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 대상 아닌 주체”…서울교육감 후보 3명의 청소년 인권·교육 해법은? > 문화/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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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한만중, 홍제남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3인이 지난 25일 열린 ‘서울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의 윤곽이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후보로 확인된 사람은 정근식 현 교육감을 비롯해 강신만, 한만중, 홍제남, 강민정, 김현철, 이을재 등이다.

이중 강신만, 한만중, 홍제남 예비후보 3인은 현장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분야별 공약을 설명하고 질의하는 ‘서울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서울의소리 주최로 세명의 후보들이 청소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본 기자는 각 후보의 청소년정책을 분석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다.

먼저 강신만, 한만중, 홍제남 후보는 모두 청소년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삶·권리·참여…세 후보 모두 청소년 정책 전면에 내세우다

과거 교육정책이 학업 성취와 입시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권리, 정서, 참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들을전면에 내세우는 공통점이 있다.

세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인식이다. 설동본 기자 

특히 학생인권, 정신건강, 학습권 보장, 학생자치 확대 등은 세 후보 모두가 강조하는 핵심 의제다. 학생자치 강화와 의사결정 참여 보장도 세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이다.

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존엄성 보장 등 기본 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도 공동된 인식이며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은 세 후보 모두 공유하고 있었다.

강신만 “삶 중심 교육으로 전환…정서·참여 강화”

강신만 후보는 청소년 정책의 중심을 ‘삶의 지속 가능성’에 두고 있다. 그는 경쟁 중심 교육 구조가 청소년의 불안과 무기력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핵심 공약은 ‘삶 중심 교육’이다. 단순한 교과 지식 습득을 넘어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를 위해 협력 기반 학습, 자기 이해 프로그램, 진로 탐색 강화, 정서·사회성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생인권을 교육의 기본 전제로 삼고 학교 규정과 생활지도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 권한 강화, 학교운영 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 의무화 등 학생 참여 확대 정책도 포함됐다.

강신만 후보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쟁 완화, 정서 안정, 참여 확대를 통해 ‘버티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설동본 기자

정신건강 지원 역시 중요한 축이다. 상담 인력 확충,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자살과 정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후보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쟁 완화, 정서 안정, 참여 확대를 통해 ‘버티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홍제남 “청소년은 시민…인권과 학습권 전면 보장”

홍제남 후보는 청소년 정책을 ‘권리의 문제’로 선명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청소년을 현재의 시민으로 규정하며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대표 공약은 ‘청소년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에게 확장한 ‘청소년 권리선언’ 추진이 핵심이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체제 개편과 교육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급식비·교통비·교육 바우처 등을 학교 안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안교육과 공교육 간 학점 교류 및 학력 인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2일 서울 낙성대공원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를 만나는 홍제남 후보. 홍제남 SNS

학생자치 활성화도 주요 정책이다. 학생회에 실질적인 예산권을 부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정서학습(SEL) 도입과 통합 마음건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 정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홍 후보의 정책은 인권·복지·학습권을 결합한 ‘보편적 권리 보장’ 모델로 요약된다.

한만중 “출발선 격차 해소…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한만중 후보는 청소년 정책을 ‘사회적 구조와 기회의 문제’로 접근한다. 청소년의 삶이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대표 공약은 ‘청소년 미래자산펀드’다. 중학생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추가 매칭을 통해 졸업 시 진로 준비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교육·창업·주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를 통해 멘토링, 인턴십, 진로 연결까지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만중 후보의 대표 공약은 ‘청소년 미래자산펀드’다. 중학생부터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추가 매칭을 통해 졸업 시 진로 준비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교육·창업·주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만중 SNS

청소년 인권 측면에서는 학교를 존엄과 참여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권 보장 체계 강화, 차별 금지 원칙 확립, 학생 참여 절차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밖에서도 배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한 후보의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장해 청소년의 성장 조건 자체를 바꾸려는 ‘구조 개혁형 접근’이 특징이다.

각 후보별 차별화 전략 분석...공통 의제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은 분명한 차이 존재

세 후보의 정책은 공통 의제를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강신만 후보는 ‘삶과 정서’에 집중한다. 경쟁 완화와 정신건강 지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을 인간적인 회복의 과정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특징이다.

홍제남 후보는 ‘권리와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규정하고 인권과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둔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보편적 권리 보장은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다.

한만중 후보는 ‘기회와 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미래자산펀드,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등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통해 청소년의 출발선 자체를 바꾸겠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구별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선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청소년을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삶의 회복을 지원할 것인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제도적 보장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출발선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세 후보의 공약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청소년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삶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서울교육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가. 유권자 선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전망이다.