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합의 가능 의제부터 순차적 개헌 검토를"… 5·18 및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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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점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장이 제안한 '순차적 개헌' 방안에 대해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와 국민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 자치 권한 강화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또한,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과거 야당에서도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두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부마항쟁 역시 헌정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으므로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형평성에도 맞고 정치적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이 같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헌 추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를 향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개헌안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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