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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 왼쪽부터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홍선 부산과학기술대 건설생산기술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준경 (사)생명그물 대표,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최근 열린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처절한 진단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당, 경상남도당이 공동 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낙동강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 환경부 신규 대책의 청사진: "2030년까지 한강 팔당댐 수준으로"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총인(TP)과 유기탄소(TOC)의 유입을 30% 감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인(TP) 0.034 mg/L, 유기탄소(TOC) 3.0 mg/L 수준으로 낮춰 한강 팔당댐 수질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비점오염원 관리: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여 하천 유입을 줄인다.

점오염원 고도 처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산업 폐수 총량의 62%를 오존 및 활성탄을 이용해 '초고도 처리'한다. 이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화학물질의 90%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 기술적 문제 심층 분석: "오존·활성탄 처리만으로 유해 물질 막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대책이 방향성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술적 디테일과 실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도 처리 공법의 한계: 환경부는 산업 폐수를 오존과 활성탄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오존은 거의 의미 없고 활성탄은 의미가 있는데 그 과불화화합물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활성탄의 타겟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기술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량 유해 물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온이나 역삼투압(RO), 막여과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술적 기준의 상향을 강하게 촉구했다.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정부는 취수 방식에 있어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맹승규 세종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복류수는 강우 시 얕은 매설 구간으로 탁수 발생이 우려되고 강변여과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난분해성 오염 물질 유입"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보 개방을 둘러싼 기술적 쟁점: 이형섭 환경부 과장은 "보 개방이 된다면 강변여과수의 수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자연성 회복'과 취수량 확보 간의 기술적 딜레마를 언급했다. 하지만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보를 방류(개방)하게 되면 강변여과수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며 "오히려 보를 유지하는 것이 밀양 물질들이 퇴적되어 투수 계수가 낮아져 산출량이 줄어든다"고 환경부의 기술적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정치적 문제 심층 분석: "갈등은 방치하고, 시민의 불신은 외면했다"

환경부 대책이 지닌 더 큰 문제는 30년간 낙동강 식수 문제를 가로막았던 '지역간 갈등'과 '시민의 불신'을 타파할 정치적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류 규제에 대한 정치적 회피: 전문가들은 하류 정수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류 공단의 폐수 방류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경 대표는 "구미, 대구지역에 SK 하이닉스가 한강에 방류하는 수준의 무방류 시스템과 재활용 비율 80%이사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낙동강 상류에도 동일하게 강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대책은 상류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결되지 않은 지역 갈등과 시간 끌기: 취수원 다변화는 여전히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는 정무적 벽에 부딪혀 있다. 이형섭 과장은 강변여과수 도입과 관련해 "농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준경 대표는 새로운 인프라 논의가 나올 때마다 환경부는 "용역해야 됩니다. 2, 3년 걸립니다"라며 정부 부처의 관행적인 시간 끌기 문제를 꼬집었다.

심리적 불신 해소 실패: 무엇보다 환경부의 대책은 부산·경남 시민들이 가진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상용 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아무리 고도 처리를 해도 "시민들은 수돗물을 마실 때 끔찍하게 생각"한다며, 대구와 구미의 폐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구조 자체를 파이프라인으로 원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시민의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2030년이라는 장기적 수질 개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미량 유해 물질을 완벽히 통제할 최첨단 기술(RO 막여과 등)의 도입 결여, 상류 산단에 대한 무방류 원칙 등 강력한 정치적 규제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낙동강 식수 불안이라는 30년 묵은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적용 기술 격상과 갈등을 피하지 않는 여당과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요구된다.

최근 열린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처절한 진단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당, 경상남도당이 공동 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30년 넘게 식수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으로 핑계와 회피로 일관해 온 정치권의 무능을 정조준했다.

◇ "정치인들이 망친 30년"… 낙동강 식수 불안을 방치한 정치의 책임

전문가들은 다른 권역과 대비되는 부울경 지역의 참담한 식수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정치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학이 아닌 정치적 직무유기: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다. 타 지역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낙동강 권역만 오염된 물에 노출된 현실에 대해 박 교수는 이것이 결코 공학의 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플로어 참석자들 역시 "문제는 과학적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결단 부족"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갈등 방치와 거버넌스의 한계: 지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 뒤에 숨어버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상용 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상류 댐 물을 가져오려는 '취수원 다변화'는 극심한 지역 갈등 때문에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라며, 표심을 의식해 수십 년간 갈등을 방치한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홍선 부산과학기술대 수석연구위원 역시 "지난 30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부족, 권한 부재, 상·하류 지역 갈등, 기술적 한계라는 기존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하며 정치와 행정의 무능을 지적했다.

희망 고문과 정치권의 자성: 이러한 뼈아픈 지적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30년간 이어진 희망 고문에 대해 사과했다.

◇ "용역 핑계 그만, 타협 없는 실행력 필요"… 해결 방안 실행을 위한 정치의 역할

전문가들은 슈퍼파이프라인, 하이브리드 물 공장, 강변여과수 등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해법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술들을 현실에 안착시킬 '정치의 역할'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돌파하는 강력한 결단력: 박재현 교수는 대안 기술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지역 갈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않고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정책을 실행해 내는 결단력입니다"라고 촉구했다. 기술적 검토나 타당성 조사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끄는 낡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구역을 뛰어넘는 획기적 정책 전환: 이상용 이사장은 파편화된 해법 대신 대구와 부울경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며 "대구와 부울경의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제도적 권한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정치의 핵심 과제다. 김홍선 박사는 "기술적 검증은 끝났으니, 이제는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선언하며, 부울경 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정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 기획단'을 구성해 이 논의를 지속해 주시길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약속: 전문가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지적해주신 대로 정치적 결단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민주연구원과 당이 적극 나서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 식수 오염은 첨단 기술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 아니라, 용기 내어 타협하고 결단하지 못한 정치의 비극이다. 수많은 대안이 이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금, 660만 시·도민은 지역 갈등과 행정 절차 뒤에 숨지 않는 진짜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열린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처절한 진단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당, 경상남도당이 공동 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이재연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앞선 기획에서 낙동강 수질 오염이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재난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참담한 식수 불안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이미 대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시간적 로드맵과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초점을 맞춘 입체적 해결 방안을 쏟아냈다.

◇ 시급한 대책부터 근본적 차단까지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단기 전략부터 낙동강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장기 전략까지 해법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들을 시간적 위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시급한 대책 (단기 전략): 간접 취수 우선 도입; 당장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취수를 중단하고 '간접 취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맹승규 세종대 교수는 "취수 방식 개선은 단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라고 언급하며, "복류수(하저에서 취수)로 가되 강변여과수도 같이 혼합적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라고 제안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역시 속도전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창녕 증산 지구의 강변여과수 개발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고 촉구했다. 최소남 부산맑은물네트워크 대표도 플로어에서 "일 차로 가장 먼저라도 강변 여과수 1개 파이프라도 지금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 공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적 대책: 다중 안전망 구축과 자연 기반 해법; 중간 단계로는 하류의 정화 능력을 극대화하고 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는 하천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연결해 자정 능력을 높이는 것"인 '자연 기반 해법'을 제안하며 "하천 주변에 인공 습지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근본적인 대책 (장기 전략): 산업 폐수의 원천 분리와 무방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애초에 오염된 물이 낙동강 본류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김홍선 박사는 "상류 산단의 폐수를 180km 전용 관로로 차집해 하류 광역 처리장에서 3차 고도 처리 후 재이용"하는 '슈퍼파이프라인' 건설을 주장했다. 이상용 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 또한 "유일한 해법은 구미와 대구에서 나오는 산업 폐수가 낙동강 본류로 섞이지 않도록 차집 관로(파이프라인)를 통해 완전히 분리해 하류나 바다로 빼내는 것"이라며 물리적 차단만이 불신을 종식시킬 근본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 구조적 대응: 국가의 규제 vs 지자체의 자치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짊어져야 할 역할도 명확히 구분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방안: 강력한 규제와 국가적 지원; 중앙정부는 느슨한 환경 규제를 조이고 전국 단위의 지원책을 가동해야 한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공단 폐수와 관련해 "SK하이닉스가 한강에 방류하는 수준의 무방류 시스템과 재활용 비율을 80% 이상 높이는 게 핵심" 이라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김이형 교수는 농경지 비점오염 해결을 위해 수변 구역 농가가 토지 용도를 전환할 시 보상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적극 도입 및 확대해야 합니다"라며 국가적 제도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지자체 차원의 방안: '물 자치권' 확보와 자립적 대안 모색; 지자체는 국비나 환경부에 매달리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됐다. 김홍선 박사는 "부울경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재정 확보, 권한 확보,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라며 지자체의 '물 자치권' 확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타 지역 물을 끌어오려다 갈등만 빚은 과거를 교훈 삼아, "대구 사례처럼 대구는 대구 행정권역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라며 부울경 역시 타 지역 의존을 버리고 "하류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권역 내 자립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 본질적 진단: 기술은 준비됐다, 남은 것은 정치의 몫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낙동강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이 '기술'이 아니라 '정치'에 있다는 뼈아픈 성찰이었다.

기술적 문제: 대안은 이미 모두 책상 위에 있다; 전문가들은 정수 기술이나 취수 공법 등 기술적 대안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강변여과방법 복류수 인공습지... 다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효과 장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라며 기술 부재론을 일축했다. 또한 "정수기 사용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이면 공장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라며 비용 대비 기술적 효용이 충분함을 입증했다.

정치적 문제: 결단 없는 30년, 용역 뒤에 숨은 리더십; 반면, 기술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정치권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이 폭발했다. 박재현 교수는 단호하게 "과학적인 문제 공학적인 문제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결단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해 내지 못한다"라고 일갈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요한 것은 지역 갈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않고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정책을 실행해 내는 결단력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플로어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울분을 토하며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망친 거예요. 과학이나 대통령이 실효적 과학적으로 그게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라고 질타했다. 주 교수는 이어 "무슨 이게 과학이냐고요 ... 해수부 이전할 때처럼 결단력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하면 됩니다"라며,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핑계로 결단을 미루는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 식수 불안을 해소할 열쇠는 이미 주어져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 파편화된 해법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게 통합하고, 지역 갈등을 돌파해 내는 정치권의 타협 없는 '실행력

최근 열린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처절한 진단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당, 경상남도당이 공동 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 문제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생존권의 문제임을 경고했다. 본지는 낙동강 식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룰 다음 기획 기사에 앞서, 이번 편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생생한 발언을 바탕으로 낙동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간적 흐름, 국가·지자체적 차원, 기술·정치적 차원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한다. 

◇ 시간의 흐름으로 본 낙동강의 기술적 문제: 1991년 페놀부터 과불화화합물까지

전문가들은 낙동강 수돗물 불신의 역사가 특정 화학 사고에서 시작해 기후변화와 신종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2000년대 (화학 사고와 정수 처리의 한계): 맹승규 세종대 교수는 "수돗물 불신의 시작은 1991년 페놀 유출 사고"라며 불안의 시발점을 짚었다. 지자체들은 이를 막고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맹 교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했지만, 이는 주로 조류나 이취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수만 가지의 유해 물질에 모두 대응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라며 당시 기술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2010년대 (녹조와 독소, 끊이지 않는 사고): 시간이 지나며 하천의 생태적 위협이 가중됐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티스 같은 조류 독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시사철 이어지는 녹조 독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과거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때 방제용으로 쓰인 오염원들이 낙동강으로 다 유입됐다"며 화학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하천의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신종 미량 유해 물질과 수도꼭지의 공포): 현재 낙동강은 고도 정수로도 거르기 힘든 신종 물질의 위협을 받고 있다. 맹승규 교수는 "강변여과수를 도입하더라도 1,4-다이옥산 같이 제어하기 힘든 친수성 유해 물질은 원천 차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이슈도 대두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오염된 원수는 결국 시민의 생명 단축과 직결된다. 김홍선 부산과학기술대 수석연구위원은 "오염된 낙동강 물을 마시는 부산 시민은 서울 시민보다 기대 수명이 2.4년, 건강 수명이 1.8년 짧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더 끔찍한 것은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다. 맹승규 교수는 "소독부산물은 염소 소독 시 발생하는 발암 물질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더 높게 검출됩니다"라며 가정 내 수돗물 이용의 치명적 문제를 폭로했다.

◇ 구조적 문제: 국가적 차원 vs 지자체 차원

낙동강 수질 문제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규제와 지자체 간의 극심한 이기주의가 뒤엉킨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 (규제 권한 부재와 국비 의존): 지자체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싶어도 국가(환경부)의 권한에 묶여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홍선 박사는 "상류 지역에 대한 환경 규제는 환경부 소관이어서 부산 경남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며 권한 부재의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국비에 의존해야 했고"라며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자체 차원의 문제 (상·하류 갈등과 극심한 님비 현상): 지역 간의 끝없는 갈등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과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남강댐, 합천댐 등 타 지역 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현재 강변여과수 역시 농민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상용 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지자체 이기주의의 민낯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합천댐 물 준다고 하니까 거창군이 ... (대구에)안동댐 물 관거, 상주, 의성 점프도 안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라며 타 지역 물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임을 꼬집었다. 김홍선 박사 역시 "상·하류 지역 갈등...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문제가 30년간 방치되었다고 진단했다.

◇ 근본적 문제 진단: 기술적 문제 vs 정치적 문제

토론회에서는 낙동강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술의 부재'에 있는지, '정치의 부재'에 있는지를 두고 강도 높은 진단이 이어졌다.

기술적 문제 (보호구역 부재와 분산형 오염 유입): 기술적 측면에서 낙동강은 원천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닌다. 김홍선 박사는 상류 산업단지의 폐수 구조를 지적하며 "각 공간별로 독립적으로 처리한 후 직접 방류하는 분산형 구조 탓에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이형 교수는 비점오염의 파괴력을 언급하며 "돼지가 사람에 비해서 오염물질 4배를 배출"하는데, 이러한 가축 분뇨가 "퇴비로 경작지에 살포... 그대로 하천으로 나오기 때문에 녹조 관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맹승규 교수는 "한강처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낙동강 본류에서 90% 이상을 취수... 수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라며 구조적으로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천의 특성을 설명했다.

정치적 문제 (결단력 상실과 무책임의 30년): 그러나 전문가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알면서도 30년간 방치한 '정치권의 무능'이었다. 박재현 교수는 단호한 어조로 "과학적인 문제 공학적인 문제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결단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해 내지 못한다"라고 일갈했다. 플로어에서 발언한 주기재 부산대 교수 역시 정치권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망친 거예요. 과학이나 대통령이 실효적 과학적으로 그게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라며 이미 대안이 차고 넘침을 강조한 뒤, "매일 50번씩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라며 탁상공론만 반복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처럼 낙동강의 식수 문제는 30년에 걸쳐 누적된 맹독성 유해 물질과 기술적 취약성,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국가와 지자체의 갈등 및 정치권의 무능이 만들어낸 총체적 재난으로 확인되었다. 얽히고설킨 이 참담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구조적 해결 방안'등은 다음 기획 기사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에코나우(대표 하지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이하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지난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2010년 제정된 기후변화 종합 시상으로, 기후 관련성·지속가능성·사회적 참여 등 총 8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공공·외교·자치 등 7개 부문에 총 153개의 단체와 개인이 응모했으며 방배숲환경도서관은 공공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일평균 1000명이 방문하는 환경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친환경 운영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24년 그린애플어워즈 동상, 2025년 그린월드어워즈 은상을 수상했다.

2024년에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으며 국내외 운영 성과를 연속 인정받고 있다. 실제 탄소 감축 수치도 뒷받침된다. 2025년 한 해 탄소배출을 20.9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산 소나무 316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이번 수상의 핵심 요인은 ‘사람의 변화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2023년 개관 초기부터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 ‘시민의 인식 변화’에 있다는 에코나우의 교육 철학을 도서관 운영 전반에 적용해 왔다.

도서관 내 일회용품 없는 카페 운영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자립, 그리고 환경 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결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모델은 공공도서관 ESG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경신 방배숲환경도서관장은 “도서관이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의 탄소중립 모델을 더욱 고도화,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수상은 에코나우가 17년간 추구해 온 ‘사람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가치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환경특화도서관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최소 자산 10조부터 시작해야”… KoSIF, 금융위에 로드맵 기준 상향 촉구
일부 기업 협회의 시간 끌기용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해 공시 대상 30조, 스코프3 유예 3년 등 국제 정합성 결여
"글로벌 대전환기, 4월 최종안에 투자자·전문가 목소리 담아  재설계해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로드맵 초안'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점은 환영하지만 세부 제안은 국제 기준과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라며 전면적인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28년(FY27) 자산 30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 스코프3(Scope3)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공시 채널은 한국거래소 공시로 시작, 법정공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KoSIF는 "이번 초안이 기후 친화적 체질 개선을 미루려는 일부 기업 협회의 ‘시간 끌기’용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과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로드맵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잃을 경우 양질의 장기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단기 투기 자본이 유입되어 자본시장 전체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적용 기업의 규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2025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적용'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자산 30조 원' 기준은 관례적인 대기업 기준(2조 원)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oSIF는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이미 2008년부터 현재까지 CDP를 통해 기후 공시 역량을 축적해온 상황”이라며 “일본(2027년 3조 엔, 2028년 1조 엔)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2028년 도입 시 최소한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부터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거래소 공시 선행 후 사업보고서 전환'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완충 기간을 결코 길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KoSIF는 이 기간을 1년 내외로 설정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3년 유예한 방안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ISSB(1년 유예), EU(유예 없음), 일본·호주(1년 유예)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이미 공시 시작 시점과 비교하면 너무 길다는 것이다.

KoSIF는 “정확한 측정과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나,  투자자들은 부정확성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기후리스크 및 기회 등 기후경쟁력 측면에서 스코프3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2023년 127개, 2024년 158개, 2025년에는 222개사로 상당수가 스코프3를 보고하고 있다.

KoSIF 이종오 사무총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이나 EU의 속도 조절 등 단기적 흐름을 핑계로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오는 4월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초안보다 한층 야심 찬 로드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 동시 민간 의존…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불안정성 확대
"재사용·재활용 확대해 소각 수요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기초지자체들이 체결한 민간 처리시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 구조는 비용 변동성이 크고, 발생지와 처리지 분리로 단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며,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세종·대전·인천·예산홍성·청주충북환경연합과 중앙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2일 각 지자체 계약 단가에서 운반비를 일괄 3만 5천 원을 차감해 비교 가능한 ‘평준화 단가(운반비 미포함 기준)’로 환산한 값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다. 운반비는 계약별로 상이해 정교한 절대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단가 구조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정치로 적용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운반비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 민간 소각의 평균 단가는 톤당 147,355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단가는 84,734원, 최대 단가는 259,500원으로, 동일한 ‘민간 소각장’ 계약임에도 단가 편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민간 재활용의 평균 단가는 톤당 134,537원이었으며, 최소 105,110원에서 최대 181,230원까지 분포했다.

관내·관외 처리 비용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민간 소각의 경우, 발생지 내(관내) 처리 평균 단가는 140,121원인 반면, 발생지 외(관외) 처리 평균 단가는 154,952원으로 약 1만 5천원가량 높았다. 폐기물 장거리 운송에 따라 추가되는 운반비를 고려하면 실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단가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잇따르는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된다.

폐기물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는 협상력이 약화되고, 처리시설은 공급자 우위에 놓이게 된다. 3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할 시 단가가 11만 5천 원까지 낮아지는 사례가 있지만 장기 계약이 무조건 낮은 단가로 이어진다는 뚜렷한 경향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간 위탁은 계획된 처리 체계로 나아갈 수 없는 ‘긴급 대응형 시장 의존 구조’에 불과한 구조를 보여준다.

쓰레기 민간 위탁은 공공 처리에 비해 가격 부담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 관점에서는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민간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처리시설이 공급자 우위를 점하며 단가가 상향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공공 소각장 위탁단가가 톤당 14만 원, 수도권매립지는 11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환경연합은 "결국 비용 문제의 해법은 처리시설을 더 찾는 데 있지 않다. 예산을 감량·재활용 정책에 우선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소각 수요를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76% "상품 크기에 비해 박스가 지나치게 크다" 지적
어린이들까지 나서 “포장지 쓰레기 줄여주세요” 호소
시민 제보로 한 달 간 과대포장 29건 사례 확인

7가지 식음료품이 각각 개별 포장된 뒤 4개의 박스에 나뉘어 배송됐다. 손바닥만 한 화장품 하나는 성인 상반신을 가릴 만큼 큰 비닐봉투에 담겨 도착했다. 이미 플라스틱 통에 담긴 제품조차 에어캡과 완충재로 이중·삼중 포장됐다. 모두 시민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은 과대포장 사례들이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36일간 사례를 수합한 결과, 총 29건의 과대포장 사례가 확인됐다.

과대포장 유형 중에는 ‘상품 크기에 비해 박스가 지나치게 크다’는 사례가 약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시에 주문한 동일 제품 여러 개가 각각 개별 박스로 배송’된 경우가 31%, ‘완충재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개별 상품마다 별도의 비닐 포장이 추가된 사례도 확인됐다.

제보된 과대포장 사례 중 90%(26건)가 쿠팡 또는 쿠팡 계열 서비스였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직접배송 중심 물류 모델에서 과대포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대포장이 개별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물류 구조 전반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시민들은 과대포장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65%는 쿠팡과 같은 배송·유통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대포장을 막지 못하는 느슨한 법·제도”(21%)가 뒤를 이었다.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정부·지자체”(7%), “잘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소비 문화”(7%)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물류 과정의 초기 단계인 포장·유통 구조에서부터 기업이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실제 제보 내용에서도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 시민은 음식료품과 잡화류 4개를 주문했지만 각각 별도의 박스로 배송된 사례를 제보하며, “택배 물류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속도와 효율만을 우선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너무 커다란 상자에 담겨와 부담된다”, “개별 포장 때문에 여러 번 분리배출해야 하는 게 번거롭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과대포장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감되는 환경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와 함께 어린이들이 기업에 쓰레기를 줄여달라며 직접 쓴 손편지도 모였다.

배곧해솔초등학교 1학년 8반 학생들은 “포장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어요”라고 적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속도와 편의 중심의 물류 구조가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돌아보게 한다. 과대포장 문제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자원 절약과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물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에 돌입해야 한다. 2024년부터 적용된 과대포장 규제의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단속의 구체적 절차와 집행 체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사례 수합은 이러한 제도적 관리 공백 속에서 과대포장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시작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과대포장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시민들은 이미 “인터넷 쇼핑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포장재가 그대로 소각된다면, 과대포장은 쓰레기의 양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택배 포장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감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폐기물 감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먼저 책임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행될 과대포장 규제 단속의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포장·배송 실태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과대포장 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현대자동차그룹,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ESG 협력 모델 확대에 나선다. 전기차(EV) 지원사업 ‘이셰어(E-share)’를 3년 연장 운영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이동권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월드비전은 13일 서울 중랑구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조명환 회장,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셰어’ 사업 연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이셰어(E-share)

‘이셰어’는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함께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결합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ESG 프로젝트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본격화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160개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와 충전 설비가 지원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매년 전국 사회복지기관 40곳을 선정해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기를 지원하며 향후 3년간 총 120개 기관에 전기차 120대와 충전기 240기가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 이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단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역할 분담도 ESG 협력 구조에 맞춰 이뤄진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공급과 사업 재원을 지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월드비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참여 기관 선정과 사업 운영을 맡는다.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충전소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충전 취약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 ESG 활동이 사회 인프라 구축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성 김 사장은 “지난 4년간 ‘이셰어’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왔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전기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복지 현장은 차량 부족과 충전 인프라 문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셰어’ 사업은 친환경 전환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함께 실현하는 모델로, 교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전기차 산업 확산과 공공·복지 영역의 친환경 전환을 연결한 사례로, 기업 ESG 활동이 사회 인프라 구축과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재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나서 범정부 차원의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 <소리풍경>이 내포한 안전 위험과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위험한 폭주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김혜정 오세훈OUT!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오세훈 시정의 ‘랜드마크 집착’이 가져올 공공성 파괴를 경고했다.

김 집행위원은 “서울시가 말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며 “시민의 쉼터였던 섬은 철문으로 봉쇄되었고, 사람과 생명이 공존하던 공간은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공사장으로 바뀌었다” 비판했다.

그는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이라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오세훈 시장의 위험한 개발 행위에 길을 터주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도 과거 DDP 사업 당시 자하 하디드의 설계로 공사비만 5배 가까이 폭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국제 건축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재의 계약 방식은 제2의 DDP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보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전형적인 총사업비 관리의 문제”라며 “지방정부에 이관된 예타 면제나 재정 검토 재량은 시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노들섬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열린송현, DDP, 서울트윈아이 등 서울시 주요 공간 정책의 출발점은 시민의 일상적 필요나 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얼마나 눈에 띄는가’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 자체가 정책의 수단이자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복합적인 쟁점들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어느하나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은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훼손한 서울시를 최대한 복구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중정원’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는 난개발과 환경 파괴 실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공중정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방공진지 높이를 올리는 것을 비밀스레 협의하는 등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막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5m 높이의 공중정원 클러스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들섬의 역사성을 간직한 30m 높이의 플라타너스들을 전부 베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정원을 위해 생태숲을 파괴하는 사업의 모순을 꼬집었다. 

노들섬 공동행동은 정부 부처의 방조와 이기주의는 오세훈 시장의 폭주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통제력 발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국방부·국토부의 안보 및 안전 규제 완화 중단 △행안부·감사원의 특별 감사 실시 △환경부의 수변부 개발 및 생태숲 훼손 재검토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원자력발전)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기후부의 여론조사가 정책 결론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서 정보 공개와 숙의 절차 재시작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기후부가 의뢰,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19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와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앞서 2025년 초 11차 전기본이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년부터 2038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가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 응답자는 37.0%(한국갤럽)와 18.8%(리얼미터)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에 동의한 것이다. 

반면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응답자는 5.3%(한국갤럽)와 13.5%(리얼미터),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 응답자는 모두 17.3%였다. 

기후부는 이전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차 전기본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21일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적 선택지를 놓고 숙의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 절차에 가깝다"면서 "질문이 이미 답을 향해 구성된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질문 이전에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라 불안정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제시됐다. 따라서 제시문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게 탈핵시민행동의 주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제시문은 사실을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며 "응답자는 이미 정부의 결론을 '배경 설명'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된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질문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신규 핵발전소 없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선택, 기존 원전의 단계적 축소, 전력수요 자체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질문은 '무엇을 더 확대할 것인가'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정책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제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묻는 문항 또한 문제적"이라며 "여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지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 문제, 사고 시 주민 대피와 보상 체계 등 핵심적인 안전 쟁점은 단 하나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 안전성은 단순한 선호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 '안전하다/위험하다'는 인기투표식 질문으로 환원한 것 자체가 정책 논의를 심각하게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또한 여론조사는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면서도, 수요 전망이 어떤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며 "전력수요 관리 가능성, 산업용 전력 구조 문제,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 송전망 확충이 아닌 다른 대안 정보는 응답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핵심 쟁점들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즉 신규 핵발전소 예정 지역 주민의 의견과 수용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송전망 포화 문제, 대형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송전망 충돌, 특정 지역에 위험과 부담 집중 구조 불평등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게 탈핵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정보 공개와 숙의 절차 재시작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 형식적인 토론회와 답을 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한 선택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 경로를 책임 있게 선택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발전 확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여론조사 숫자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정한 공론화라면 결론을 열어둔 채 정보 공개와 숙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의 파리협정’ BBNJ, 공해 보호 법적 장치 마련한 환경 입법
“UNOC4 개최국 한국, 공해 보호구역 지정 실행 나서야”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의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가 공개됐다. BBNJ 협정은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20년에 걸친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기념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2008년부터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그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5개 대륙, 13개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필리핀, 멕시코, 모리셔스, 세네갈, 독일,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이다.

프로젝트에는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더불어 선주민 공동체, 활동가, 지역사회가 참여했으며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 프로젝션, 조형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BBNJ 협정은 지난해 9월 60개국 비준을 달성해 발효 요건을 충족했으며, 비준한 국가들에게는 1월 17일부터 여러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법과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비준국들은 향후 열릴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 및 이행 논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준한 바 있다. 

BBNJ 협정은 그간 방치되어온 공해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공해 보호는 단순히 보호구역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완화, 생물다양성 보존, 바다에 의존하는 수십억 인구의 식량 안보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해는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절대보전해역) 혹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고도보전해역)되고 있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BBNJ 협정 발효에 대해 루카스 메우스(Lukas Meus)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이제 조약을 비준한 정부들은 공해 보호를 위한 행동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약속한 2030년까지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어업 산업이 해양 보호를 위해 이윤을 위한 착취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빠르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오랫동안 해양을 파괴해온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 역시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강력한 보호 수준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와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은 2028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해양총회(UNOC4)를 공동 개최하는 국가로서, 외교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공해 보호 성과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서 황제해산에 대해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제해산은 멸종위기종과 고유종 등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계와 국제사회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목해 온 핵심 해역이다. 

한편 올해 유엔 총회에서는 16개국이 ‘해양 선도국 연합(Ocean Pioneers Coalition)’을 출범시키며 해양조약 비준과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중단) 지지를 약속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에 이 연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중랑천 합류부 생태적 가치 입증
한강버스 운항 위한 준설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직결 주목

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이 한강-중랑천 합류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흰꼬리수리를 기록했다. 조사단에는 서울환경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시민 66명이 참여했다.

흰꼬리수리는 조사단이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한 2021년부터 매년 겨울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개체수가 평균 4마리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마리가 한번에 나타나기도 했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 탁 트인 이곳은 오랜 조사로 생태적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2024년에는 동호대교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큰고니 11마리를, 2025년에는 흰죽지 5,500마리가 번식지로 떠나기 전 집결한 모습을 관찰했다.

그러나 흰꼬리수리와 철새들이 처한 상황은 위태롭다. 서울시가 120건이나 되는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하고 1월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옥수 선착장 일대에서 한강버스가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퇴적된 모래를 대대적으로 긁어내는 준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한강버스에 대한 ‘합동점검 검토의견서’를 통해 잠실·옥수·압구정 선착장은 하상 변화가 잦아 주기적인 퇴적물 제거 조치가 필요하며 밑걸림·고장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에 예견된 일이다. 서울시 스스로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서 조차 이곳을 “토사 퇴적으로 인해 과도한 준설 및 유지준설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연계하기 좋고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만 고려해 옥수 선착장을 설치했다. 철새 서식지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옥수역 연결통로 최단거리 지점에서 230m 이격하는 것으로 그쳤다.

서울환경연합 조해민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애초에 선착장의 입지 적절성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과 생태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며 “한강버스는 총체적 행정 실패”라고 말했다.

지난 달 13일에 발족한 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은 안양천과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서 각각 1차례와 3차례 정기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3월까지 안양천 3차례, 중랑천 5차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대표는 “한강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흰꼬리수리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인 조사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단체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노상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탈플라스틱 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부가 준비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실체없는 순환경제나 기술 의존적 대책을 넘어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은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소재 확대에 치중해 왔지만,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플라스틱에 포함된 가소제, 난연제, 과불화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되며 10% 미만의 플라스틱 외 대부분은 선별 불가, 오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며 "어떤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위한 안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길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힘입어 싸고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석유화학 업계에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며 플라스틱 생산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인류는 현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단계에서의 억제 정책 없이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만 의존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할 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국제플라스틱협상 과정에서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규범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음료 용기 재사용 비율을 40%로 늘리는 목표치를 설정했고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사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법제화했다.

진정한 탈플라스틱 전환은 생산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화석연료 기반 보조금과 지원 정책의 폐지, 재사용과 리필, 다회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 설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들은 이와함께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과연 국민의 진솔한 경험 경청을 넘어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아을러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힌 이후, 이번 초안이 마련되기까지 생산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고 토론회는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길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반영하여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폐기물 피해 주민들 국회서 한 목소리
환경부, 주민감시권 등 대안 법제화 방안 추진
전국 20여개 지역 산업폐기물 대책위 참여해 피해증언 성황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SRF(고형연료) 시설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국회에 모여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민간 주도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공공 관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송재봉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10일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행사는 이용우,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의원, 그리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20개 이상 지역의 대책위가 참석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 난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현실을 증언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축사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된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며, 감시·사후 관리와 주민 참여권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이익은 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보며, 사후 관리는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7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신규 시설의 공공기관 주도 설치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 감시권 보장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가 산업폐기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을 주민 4명 중 1명 암 사망”…충격적인 피해 증언 잇따라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민간 업체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참사 사례들이 쏟아졌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황의혁 위원장은 “SRF 시설 가동 이후 마을 주민 200명 중 50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연천 전곡읍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서희정 집행위원은 8년간 매립장 반대 활동을 해오면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익만 챙기고 떠난 뒤 지자체가 혈세를 쏟아붓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지적됐다. 안요진 전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업체가 부도낸 뒤 당진시가 사후 관리를 떠안아 이미 30억원을 썼지만, 향후 침출수 처리 비용만 530억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경기 화성 정해량 소장 역시 “업체가 716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떠난 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충남 천안의 최병렬 위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모기업인 태영건설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고, 마을에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금’이 살포돼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성 확보·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해야”

환경부 “과거 행정 미흡 인정…주민감시권 법제화·전수조사 약속”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양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과거 행정이 업체 편의 위주였고, 관리가 미흡해 ‘먹튀’나 불법 투기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은 대책으로 “현재 신설·증설되는 소각·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깜깜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하고, 주민 감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도시에서 발생한 산업쓰레기가 청정 농촌을 처리장으로 전락시켜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영리 목적의 민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여 이익만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농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산업폐기물 공공 처리의 조속한 법제화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오늘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피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환경운동연합이 끝까지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