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문자 논란으로 사퇴한 인물이 다시 상임위원에?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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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육정상화공대위, 국힘에 김경회 교수 상임위원 추천 철회 촉구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2차 회의의 한 장면.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의 "추천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0월에 이미 여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낸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추천했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김경회 교수를 추천한 것.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경회 교수는 행정고시 20회 출신으로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권한대행)을 지냈고 지난해 우익단체 100여 개가 모여 출범한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아래 바교연)의 상임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김 교수의 발언을 살펴보면 "혁신교육, 이념교육으로 퇴행적이고 왜곡된 대한민국 교육을 올곧게 회복시켜야 한다. 사심으로 서울교육을 다시 좌파 진영에 맡기는 중차대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전형적인 우파 교육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교위 상임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그가 우파 교육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고 있다. 김 교수가 2024년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당시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파장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것.

지난 7월 4일 발족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5일 "김 교수는 2024년 7월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카카오톡 채팅방에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전 조율을 전제로 '우리 측의 방향을 관철시키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당시 메시지는 고교평준화 폐지,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의 사전 담합을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일명 '짬짜미 문자'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8명의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은 2024년 9월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전문위원회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짬짜미 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전문위원회 해체까지 불러온 파행의 책임자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공대위는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논란이 된 당사자를 이제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국교위가 안고 있는 파행과 사전 담합, 밀실 야합 문제를 되풀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인사를 다시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국교위의 기능과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국민의힘에 김 교수의 국교위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국교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추천·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교위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공학교사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