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12월 여론조사 심층 분석(2)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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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와 정치 지형의 재편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57차 CATI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24.5%에 그친 국민의힘을 더블 스코어 차이(31.7%p)로 따돌렸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격차가 아니라, 한국 정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구조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지역적으로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44.7%)이 국민의힘(38.1%)을 오차범위 내외에서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을 보이는 ‘TK의 역전’ 현상이 관측되었다.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TK에서 5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면접원의 질문에 대해 TK 지역민들이 민주당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이다.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 또한 흥미롭다. 조국혁신당은 157차 ARS 조사에서 4.0%, CATI 조사에서 2.8%를 기록하며 선명성 높은 진보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역시 ARS 기준 3.7%를 기록하며, 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20대 남성 보수층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의 답보 상태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사법적 처리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브랜드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도층(민주당 59.8% vs 국힘 17.6%, 157차 CATI)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은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 분석

데이터는 현재 한국 사회가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 청산’과 ‘사법적 정의’에 더 깊이 몰입해 있음을 보여준다.

‘12.3 계엄’ 당시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명단 작성 주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전임 대통령 부부를 지목했다. 157차 CATI 조사 결과, 윤석열(38.5%)과 김건희(28.6%)를 지목한 응답이 전체의 67.1%에 달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한 비율은 4.0%에 불과해, 국민들은 이를 실무자 차원의 일탈이 아닌 정권 핵심부의 조직적 기획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은 보수 성향 응답자 층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수층의 24.2%가 윤 전 대통령을, 16.2%가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여,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전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엄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여론은 ‘부족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157차 ARS 조사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은 49.5%로 과반에 육박한 반면,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CATI 조사에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가 4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민들이 내란 및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처리 과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40대(67.8%, CATI)와 50대(57.9%, CATI)에서 형량이 적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은, 이들이 사법 정의 실현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세대임을 보여준다.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 157차 CATI 조사에서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68.5%에 달했다. 이는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치지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