도한 용적률 완화와 초고층 개발, 인근 도시정비사업에 부담 전가 등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개발은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 요구되는 절제와 보존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세운4구역 통합심의 절차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유산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머, 중앙정부의 전문적 보존 판단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학계, 건축계, 종교계, 시민사회는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경관 훼손 우려, 그리고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10명 중 7명이 종묘 인근 재개발에 대해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도,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와 같은 핵심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 이러한 선례가 용인될 경우, 향후 다른 궁궐과 왕릉, 역사도시 경관 전반에까지 통제하기 어려운 개발 압력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의 강행은 대한민국이 문화유산 보존보다 개발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인식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 경쟁력 약화와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기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의 기술적 자문 축소, 국제 보존 지원 중단, 향후 세계유산 신규 등재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중대한 국제적 후과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특별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세계유산협약과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따라, 종묘 인근 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즉각 이행하라.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중단하고, 세계유산 종묘와 서울의 미래를 지키는 책임있는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2026. 2. 12.

[역사]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관련 31개 학회와 학술단체 및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 (무형유산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고고학회, 비교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영남고고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부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중고고학회, 한국도시사학회, 한국목간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 역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국가유산기능인협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협회, 국가유산보존기술협회, 국가유산수리협회, 한국국가유산실측설계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건축] 새건축사협의회, [시민사회] 참여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00년 떠난 故조한진 추모전, 2026년 새 생명 맞으며 생명의 순환 완성
조국현·강양순 화백부터 손자녀까지 3세대, 추상화·팝아트·디지털아트로 공명
2월 15일~28일 송파 엠아트센터…"당신의 삶에도 달배기가 더해지기를"

미술로(주) 엠아트센터는 실제 혈연으로 맺어진 삼대예술인가족 11명을 초대, 28일까지 엠아트센터 1, 2, 8 전시관에서 상실과 회복,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한 제10회 가족전 '달배기 더하기'를 개최한다.

'달배기'는 태어난 지 일 년도 채 안 된 자식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이번 전시는 이 단어에 '더하기'를 붙여, 누군가와의 이별과 잃음이 또 다른 만남과 얻음으로 회복되고 순환되는 삶의 의미를 담았다. 한 가족의 12년 여정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전시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타인의 가족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예술적 질문이자 행동이다.

전시의 시작은 깊은 슬픔에서 비롯됐다. 2000년 불의의 사고와 의료계 파업이 겹치면서 스물한 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故조한진 군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미대에 다니며 남긴 고인의 유작을 중심으로 "미술인 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방식의 기림"을 찾았고, 그렇게 2014년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첫 삼대예술인가족전이 문을 열었다. 이후 12년간 서울을 비롯해 완주, 광주, 세종, 안산 등 전국을 순회하며 관객들과 가족의 의미를 나눠왔다.

10회를 맞은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 가족에게 새 생명이 탄생하면서 전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생명의 순환을 증명하는 장이 됐다. "이별과 만남, 잃음과 얻음이 순환되는 시간의 선물을 관람객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조소진 작가의 말처럼, 전시는 '달배기'라는 새 생명을 통해 상실의 자리에 찾아온 희망을 조용히 건넨다.

전시장에는 3세대의 서로 다른 빛과 색이 어우러진다. 약 60년 가까이 화업에 매진해온 한국 추상화의 대가 조국현 화백과 말 그림의 대가 강양순 화백의 작품이 전시의 중심축을 잡는다. 그 곁에서 2세대 작가인 일러스트레이터 조아진·이규애 부부, 팝아트 아티스트 강성수와 현대미술가 조소진 부부는 동시대의 감각을 더하며, 3세대인 강지율·강지유·조성운 손녀와 손자는 디지털 아트와 아동미술로 생기와 호기심을 불어넣는다. 故조한진의 유작 또한 함께 전시돼 한 가족의 예술적 계보를 한눈에 보여준다.

조부모 세대의 농익은 필치와 손주 세대의 솔직한 선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이 전시는, 단순히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전시에 머물지 않는다.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적인 기억을 공동체와 나누는 '공적 기억'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모든 곡 사용료는 정해진 절차 거쳐 ‘전액 납부’
작년 해외 음악 저작권료 약 478억 원…전년 대비 26.5% 증가

6일 전 세계 시선이 동계 스포츠의 성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로 향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시 차준환, 이해인, 신지아 등을 필두로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빙상 강국의 면모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은반 위에서 완성되는 예술, 음악과 스포츠의 만남

국가와 종목을 초월해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올림픽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폴 매카트니가 ‘Hey Jude’로 전 세계 관중과 합창을 이끌어낸 장면이나,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의 대표 게임 음악을 선수단 입장곡으로 활용한 사례는 음악이 스포츠 축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피겨스케이팅에서 음악은 선수의 기술과 예술적 표현을 하나로 묶어주는 절대적인 장치다. 단순한 배경음을 넘어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와 호흡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K-팝이 피겨 선수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갈라쇼 단체공연에서는 로제의 ‘아파트(APT.)’와 ‘오징어 게임’ OST가 울려 퍼져 관객의 '떼창'을 유도했고, 진슈시안(중국), 로만 사도브스키(캐나다) 등 외국 선수들도 K-팝을 프로그램 음악으로 선곡했다.

이번 올림픽에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이해인 선수 역시 갈라 프로그램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Your Idol’을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 영상은 이미 유튜브 조회 수 350만 회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은반 위 K-팝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이해인 선수를 비롯해,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어떤 K-팝 선율로 은반을 빛낼지 전 세계 팬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용된 내 노래, 저작권료는 누가 챙겨줄까?

그렇다면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에서 사용된 수천 곡의 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곡의 사용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전액 납부’된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이번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악의 사용료는 이탈리아 저작권법에 근거, 현지 저작권관리단체인 SIAE가 징수하게 된다. 경기장에서 한국 음악이 사용될 경우, SIAE는 해당 금액을 징수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로 전달하고, 음저협은 이를 다시 국내 창작자에게 분배한다.

음저협은 이와관련 "전 세계 102개의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을 바탕으로 우리 음악인의 권익을 국경 너머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탈리아의 SIAE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온 파트너”라며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사용된 음악이 빈틈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음저협의 징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ISU 피겨 사대륙 선수권’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도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가 이뤄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전 종목에 걸쳐 사용된 음원은 약 7,900곡, 음악 송출 횟수는 4만 5,000회에 달했다. 

음저협은 "상세 음악이용내역을 바탕으로 국내 창작자들에 대한 신속한 분배를 진행했다"며 "외국 곡사용에 대한 수익 역시 해당 국가의 저작권 단체로 정산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징수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창작자의 가치를 반영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행정 토대가 되고 있다.

K-팝의 글로벌 질주, 창작자의 가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K-팝의 글로벌 질주에 힘입어 해외에서 징수되는 저작권료 규모는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약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내외 스포츠 행사에서 음악이 활용되는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이용 신청 또한 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세계 어디서든 우리 음악과 창작자의 정당한 대가를 지켜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으로 손꼽히는 뮤지컬 ‘렘피카(Lempicka)’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치며 역사적인 아시아 초연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4일, 오는 3월 21일 서울 코엑스아티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렘피카’의 상견례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현장에는 주요 창작진을 비롯,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 초연이라는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상견례는 첫 만남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시선을 모았다. 특히, 이미 작품 속 인물에 깊이 체화된 배우들의 모습이 돋보이며 본 공연을 향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배우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첫인사를 나눴다. 타이틀롤 ‘타마라 드 렘피카’ 역의 김선영, 박혜나, 정선아를 비롯해 ‘라파엘라’ 역의 차지연, 린아, 손승연, ‘마리네티’ 역의 김호영, 조형균, ‘타데우스 렘피키’ 역의 김우형, 김민철, 그리고 ‘수지 솔리도르’ 역의 최정원, 김혜미 등 한국 초연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워크를 다졌다.

‘타마라 드 렘피카’ 역의 김선영은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대본을 응시하며 깊은 몰입도를 보여줬으며, 박혜나는 설렘이 느껴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첫 만남의 현장에 생기를 더했다. 정선아 역시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라파엘라’ 역 차지연은 캐릭터에 깊이 이입한 표정으로 본 공연에서 그가 펼쳐낼 캐릭터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린아는 작품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환한 미소로 소감을 밝혔으며, 손승연은 고뇌에 빠진 모습으로 그가 표현할 라파엘라의 모습을 예고했다. 그 외 모든 배우들 역시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였고, 첫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싱크로율과 시너지를 내뿜으며 새로운 ‘인생 캐릭터’ 탄생을 예감케 했다.

한편, 뮤지컬 ‘렘피카’는 전 세계를 매혹시킨 ‘아르데코의 여왕’ 타마라 드 렘피카의 드라마틱한 삶을 다룬 작품이다.

토니어워즈 수상작 뮤지컬 ‘하데스 타운’, ‘그레이트 코멧’을 연출한 레이첼 채브킨(Rachel Chavkin)이 참여했으며, 러시아 혁명과 세계 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를 앞서간 여성 예술가의 생존과 욕망을 대담하게 그려내 2024년 제77회 토니 어워즈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브로드웨이 초연부터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여기에 클래식과 현대적인 팝, 록이 절묘하게 조화된 넘버는 심장을 울리는 비트와 함께 렘피카의 주체적이고 강인한 서사를 청각적으로 각인시킬 전망이다.

뮤지컬 ‘렘피카’의 한국 초연은 오는 3월 21일 개막해 6월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아티움에서 공연된다.

대규모유통업법·영비법 개정해 협의 없는 티켓 할인 제한 필요
상생협의 불응 이통사·영화관, 입법·정책으로 불공정 정산 바로잡아야

영화 티켓 할인 시장에서 제작과 투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동통신사가 가장 큰 몫의 수익을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는 이를 영화산업을 잠식하는 구조적 불공정으로 보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영화티켓의 할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통사가 영화 티켓 한 장당 적게는 5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중간 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영화티켓 할인에 대한 문제점의 현황에 대해 발제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반적인 관객→영화관→배급사(제작사) 3자거래의 경우 영화티켓 판매 수익 분배는 영화관-투자사-제작사-배급사 순으로 배분율이 크지만, 이동통신사가 개입한 4자거래의 경우 영화 제작 및 투자에 기여 없는 이동통신사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비상식적인 분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위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표시하지만 사실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유통 이익을 내고 있다"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영화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를 통한 영화티켓 판매가 총판매 수량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와 영화관의 계약은 영화산업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는 배급사가 원하는 할인방식으로 ▲이동통신사의 할인 비용 분담 ▲영화티켓 가격 정상화 및 가격 거품 제거 등을 제안했다.

추은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영화계 불공정 이슈의 현황에 대해 영화관이 티켓 가격을 인상한 후 사전 협의 없이 이동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에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하는 이중가격제 정책 때문에 제작사·배급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변호사는 "영화관이 불투명한 ‘깜깜이 정산’을 하면서 할인판매 비용을 제작사·배급사에 떠넘긴다는 의혹이 있고, 이동통신사 측도 소비자에게 할인인 척 판매, 예매수수료를 누락한 채 영수증 발행, 멤버십 포인트 차감 미고지 등 허위광고를 하고 있지만 상생협의체에서도 이동통신사·영화관이 사실상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변호사는 과점시장인 영화상영 시장에서 영화관들이 자신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리스크를 영화 제작사·배급사에 위법하게 떠넘기고 있으며, “상생협의체를 진행했던 것은 공정위 신고 결과와 불복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간 영화업계가 다 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변호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비법 개정을 통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 ▲일방적 할인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영화티켓 할인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도 제시됐다.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타 산업의 유사 규제 사례를 기초로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역(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입장권 가액’을 대신하는 ‘순 입장료’ 정의 및 ‘정산의무’ 규정 신설 ▲영비법 개정, 영화상영 통계와 부금정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영비법 시행규칙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동통신사와 배급사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는 문제 때문에 거래상 지위남용의 적용이 가능한지 고민된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 사건에 집중해서 면밀히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는 "과거에는 할인 금액이 티켓에 찍혀서 나와서 정가를 알 수 있었다"며 "소비자가 11,000원을 냈는데 영수증에 7,000원만 찍혀 나오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그러면서 "티켓가격은 올랐는데 객단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하는 질문이 이 문제제기의 시작"이라며 "제작자 입장에서 투명한 정산이 이뤄져야 투자와 제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는 "이 문제가 유통사와 유통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창작자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상영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산내역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도 나왔다.

김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 영역에 게임, 케이팝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앞서 제시된 대안 중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선명하게 와닿았다"며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영비법 개정은 문체부에 조사권한이 없어 구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표준계약서도 과거 무료 입장권 문제로 개선했을 때처럼 개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소비자는 제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영화계에는 그만큼 정산되지 않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하며, 영화관과 이동통신사 간 불공정한 거래가 있음에도 영화관이 그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의문을 던졌다.

이 운영위원은 "이러한 문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면 영화인들은 현장을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운영위원은 업계와 관련 없는 이동통신사가 작은 산업 규모의 한국영화 시장에 빨대를 꽂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영화관과 이동통신사가 계속 상대방을 핑계로 영업비밀이라며 상생협의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사람들이 계속 현장을 떠나고 있어 영화업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상영계약서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가 오래되었다며, 문체부에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장에 참석한 영화제작자는 이동통신사의 고객 마일리지 사용이 과거와 달리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문제가 기만적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공정위에 신속한 결론과 필요할 경우 결론 전이라도 필요한 개선사항은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 제안된 방안들에 대해 국회에서도 미비한 현행 법률을 보완해 영화산업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배급사연대, 영화인연대,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58년 만에 다시 서울 도심을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본선 시운전을 위해 차량기지와 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마치고, 오는 2월부터 실제 노선에서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27일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할 계획이다. 차량 반입은 26일 밤 11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진행되며, 송파경찰서와 협력해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 배치를 완료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위례선 트램은 1월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초도 1편성 포함)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행노선에서 위례선 개통을 위한 최종 검증에 나선다. 우선 8월까지 본선 시운전을 통해 주행 안전성과 지상설비 연계동작 등 차량에 대한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오송 시험선에서 5,000㎞ 이상 예비주행 시험을 마쳐 1차 검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12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연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35개 횡단보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별도 상황반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시운전 차량에는 보험을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한다.

시운전 기간 동안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보행자는 트램 주행 구간과 횡단보도 통과 시 안전요원의 안내와 교통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어폰 착용 등 부주의로 인한 무단횡단은 삼가야 한다. 

운전자는 트램과 차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 서행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하고, 트램 우선 신호 및 교차로 통행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운전은 위례선 트램차량과 시설물, 시스템 간 안전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단계”라며, “철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일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26년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참여단 민서홍 대표, 학생인권위원회 윤명화 위원장의 환영사 및 정근식 교육감의 기념사 김영배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최재란, 박유진 의원 등 시의원 다수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축하로 시작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어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축전 소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예룸예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해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및 인권에 대한 학생 발언과 인권 나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교사·학부모·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또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초대 학생인권위원장),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선 전 사무총장, 박래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제3기 학생인권위원장)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서울 지역 자치구 및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교육감 전달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학생자치기구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학교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에게 전달된 학생참여단 정책제안은 총 16개로 교내 학습공간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소외층 학생 교육 강화, 기온과 개인 체감을 고려한 교복의 선택 착용,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권 제도화,  학생 주도 동아리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강화, 분리수거 교육 등 환경교육 강화, 학생 콘텐츠 활동 및 오케스트라, 태권도 등 문화체험 교육과 활동 확대, 학생 정기상담 및 건강검진 후속 조치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며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생태와 환경 역시 인권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디지털 발전 과정을 비롯한 일상 속 현안들을 포괄하는 ‘제4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을 담은 교육행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억눌린 감정이 관계와 삶에 미치는 영향 조명
15년 상담 경험 바탕으로 감정 인식의 중요성 강조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감정 조절법 제시

심리상담 전문가 황필수 저자가 감정을 삶의 신호로 이해하는 방법을 담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를 도서출판 <등>에서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기보다 '알아차림'과 '이해'를 통해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상담 현장에서 15년간 쌓은 경험과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인식되지 못한 감정이 결국 말투와 표정,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풀어냈다.

황 저자는 "사람은 생각해서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느낀 뒤에 이유를 붙이는 존재에 가깝다"며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이성보다 감정 반응이 먼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여기며 감정을 축소하거나 부정하지만, 인식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태도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자는 감정이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짚는다. 무심코 넘긴 짜증, 억눌린 분노, 처리되지 않은 불안은 직장에서는 소통 갈등과 업무 몰입 저하로 이어지고, 관계에서는 반복적인 오해와 거리감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감정 누적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출 뿐 아니라 조직 내 생산성 저하, 이직과 번아웃, 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책은 슬픔, 분노, 불안, 우울, 죄책감, 질투 같은 감정을 약함의 표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고 회복하려는 마음의 신호로 재해석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개인의 감정 패턴과 그것이 인간관계 및 인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2부에서는 각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감정 일기 쓰기, 감정 이름 붙이기, 마음챙김 호흡 등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황필수 저자는 감정을 억압할수록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억눌린 감정은 즉각적인 문제를 피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 인식 능력을 떨어뜨리고 판단 왜곡과 충동적 행동을 강화해 삶의 선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감정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전환할 때 개인의 삶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도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특히 "감정을 혼자서만 해결하려 할수록 왜곡이 커진다"며 "긍정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현실적인 자기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도, 감정에 끌려가지도 않으며 다양한 감정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필수 저자는 현재 (주)마인드트리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강사, 윈윈긍정변화컨설팅 전문교수, 인생로드맵 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CLASS101을 통해 마음 건강과 심리상담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해왔다.

도서출판 <등> 관계자는 "이 책은 감정으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고 삶이 버거워진 이들에게 감정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월 대학 졸업 앞둔 예비 예술가들이 예술가의 꿈 포기 않도록...실연 중심 창작 지원사업 신설
서울시극단, 서울시무용단 등 전문단체 관계자와 강훈구 연출, 이루다 무용수 등 선배예술가 대거 참석
1월 29일~2월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강북서 공연 릴레이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실연 중심 창작지원 프로그램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SEOUL CONNECT STAGE)>의 첫선을 보인다.

이번 사업은 예비 예술가들이 예술을 향한 ‘떨림’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의 무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이음’의 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연극·무용·전통 3개 장르 예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달 13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연극)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무용)・강북(전통)에서 펼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2025.12.30.)에 따르면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은 74,064명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창작활동을 지속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졸업자는 약 14,000명 수준으로 18%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가의 삶을 꿈꾸며 졸업하지만, 예비 예술가들의 80% 이상이 그 꿈을 포기한 채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들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26일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총 27개팀(16개 대학, 169명)의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선정 예술가와 서울시극단, 서울시무용단 등 예술계 전문단체, 강훈구 연극연출가, 이루다 무용수 등 선배예술가가 참석한다. 개막식은 청년예술가 환영 세레모니,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비예술가의 특별한 대화, 선정 예술가가 선보이는 특별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번 개막식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 예술현장의 첫 무대로 향하는 예비 청년예술가들을 맞이하는 ‘환영 세레모니’ 형식으로 구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극단장, 서울시무용단장 등 예술계 선배들이 함께해 청년예술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선배가 끌어주고 서울이 밀어주는 ‘이음의 무대’로서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의 의미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서울시장과 청년예술가의 대화 <청년이 묻고, 서울이 답하다>(가칭)’에서는 예비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과 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예비 예술가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일정 경력을 갖춘 예술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졸업 이후 활동 기반의 불안정 등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와 같은 미경력의 예비 예술가를 위한 “실패해도 되는 무대, 안전한 실험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의 시작을 알리고, 개막을 축하하는 선정 예비 예술가들의 특별무대 3편도 이어진다.

여는 공연(무용) <lips for a response>는 추상적 개념인 ‘기도’를 신체 언어로 풀어내고, 잇는 공연(연극) <현실도피자>는 어느 지하철 기관사의 죽음을 배경으로 우리 삶속 상실과 치유의 여정을 지하철 2호선에 빗대어 전한다. 마무리 공연(전통) <별 헤는 밤>은 무대 위 가야금 줄의 떨림을 관객의 마음과 잇는 작품으로, 가야금 선율을 통해 별이 폭발하는 순간을 표현해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 이후 분야별 예비 예술가들의 공연발표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연극분야는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1월 29일~2월 13일 ▲무용분야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에서 2월 7일~2월 8일 ▲전통분야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에서 2월 6일~2월 7일 동안 진행된다.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지난해 11월 전국 예술 전공 2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자로 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예술 분야 예비 청년예술가 총 27팀(16개 대학, 169명)의 작품이다.

선정된 예비 청년예술가는 발표무대가 될 공연장과 연습실 지원 외에도 최대 5백만 원의 공연료를 비롯해 통합홍보와 네트워킹, 예술계 전문가 멘토링, 전문가 및 관객 리뷰 등 예술현장 진입에 필요한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서울문화재단 송형종 대표이사는 “지난 12일(월) 청년예술청에서 열린 사전 워크숍 <떨림, 이음> 행사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 청년예술가들의 열띤 호응과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은 그들이 대학에서 예술현장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예비 청년예술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정책의 빈 틈을 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