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뒤 진실 내놔라”…세월호 유가족, 국정원 불법사찰 ‘원본’ 2차 공개 청구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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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찰 문건 ‘부존재’ 처리·핵심 내용 지운 빈 종이 제공 행태 규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4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얄고 있다. 설동본 기자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정원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이 과거 사찰 문건을 ‘부존재’ 처리하거나 핵심 내용을 하얗게 지운 빈 종이로 제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원본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을 향해 ‘핀셋 정보공개청구’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막연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를 통해 이미 존재가 확인된 국정원 문건의 ▲고유 번호 ▲작성 일자 ▲제목을 핀셋처럼 특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정원이 그동안 “청구가 포괄적이라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발뺌해온 논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취지 발언에 나선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의 운영원칙은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그들을 도운 활동가들을 ‘테러집단’이나 ‘반국가단체’ 취급하며 사찰했다”며 “이는 본분을 망각한 국가 기관의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성남시장 시절 본인 역시 국정원 불법사찰의 피해자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지금이야말로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했던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국정원의 사찰 기록을 확인한 심경에 대해 “가족들을 종북·반란 세력으로 엮어 놓은 기록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였다”며 국가가 참사의 진실 규명 대신 피해자들을 탄압해온 현실에 참담함을 표했다.

장 팀장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사로 무엇 하나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뒤에서는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국정원은 당장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찰 기록을 공개하고,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입힌 2·3차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세경 전 노란손수건 공동대표는 “아이를 잃은 가족들 곁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었을 뿐인데,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관리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국가가 가해자로 돌변했던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로서 증언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안산 지역 동향' 문건의 존재를 언급하며, “안산 지역 유가족의 움직임을 하루하루 기록해 보고서로 만든 것은 명백하고 조직적인 사찰이자 국가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가의 적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한 시민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68만 건에 달하는 사찰 문건의 원본을 공개해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전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된 사실에 충격을 표하며, “세월호 관련 사찰이 68만 건에 이른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정원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참사 12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정보기관의 자료 은폐를 지목하며, “피해자 조직 와해와 특조위 방해, 여론 조작과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행했던 모든 불법 행위와 사찰 문건을 이제는 당사자들에게 당당히 공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와 책임 추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조영관 변호사(민변 세월호 TF)는 국정원의 무책임한 ‘백지 공개’와 정보 부존재 답변에 대응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 청구인 43명을 대리해 사찰 문건의 제목과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2차 원본 정보공개 청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조 변호사는 800여 일간 80여 건의 내밀한 사찰 정보를 생산한 특정 국정원 직원의 존재를 폭로하며, “국정원이 조직을 동원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법 기술적인 꼼수’로 감추지 말고, 원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